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경쟁력을 제고한다
-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현장전문가 양성 및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하고 농촌진흥공무원, 농업인 대상 현장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 필요
-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복지농촌 조성, 농가소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
□ 주요 추진전략
ㅇ 농업경영 자립역량을 갖춘 핵심 농업인력 양성
-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전문교육,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등
ㅇ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주도할 현장전문가 양성
- 농업R&D 및 융복합농업기술을 선도할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ㅇ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리더 양성
-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4-H(청년농업인) 등
ㅇ 첨단농기계 및 스마트농업보급 확산에 따른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 농업기계 현장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실습 중심 맞춤형 현장 교육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수요자별 특화된 맞춤식 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학습단체 활성화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 촉진 등 농업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전략목표에 부합
<프로그램 논리모형>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outcome)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 농업인대학 등을 통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농업R&D 기술을 선도할 농촌진흥공무원 육성
∙ 사업운영 및 기반조성
∙ 성과평가 및 관리
∙ 정책지원 협력
∙ 청년농업인대학을 통한 신규농업인(청년농업인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 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을 통한 전문기술 교육 양성 수
∙ 청년농업인 양성 중앙단위 전문교육 양성 수
∙ 신규농업인 등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 실적 및 육성수 측정
☞ 국정과제 연계 청년농 육성
프로그램목표
[단기적 목표]
∙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 향상
∙ 현장 전문인력 역량 강화
[중장기 목표]
법 ․
∙(농촌진흥법) 농업인조직의 육성, 교육훈련 실시 및 연구개선 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인력의 양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농지면적 감소,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므로, 농업인의 농업기술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해결 방안 필요
* 곡물 자급률 : ’97, 21.6% → ’17, 15.1% → ’26, 13.0% 전망
* 축산물 자급률 : ’97, 82.2% → ’17, 63.7% → ’26, 61.9% 전망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 40세 미만 경영주는 1.2%에 불과(’21)하며 ’25년에는 0.4%(37백명) 수준 예상(KREI)
∙농업인의 기술 수준과 소득향상을 통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전문교육 추진 필요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 ’97년, 86.3% → ’17년, 63.8% → ’27년, 56.9% 전망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농촌진흥법) 농업인조직의 육성, 교육훈련 실시 및 연구개선 등
②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③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④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인력의 양성
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⑥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ㅇ (외부요인)
① 농지면적 감소,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므로, 농업인의 농업기술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해결 방안 필요
* 곡물 자급률 : ’97, 21.6% → ’17, 15.1% → ’26, 13.0% 전망
* 축산물 자급률 : ’97, 82.2% → ’17, 63.7% → ’26, 61.9% 전망
②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 농촌의 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46.6%, ’00년 이후 농가수는 매년 2만호씩 감소
* 40세 미만 경영주는 1.2%에 불과(’21)하며 ’25년에는 0.4%(37백명) 수준 예상(KREI)
③ 농업인의 기술 수준과 소득향상을 통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전문교육 추진 필요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 ’97년, 86.3% → ’17년, 63.8% → ’27년, 56.9% 전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는 목표 대비 105.3.% 달성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명)
달성
1,055
1,111
105.3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정책요인) 청년후계농 육성관련 정책사업 연계 청년농업인 등 신규농업인력 유입 확대 지원 필요
▪유입시기에 따른 기술수준과 경영규모, 영농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성장단계별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운영
▪(내부요인) 농촌지도인력의 세대교체로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농업 전문인력 부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추진
▪(외부요인)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유효노동력 감소
▪자동화·정밀화되고 있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사용 교육의 확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농업인력양성및지원(일반)(2431)
금액
9,529
3,501
△6,028
(비중)
83.1
29.2
△53.9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세종)(2431)
금액
17
17
(비중)
0.0
0.1
0.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제주)(2431)
금액
75
75
(비중)
0.0
0.6
0.6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지역자율)(2431)
금액
3,603
3,603
(비중)
0.0
30.0
30.0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지역지원)(2431)
금액
2,875
2,875
(비중)
0.0
23.9
23.9
영농기계화촉진(농특,구조)(2433)
금액
1,940
1,940
(비중)
16.9
16.2
△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농업인력양성및지원) 차세대 농업 R&D 및 융․복합기술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로 둠
: 농가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농업의 다변화 속에서 지속가능성의 주체인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별 양성 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미래후계농업인력 양성 추진
- (영농기계화촉진) 농업·농촌지역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및 안전 사용을 위한 현장 실용화 중심 맞춤 교육 강화
: 농업인의 자가 점검·정비기술 능력향상 및 신기종·첨단농기계 활용 교육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
|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명)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825 | 1,055 | 1,166 | 1,225 | 1,282 | 1,340 | Σ{청년농업인대학(A)+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만 40세 미만 연수생)(B) 등} 당해년도 육성수 | 교육결과보고,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조사 분석 자료 등 |
| 실적 | 786 | 1,048 | 1,111 | - | - | - | - |
|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ㅇ 측정산식 : Σ{청년농업인대학(A)+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만 40세 미만 연수생)(B) 등} 당해년도 육성수 * 측정대상 : 청년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중앙단위 청년교육 등 * '24년이후 제외대상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폐지) - 그간 실적에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실적치와 ’25년 목표치를 고려, 일반 외삽모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1,225)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조사대상 : 청년 전문인력양성 육성인원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이 매구 시급한 시점임 *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 (’90) 53.4세 → (’10) 62.3 → (’21) 67.2 → (’23) 68.0 *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비중) : (’10) 33천(2.8%) → (’21) 8.5(0.8) → (’23) 5.4(0.5) - 이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청년 농업전문인력양성 인원 실적치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하여 정책사업으로 유입 된(농식품부) 청년농업인(신규농업인)의 영농 초기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당해연도 집중 육성수로 지표 설정 ▪ 목표치 : 기준치(전년도 목표)+(전년도 목표-3년전 실적)/2 = 1,166 + (1,166-1,048)/2 = 1,225명 * 기준치: ('25 목표)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1,166명 - 일반 외삽모형 적용(실적치가 3년간 있는 경우) |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 ㅇ 측정산식 : Σ{청년농업인대학(A)+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만 40세 미만 연수생)(B) 등} 당해년도 육성수 * 측정대상 : 청년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중앙단위 청년교육 등 * '24년이후 제외대상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폐지) - 그간 실적에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실적치와 ’25년 목표치를 고려, 일반 외삽모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1,225)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조사대상 : 청년 전문인력양성 육성인원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이 매구 시급한 시점임 *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 (’90) 53.4세 → (’10) 62.3 → (’21) 67.2 → (’23) 68.0 *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비중) : (’10) 33천(2.8%) → (’21) 8.5(0.8) → (’23) 5.4(0.5) - 이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청년 농업전문인력양성 인원 실적치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하여 정책사업으로 유입 된(농식품부) 청년농업인(신규농업인)의 영농 초기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당해연도 집중 육성수로 지표 설정 ▪ 목표치 : 기준치(전년도 목표)+(전년도 목표-3년전 실적)/2 = 1,166 + (1,166-1,048)/2 = 1,225명 * 기준치: ('25 목표)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1,166명 - 일반 외삽모형 적용(실적치가 3년간 있는 경우) | ||
|---|---|---|---|---|
|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 ||||
| ㅇ 측정산식 : Σ{청년농업인대학(A)+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만 40세 미만 연수생)(B) 등} 당해년도 육성수 * 측정대상 : 청년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중앙단위 청년교육 등 * '24년이후 제외대상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폐지) - 그간 실적에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실적치와 ’25년 목표치를 고려, 일반 외삽모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1,225)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조사대상 : 청년 전문인력양성 육성인원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이 매구 시급한 시점임 *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 (’90) 53.4세 → (’10) 62.3 → (’21) 67.2 → (’23) 68.0 *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비중) : (’10) 33천(2.8%) → (’21) 8.5(0.8) → (’23) 5.4(0.5) - 이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청년 농업전문인력양성 인원 실적치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하여 정책사업으로 유입 된(농식품부) 청년농업인(신규농업인)의 영농 초기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당해연도 집중 육성수로 지표 설정 ▪ 목표치 : 기준치(전년도 목표)+(전년도 목표-3년전 실적)/2 = 1,166 + (1,166-1,048)/2 = 1,225명 * 기준치: ('25 목표)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1,166명 - 일반 외삽모형 적용(실적치가 3년간 있는 경우) |
|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
|---|
|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
| ㅇ 측정산식 : Σ{청년농업인대학(A)+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만 40세 미만 연수생)(B) 등} 당해년도 육성수 * 측정대상 : 청년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중앙단위 청년교육 등 * '24년이후 제외대상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폐지) - 그간 실적에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실적치와 ’25년 목표치를 고려, 일반 외삽모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1,225)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조사대상 : 청년 전문인력양성 육성인원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이 매구 시급한 시점임 *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 (’90) 53.4세 → (’10) 62.3 → (’21) 67.2 → (’23) 68.0 *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비중) : (’10) 33천(2.8%) → (’21) 8.5(0.8) → (’23) 5.4(0.5) - 이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청년 농업전문인력양성 인원 실적치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하여 정책사업으로 유입 된(농식품부) 청년농업인(신규농업인)의 영농 초기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당해연도 집중 육성수로 지표 설정 ▪ 목표치 : 기준치(전년도 목표)+(전년도 목표-3년전 실적)/2 = 1,166 + (1,166-1,048)/2 = 1,225명 * 기준치: ('25 목표)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1,166명 - 일반 외삽모형 적용(실적치가 3년간 있는 경우) |
|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
|---|
|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
| ㅇ 측정산식 : Σ{청년농업인대학(A)+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만 40세 미만 연수생)(B) 등} 당해년도 육성수 * 측정대상 : 청년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중앙단위 청년교육 등 * '24년이후 제외대상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폐지) - 그간 실적에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실적치와 ’25년 목표치를 고려, 일반 외삽모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1,225)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조사대상 : 청년 전문인력양성 육성인원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이 매구 시급한 시점임 *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 (’90) 53.4세 → (’10) 62.3 → (’21) 67.2 → (’23) 68.0 *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비중) : (’10) 33천(2.8%) → (’21) 8.5(0.8) → (’23) 5.4(0.5) - 이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청년 농업전문인력양성 인원 실적치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하여 정책사업으로 유입 된(농식품부) 청년농업인(신규농업인)의 영농 초기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당해연도 집중 육성수로 지표 설정 ▪ 목표치 : 기준치(전년도 목표)+(전년도 목표-3년전 실적)/2 = 1,166 + (1,166-1,048)/2 = 1,225명 * 기준치: ('25 목표)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1,166명 - 일반 외삽모형 적용(실적치가 3년간 있는 경우) |
243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일반)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일반)(2431) | 일반회계 | 9,564
303 농업과학기술교육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일반)(2431) | 일반회계 | 9,564 | 9,529 | 3,501
2433
영농기계화촉진(농특,구조) (1) 영농기계화촉진(농특,구조)(243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156
(1) 영농기계화촉진(농특,구조)(243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156 | 1,940 | 1,940
243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지역자율)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지역자율)(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00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지역자율)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지역자율)(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3,603
243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지역지원)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지역지원)(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01 농산업교육훈련지원(보조, 지역지원)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지역지원)(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2,875
243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제주)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제주)(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04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제주)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제주)(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75
243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세종)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세종)(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05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세종)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세종)(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