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12.1월)으로 기존 개별법(농협법·수협법·생협법 등)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근거법 마련

② 과도한 기업규제 및 경제형벌규정 등으로 기업의 경영･투자활동 제약

* (’19, 한경연) 2,657개 처벌항목 중 인신구속형 처벌이 과도(89%)해 기업활동 위축

ㅇ (외부요인)

①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가시화, 투자·수출 감소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

② AI, 디지털 전환 등 기술환경 변화로 기존 규제를 유지할 타당성이 부족해지며, 민간의 규제개선에 대한 수요 증폭

③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건설 등 내수가 침체되며 영세 소상공인·지역경제 중심 어려움 가중 우려

④ 최근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등*

< SWOT 분석(정책조정)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경제관계장관회의, 성장전략 TF 등 범부처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책역량 집중○ 민간주도의 신성장 동력 확충·지원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현장중심 간담회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노력 ○ 수출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본격 운영 ○ 협동조합 설립의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 경제정책 수립시 정부부처·지자체·민간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필요○ 신산업 규제 재설계, R&D,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금융지원 등 인프라 기반 조성 필요○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에 비해 저조한 질적 성장 ○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체계가 국가·공공·지방기관 등에 분산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AI, 디지털 전환 등 기술환경 변화로 민간의 규제개선 수요 증폭 ○ 하반기 이후 경기여건 개선 기대○ 매년 협동조합 설립 수 지속적 층가 추세 ○ 글로벌 경기 둔화 장기화, 수출·투자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건설 등 내수가 침체되며 영세 소상공인·지역경제 중심 어려움 가중 우려○ 협동조합 순증가 추이는 감소 추세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규제개선 건수달성400408102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기업·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합리화, 행정절차 간소화·효율화 등 개선 필요 ▪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추진 ▪ 협동조합이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사업체계 효율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 제도개선 등을 반영한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 및 협동조합 맞춤형 지원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경제정책조정지원(1331)금액4,1364,645509(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