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국제금융 협력 강화지원
- 국제금융 협력강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유사시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를 통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기후변화 등 글로벌 중장기 이슈 및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경제·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
ㅇ 국제금융기구 회의 참석 및 출연 등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와 지속적인 금융협력사업을 전개하여 국제금융 공조체제를 강화
□ 주요 추진전략
ㅇ 국제금융시장 및 자본유출입 동향, 세계경제 등에 대한 상시·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대외 불안요인을 사전 점검
ㅇ 거시건전성 조치,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감독 등을 통해 외채 등 대외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
ㅇ 對美 협의, 투자자 관리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G20·ASEAN+3 협력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
ㅇ 신평사 연례협의·고위급 면담, 한국경제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관심사항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관리 및 대외 신인도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감독∙ 신용평가사 연례협의, 고위급 면담, 한국경제 설명회 등∙ G20·ASEAN+3 협력 논의 참여∙ 팬데믹 펀드 출연∙ 한국경제이해도 제고∙ 대외신인도 제고∙ 대외건전성 지표 안정적 으로 유지∙ 주요국과의 정책 공조 체계 지속·강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우리 입장 반영∙ 국가 및 민간의 경제·금융 위기 대응능력 제고∙ 역내 거시경제·금융안정성 제고 및 우리나라 영향력 확대∙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 국제적 위상 제고프로그램 목표∙ 국제금융 협력강화 등을 통해 유사시 협력체계 구축∙ 대외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ㅇ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보하고 역내국가와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대외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여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규제 완화,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성 확대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령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사후보고 중심 체계 전환 등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 거래 규제부담 경감 등
** 글로벌 수준의 외환시장 접근성 달성을 위하여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정부 인가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개장시간 연장 등 추진
② 역내 금융안전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CMIM 협정문 및 하위 규정 정비
③ OECD 자본자유화 규약*, IMF 기관견해(Institutional View) 등 자본이동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기구 입장 마련에 국익을 최대한 반영 필요
*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위한 규약으로 자본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철폐·변경하거나 규약에 유보할 필요(국제조약)
ㅇ (외부요인)
① (강점)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 규모, 성공적인 경제성장 경험, 우수한 기술 경쟁력 보유
- G20, ASEAN+3 등의 회의체에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공조, 협의 주도 등을 통한 국제 파트너십 확보
② (약점) 통상갈등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개도국 개발 관련 국가별 입장 차이 등으로 글로벌 협력 제약 우려 상존
③ (기회) 과거에 비해 국제금융협력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회의체 확대 등으로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 마련 가능
④ (위협) 인플레이션, 미·중 갈등 심화 등 글로벌 불학실성이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제기
- 통제 곤란한 외부 환경적 요인(ex. 신흥국 부채 위험, 무역 갈등 심화 등 하방 리스크)에 영향을 받아 성과목표 달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 규모, 성공적 경제 성장 경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전문 기술 지식○ G20, ASEAN+3 등의 회의체에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공조, 협의 주도 등을 통한 국제 파트너십 확보 ○ 통상갈등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개도국 개발 관련 국가별 입장 차이 등으로 글로벌 협력 제약 우려 상존○ 다양한 규제와 제도적 문제로 인해 협력 프로세스의 복잡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는 국제금융협력 분야 ○ 글로벌 회의체 확대 등으로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 마련 가능성 증가 ○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통제 곤란한 외부 환경적 요인(ex. 신흥국 부채 위험, 무역 갈등 심화 등 하방 리스크)에 영향을 받아 성과목표 달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국제금융 정책 전문가 만족도(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제금융 정책 전문가 만족도달성86.387.2101.0
ㅇ (원인분석) 정책별 만족도 중 외환인프라 선진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바, 외환거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외환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등 외환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만족도 지표는 설문조사 점수로 매년 조사대상이 다르고, 응답자 특성 및 직업군 등에 따라 점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바, 표본 수 확대 필요 ▪ 조사 표본수 확대를 위해 설문 대상자 모수 확대 노력
[기타 성과 개선 계획]
ㅇ 국제금융시장 및 자본유출입 동향, 세계경제 등에 대한 상시·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대외 불안요인을 사전 점검
- 글로벌 금융·외환시장 동향, 外人 자본 유출입, 외환수급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 선제 파악
- 시장불안 우려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금융강화지원(3131)금액8,1938,051△142(비중)33.933.5△0.4국제금융센터보조(3132)금액2,1502,1500(비중)8.99.00.1국제금융기구 출연(3134)금액13,80013,8000(비중)57.257.5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국제금융 정책 전문가 만족도(점) | 1 | 일반재정 | 목표 | 86.1 | 86.2 | 86.3 | 86.6 | 87.0 | - | - | 설문조사 | |
| 실적 | 86.2 | 86.4 | 87.2 | - | - | - | - |
| ① 국제금융 정책 전문가 만족도 ㅇ 측정산식 :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치 x 1.005(최근 5년간 평균 실적치 증가율 : 0.5%) ㅇ 목표치 설정근거 : 과거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를 86.7점으로 산정 (25년 목표치보다 상향) - ('20년) 88.1, ('21년) 85.1, ('22년) 86.2점, ('23년) 86.4점, ('24년) 87.2점 - 만족도 지표는 설문조사 점수로 매년 조사대상이 다르고*, 응답자 특성 및직업군 등에 따라 점수 변동폭이 커짐 * 매년 평가 대상자가 바뀜 → 매년 Zero-Base에서 평가 되는 효과 - 따라서 과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 * 연도별 응답자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치 설정 주기가 짧아질경우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소 긴 주기의평균치 설정이 타당 (표본을 늘림으로써 응답자 특성에 따른 편차 상쇄) ** 응답자 특성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장기 평균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 - 전년도 목표치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목표치가 우상향 하도록 설정 |
|---|
| ① 국제금융 정책 전문가 만족도 ㅇ 측정산식 :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치 x 1.005(최근 5년간 평균 실적치 증가율 : 0.5%) ㅇ 목표치 설정근거 : 과거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를 86.7점으로 산정 (25년 목표치보다 상향) - ('20년) 88.1, ('21년) 85.1, ('22년) 86.2점, ('23년) 86.4점, ('24년) 87.2점 - 만족도 지표는 설문조사 점수로 매년 조사대상이 다르고*, 응답자 특성 및직업군 등에 따라 점수 변동폭이 커짐 * 매년 평가 대상자가 바뀜 → 매년 Zero-Base에서 평가 되는 효과 - 따라서 과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 * 연도별 응답자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치 설정 주기가 짧아질경우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소 긴 주기의평균치 설정이 타당 (표본을 늘림으로써 응답자 특성에 따른 편차 상쇄) ** 응답자 특성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장기 평균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 - 전년도 목표치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목표치가 우상향 하도록 설정 |
| ① 국제금융 정책 전문가 만족도 |
| ㅇ 측정산식 :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치 x 1.005(최근 5년간 평균 실적치 증가율 : 0.5%) ㅇ 목표치 설정근거 : 과거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를 86.7점으로 산정 (25년 목표치보다 상향) - ('20년) 88.1, ('21년) 85.1, ('22년) 86.2점, ('23년) 86.4점, ('24년) 87.2점 - 만족도 지표는 설문조사 점수로 매년 조사대상이 다르고*, 응답자 특성 및직업군 등에 따라 점수 변동폭이 커짐 * 매년 평가 대상자가 바뀜 → 매년 Zero-Base에서 평가 되는 효과 - 따라서 과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 * 연도별 응답자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치 설정 주기가 짧아질경우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소 긴 주기의평균치 설정이 타당 (표본을 늘림으로써 응답자 특성에 따른 편차 상쇄) ** 응답자 특성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장기 평균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 - 전년도 목표치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목표치가 우상향 하도록 설정 |
3131
국제금융강화지원 (1) 국제금융강화지원(3131) | 일반회계 | 7,881
304 금융협력사업 311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 (1) 국제금융강화지원(3131) | 일반회계 | 7,881 | 8,193 | 8,051
3132
국제금융센터보조 (1) 국제금융센터보조(3132) | 일반회계 | 2,000
301 국제금융센터보조 (1) 국제금융센터보조(3132) | 일반회계 | 2,000 | 2,150 | 2,150
3134
국제금융기구 출연 (1) 국제금융기구 출연(3134) | 일반회계 | 13,000
302 팬데믹 대응 기금 지원(ODA) (1) 국제금융기구 출연(3134) | 일반회계 | 13,000 | 13,800 | 1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