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ㅇ 경영성과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ㅇ 공공기관 정보제공 체계의 운영 효율화 및 국민 이용 편의성 제고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공공기관이 운영의 생산성과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 합리화, 운영 투명성 제고 추진
□ 주요 추진전략
ㅇ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공공업무시스템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공기관의 인력, 보수, 재무 등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하여 통합공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량을 생산성 및 서비스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ㅇ 공공기관 생산성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정보 공시 등을 수행하여
ㅇ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알리오) 사용자 수를 제고함으로써
ㅇ 공공기관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므로 프로그램 목표가 전략목표와 부합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공공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신뢰성이 높음○ 매년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표로 대국민 서비스 지속 개선 중○ ’19년부터 시스템이 운영되어 기술적으로 노후화 우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제공 서비스 및 응대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성장 가능○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다양한 제안 창구 등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개편 등에 활용 가능○ 예산 감소나 정책 변화가 일어나거나 기술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개선이 저하될 우려
① (강점) 경영성과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신뢰성이 높으며, 매년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표로 대국민 서비스 지속 개선 중
② (약점) 공공기관의 경영환경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한 평가지표 설정에 한계가 있고, '19년부터 시스템이 운영되어 기술적으로 노후화 우려가 있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제공 서비스 및 응대수준을 높이는데 한계
③ (기회)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커지면서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반영한 종합적인 평가가 기대되고,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다양한 제안 창구 등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편 등에 활용 가능
④ (위협) 예산 감소나 정책 변화가 일어나거나 기술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우며, 인사·성과급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과도한 경쟁 발생이 우려되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개선이 저하될 우려
ㅇ (외부요인)
① 공공기관 개별 평가지표에 대한 외부 지적, 정부정책 이행 등으로 해마다 지표 신설, 가중치 수정 등의 지표개선 요구가 증가
②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라 데이터 품질 및 연계성 강화 필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접근성 및 사용자 친화적 화면구성의 필요성 증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고객만족도 조사달성8587.9103.4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달성1,1501,231107.0
ㅇ (결과)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도 증가추세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에서 공시 누락 및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정보의 확대 및 지속적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강화• 수정편람 등을 통해 변화된 정부정책, 공공기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수정, 부처·기관 의견수렴 및 평가소위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금액7,1876,982△205(비중)100.0100.00.0
ㅇ 기존 사업의 집행 효율화를 통해 예산 절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공공기관 고객만족도(점) | 0.7 | 일반재정 | 목표 | 85 | 85 | 85 | 85 | 85 | 85 | 85 | 면접 및 설문조사 | |
| 실적 | 86.4 | 87.2 | 87.9 | - | - | - | - | |||||
| ②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명) | 0.3 | 일반재정 | 목표 | 1,000만 | 1,140만 | 1,150만 | 1,243만 | 1,255만 | 1,268만 | 1,282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 |
| 실적 | 1,199만 | 1,159만 | 1,231만 | - | - | - | - |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공공기관 고객만족도(점) | 0.7 | 일반재정 | 목표 | 85 | 85 | 85 | 85 | 85 | 85 | 85 | 면접 및 설문조사 | |
| 실적 | 86.4 | 87.2 | 87.9 | - | - | - | - | |||||
| ②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명) | 0.3 | 일반재정 | 목표 | 1,000만 | 1,140만 | 1,150만 | 1,243만 | 1,255만 | 1,268만 | 1,282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 |
| 실적 | 1,199만 | 1,159만 | 1,231만 | - | - | - | - |
| 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ㅇ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 85점으로 목표치 유지 * 목표치 지속적 상향 시 공공기관 간 과다경쟁 유발 등 부작용 발생 우려, 만족도 점수는 지표설정·조사 방법 등 성과와 무관한 요인으로 변동 가능하여 기계적인 목표 상향은 어려우며, 고객만족 경영이 일정수준 정착되어 점수 상승폭 둔화 등을 감안하여 85점으로 목표치 설정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 합리성: '24년 대비 '25년 공공기관 수가 일부 증가(+4개)하는 등 시스템 접속을 통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활용이 현 수준보다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3년 실적치 평균 수준(1,196만) 대비 약 4% 증가율을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 ('22년) 1,199만명, ('23년) 1,159만명, ('24년) 1,231만명 - 외부환경 대비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은 개통('07년) 후 17년이 경과하여 안정기에 접어든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
| 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ㅇ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 85점으로 목표치 유지 * 목표치 지속적 상향 시 공공기관 간 과다경쟁 유발 등 부작용 발생 우려, 만족도 점수는 지표설정·조사 방법 등 성과와 무관한 요인으로 변동 가능하여 기계적인 목표 상향은 어려우며, 고객만족 경영이 일정수준 정착되어 점수 상승폭 둔화 등을 감안하여 85점으로 목표치 설정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 합리성: '24년 대비 '25년 공공기관 수가 일부 증가(+4개)하는 등 시스템 접속을 통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활용이 현 수준보다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3년 실적치 평균 수준(1,196만) 대비 약 4% 증가율을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 ('22년) 1,199만명, ('23년) 1,159만명, ('24년) 1,231만명 - 외부환경 대비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은 개통('07년) 후 17년이 경과하여 안정기에 접어든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 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 85점으로 목표치 유지 * 목표치 지속적 상향 시 공공기관 간 과다경쟁 유발 등 부작용 발생 우려, 만족도 점수는 지표설정·조사 방법 등 성과와 무관한 요인으로 변동 가능하여 기계적인 목표 상향은 어려우며, 고객만족 경영이 일정수준 정착되어 점수 상승폭 둔화 등을 감안하여 85점으로 목표치 설정 |
|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 |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 합리성: '24년 대비 '25년 공공기관 수가 일부 증가(+4개)하는 등 시스템 접속을 통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활용이 현 수준보다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3년 실적치 평균 수준(1,196만) 대비 약 4% 증가율을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 ('22년) 1,199만명, ('23년) 1,159만명, ('24년) 1,231만명 - 외부환경 대비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은 개통('07년) 후 17년이 경과하여 안정기에 접어든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 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ㅇ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 85점으로 목표치 유지 * 목표치 지속적 상향 시 공공기관 간 과다경쟁 유발 등 부작용 발생 우려, 만족도 점수는 지표설정·조사 방법 등 성과와 무관한 요인으로 변동 가능하여 기계적인 목표 상향은 어려우며, 고객만족 경영이 일정수준 정착되어 점수 상승폭 둔화 등을 감안하여 85점으로 목표치 설정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 합리성: '24년 대비 '25년 공공기관 수가 일부 증가(+4개)하는 등 시스템 접속을 통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활용이 현 수준보다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3년 실적치 평균 수준(1,196만) 대비 약 4% 증가율을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 ('22년) 1,199만명, ('23년) 1,159만명, ('24년) 1,231만명 - 외부환경 대비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은 개통('07년) 후 17년이 경과하여 안정기에 접어든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
| 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ㅇ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 85점으로 목표치 유지 * 목표치 지속적 상향 시 공공기관 간 과다경쟁 유발 등 부작용 발생 우려, 만족도 점수는 지표설정·조사 방법 등 성과와 무관한 요인으로 변동 가능하여 기계적인 목표 상향은 어려우며, 고객만족 경영이 일정수준 정착되어 점수 상승폭 둔화 등을 감안하여 85점으로 목표치 설정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 합리성: '24년 대비 '25년 공공기관 수가 일부 증가(+4개)하는 등 시스템 접속을 통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활용이 현 수준보다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3년 실적치 평균 수준(1,196만) 대비 약 4% 증가율을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 ('22년) 1,199만명, ('23년) 1,159만명, ('24년) 1,231만명 - 외부환경 대비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은 개통('07년) 후 17년이 경과하여 안정기에 접어든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 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 85점으로 목표치 유지 * 목표치 지속적 상향 시 공공기관 간 과다경쟁 유발 등 부작용 발생 우려, 만족도 점수는 지표설정·조사 방법 등 성과와 무관한 요인으로 변동 가능하여 기계적인 목표 상향은 어려우며, 고객만족 경영이 일정수준 정착되어 점수 상승폭 둔화 등을 감안하여 85점으로 목표치 설정 |
|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 |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 합리성: '24년 대비 '25년 공공기관 수가 일부 증가(+4개)하는 등 시스템 접속을 통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활용이 현 수준보다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3년 실적치 평균 수준(1,196만) 대비 약 4% 증가율을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 ('22년) 1,199만명, ('23년) 1,159만명, ('24년) 1,231만명 - 외부환경 대비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은 개통('07년) 후 17년이 경과하여 안정기에 접어든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2531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1)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 | 일반회계 | 6,661
300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1)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 | 일반회계 | 6,661 | 7,187 | 6,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