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6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06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법제화하였으며 매년 9월 차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 국가재정법 제7조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디브레인에서 산출된 재정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재정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 제고

③ 국가재정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의 민주성 제고

ㅇ (외부요인)

① 전략적 재정운용 및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시스템 등 인프라 측면에서 강점

-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재정의 경제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 강조 등은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는 측면

② 성과가 나는 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투자 대비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역불균형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 등이 위협 요인으로 작용

<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의 전략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디브레인･열린재정 등 선진화된 재정정보 시스템 인프라 운영○ 성과 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투자 규모 대비 성과 창출에 한계○ 의무․경직성지출 증가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 강조○ 재정정보 공개 및 재정교육 등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역불균형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지속 확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세수 변동성 확대 등 재정운용의 불확실성 증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가채무 증가율(연평균)은 목표치 초과 전망

① ’25년 2차례 추경 편성(약 30조원) 등 경기회복-민생안정-경제성장 뒷받침을 위한 적극적이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② 의무․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소요 중심으로 지출 확대 예상

- 초고령사회 진입(’24.12월)에 따라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 급증, 국채이자 부담 등 의무․경직성 지출 소요 지속 증가 전망

- AI 대전환, 문화강국 기반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및 초혁신경제 실현 등을 위한 투자 확대

③ OECD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 등 한정된 세입여건 하에서 중장기 재정소요 등에 대한 대응 필요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신규 성과관리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2712)금액3,4493,826377(비중)7.88.60.8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2713)금액40,63840,6446(비중)92.291.4△0.8

ㅇ 재정교육 강화 및 국민참여 예산제도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사업비 일부 증액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은 dBrain 등 재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비 증액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