Ⅰ-1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군인권보호관 신설, 권고 등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가능, 2023년 시행)에 따라 군부대 방문조사, 군 사망사건 입회 등 군인권 분야 인권증진 사업의 확대 및 위원회 정책 권고 기능의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사업의 확충 필요

②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독립성 강화 등),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등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및 인권보장체계의 제도화 요구 증대

③ 5년 주기로 정부가 수립하는 대한민국 인권의 기본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시행(2023~2027년) 이후 인권NAP 이행 여부 점검 등 대응이 요구됨

④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국제인권기준이 입법 및 재판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하는바, 국제인권규약(선택의정서 포함) 인식 제고, 국제인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의 이행 확산 등을 위한 노력 필요

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와 함께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 신설(2025.6.4.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해 2019년 부지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기본설계 및 2022년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 예정

ㅇ (외부요인)

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UN 등 국제사회에서 위원회 역할 확대

- APF 거버넌스 위원 및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직 수행, GANHRI를 대표한 UN 고령화 실무그룹 참여,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초청 연설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에 따른 대응 강화

②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지속적인 인권과제 논의

-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2025. 3.)에서는 평화 구축과 법치, 차별철폐,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여성인권, 인권옹호자, 이주민과 난민, 장애인 등의 보호, 기후 및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 등을 강조함

- 기후변화, 신기술 인권, 기업인권 등 새롭게 제기되고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인권과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정책개발 지속적 추진 필요

③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 세부목표 이행 노력

-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문제(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등) 해결을 위한 17가지 주요 목표, 169개 세부목표 설정(193개국 정상 서명)

《SWOT 분석》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국제사회에서 위원회의 높아진 위상▸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강한 인권의식▸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인권전담기구로서 조사기법 등 노하우 구축▸군인권보호관 활동 및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등 위원회 역할 강화▸조직축소 이후 기구폐지에 따른 부서내 다기능 혼재 - 정책교육국에 정책, 교육, 협력, 국제기능 혼재 - 홍보협력과에 공보, 홍보, 협력기능 혼재▸진정사건 증가 등에 따른 신속한 사건처리 미흡▸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모니터링 기능 취약기회(Opportunity)위협(Threat)▸기후변화, AI 등 신기술 발달, 인권경영 등 신규 인권영역 확대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 확대 필요▸국민의 인권의식 제고에 따른 교육, 홍보 수요 증가▸국제사회로부터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 요청▸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인권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 부족▸ 인권교육, 홍보,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 국제기구의 인권관련 국내 이행의 지속적 강화 요구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미달성1048076.9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미달성63831950.0

ㅇ (원인분석)

-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지표 1) 관련하여, 2024년의 경우, 진정사건에 기반한 권고 등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상임위원회 미개최 등 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등을 통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지표 2) 관련하여, 2024년의 경우, 목표치를 4년 실적치 평균에서 약 3% 상향한 638건으로 설정하였으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 인권침해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건수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학교 관련 규정 등과 관련된 다수의 정책성 사건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권리구제 결정 보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기후위기 심화, 초고령 사회 진입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이에 따른 다양한 인권현안 발생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필요▪ 진정사건 접수 건수 증가, 심도 있고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한 진정사건 증가, 진정내용의 복잡화 등으로 인해 조사의 신속성과 권리구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새로운 인권 이슈와 국내외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대내외 협력(의견수렴) 등을 확대하는 등 과제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실태조사와 전문가 협업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추진 활성화▪ 인권침해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조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수시 점검·관리, 사회적 현안 사건 적극 대응을 통한 적극적 조사 실시, 조사 관련 매뉴얼 정비 등 조사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업무 지원방안 마련, 권리구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사관의 역량 강화 필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1031)금액9141,202288(비중)8.810.82.0인권교육 활성화(1032)금액2,6673,366699(비중)25.630.24.6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1033)금액2,4872,451△36(비중)23.922.0△1.9인권제도 선진화(1034)금액1,3901,242△148(비중)13.311.1△2.2국내외 인권협력 강화(1036)금액1,4501,360△90(비중)13.912.2△1.7인권위 정보화(정보화)(1037)금액1,5111,52817(비중)14.513.7△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홍보, 사무실 이전, 공사비, 사무실 집기 및 설비 구축 등 국가인권교육원 설립을 마무리하고 적기 개원(2026년)을 위한 예산 대폭 확대 등 ‘인권교육 활성화’ 단위사업 예산 증액

- 인권이음터 사업 이관 등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 증액에 따라 ‘인권의식 증진’ 단위사업 예산 다소 증액

- 보조금 지원 규모 축소 등을 반영하여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단위사업 예산 다소 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