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5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농어업 자원 보전·환경개선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정책 지원

* 「친환경농어업법」제11조, 「가축분뇨법 제21조」 등

② 농산물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PLS) 및 푸드플랜 정책 지원 필요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산물품질관리법」제60조(안전관리계획),「친환경농어업법」제11조 등

③ 농촌융복합산업육성법, 농외소득법 등에 따른 관련 정책 지원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등

*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 등

④「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차(’20~’24), 제2차(’25~’29) 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정책지원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법적 사무 위임, `22.12) 및 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24.3)

⑤ 지역 농경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상품화 등 정책지원

* 도농교류법 제6조(농어촌체험의 육성 및 지원) 및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및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⑥「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2~’26), 제4차(’21~’25) 치매관리 종합계획 등 정책지원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20.3), 시행(’21.3), 일부개정(’24.1)

*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21.3), 일부개정(’22.2, ’22.11, ’24.6, ‘24.11)

* 치유농업-사회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⑦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교육부 추진 지원

* 늘봄학교 정책 성과제고를 위한 교육부-농진청 역할분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농진청 참여 등

ㅇ (외부요인)

① 미세먼지·화학물질 등 생활안전과 “먹거리 안전” 민감도 증가

* 살충제계란, GM표시제 등 먹거리안전이 중요 사회 이슈로 등장, 친환경 농업 요구 증가

②토마토뿔나방 등 새로운 외래 검역해충 :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해충을 말함 유입이 빈번해지고 돌발해충 발생 양상이 변화

검역해충 :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해충을 말함

* 돌발해충 발생면적 : (’21) 23,181→ (’22) 31,935 → (’23) 26,483 → (’24) 25,946ha

* 토마토뿔나방 (분포조사) 전국 81시군 141,846개체 발견(’24.5.~11.)

③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BT 등 4차산업, 데이터 기반기술과 기존 산업의 융합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각

* 생산·소비·유통·관측·농촌 등 농업 전분야가 ICT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 혁신 지원 기반 필요

④ 농업인 가공제품 품질․안전관리 및 교육정책과 연계한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필요

* 제과·제빵, 음료류, 국수 등 8품목 HACCP 인증 의무품목 추가(’21.12월 시행)

* 우리나라 15세 중 ‘삶의 만족도’가 OECD국가 평균보다 7.7%↓(’24, 아동권리보장원)

* 청소년 농촌체험학습 효과: 우울감 56.8%↓, 불안감 36.4↓, 자기효능감 11.5↑(’22, 농진청)

⑤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부가가치를 향상하고자 노력 지속 및 보건․복지정책은 치료에서 사전적 예방중심으로 변화

⑥ 정신건강문제 보편화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치유농업 연계 및 확대 필요

*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 (’16) 25.4% → (’21) 27.8%(정신건강 실태조사)

⑦ 한정된 고객, 유사 프로그램의 농촌관광 한계 극복을 위해 농업‧농촌의 고유한 가치인 농경문화자원 활용 특화된 농촌관광 필요

* 농경문화자원 연구(169개소): 농촌경관 9, 세시풍속 23, 마을축제 15, 마을숲 33 등

⑧ 타 산업 대비 농업인 재해율이 높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기술개발보급, 교육홍보, 현장안전점검 및 관리지원 시급

* 농업산재(’23, 고용) : 706명(사망자 12명), 산재율 0.76%, 전체 산재율의 1.2배↑

* 농업인 안전재해(`22, 농식품부) : 52,639명(사망자 253), 재해율 5.8%, 농업근로자 산재율의 7.2배↑

외부환경

내부환경

기 회(O)

위 협(T)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법률 시행

◦융복합산업 관련 규제완화

◦국정과제로 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부 교육정책 늘봄학교 지원 확대

◦범정부 탄소중립 추진

◦국가적 차원의 병해충 방제 체계 강화

◦농촌공간재생 정책 추진강화

◦치유농업법과 하위법령 제․개정 및 시행

◦농업인안전보험법 개정

◦농촌체험관광 분야 경쟁력 약화

◦HACCP 등 국민안전 정책 강화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경쟁력 약화

◦분석업무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검역·돌발병해충 발생증가

강점(S)

SO 전략

ST 전략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의

현장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

◦농진청-도원-시군센터

유기적인 협조체계

◦현장수요, 환경변화 대응

신규사업 발굴 및 보급

◦과학영농기술지원 가능

인력 및 시설 보유

◦중앙지방 유기적 협조체계

◦농산물 가공․상품화․농촌체험

및 농업인 창업기술 확대보급

◦치유농업 기반 구축, 사업발굴 등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 정책,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 신규사업 추진

◦과학적 분석 기반을 통한 탄소중립,

푸드플랜 등 정책지원

◦중앙-지방 관계기관, 국제협력을 통한

병해충 예찰·방제 대응 강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술보급

농업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경쟁력 있는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 및 인프라구축

◦농경문화자원 활용 상품화 등 지원

◦농업인 생산제품위생‧안전성을

위한 가공시설‧장비 개선 지원

◦농식품, 농촌체험, 농작업 등

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사업 발굴

◦과학영농 담당자 전문교육 증대

◦병해충 방제단, 병해충 사전방제지원

약점(W)

WO 전략

WT 전략

◦개별 경영체의 농산물 가공

및 시장경쟁력 확보 한계

◦정책지원 등 과학영농 업무

확대에 인력 증대 어려움

◦병해충 발생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

◦농가제품 판로지원 정책 반영한

유통조직화 및 마케팅 지원

◦농식품부 등 기관간 협력을 통한

농촌융복합, 탄소중립 농산물안전성 등 정책 지원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활용 전국단위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공유

◦지역단위 융복합기술보급 추진

◦기관, 민간 등 협력 강화

◦과학영농 확대, 병해충 발생 예측을 통한 적기방제 정보 제공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농산물상품화매출액 증가율’은 목표대비 101.0% 달성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농산물상품화매출액 증가율 (%)

달성

19.8

20.0

101.0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 공익직불제, 가축분뇨부숙도 의무화, PLS 등 정책지원 분석수요 지속 증가

▪ 화학비료 절감,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정책 안정적 지원 및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과학영농 분석기반 지원 확대

▪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NCPMS 병해충 예측정보 활용 개화기 냉해, 사과 탄저병 등에 대해서도 적기방제 등 선제적 예방조치 지원

▪ 병해충 광역단위 정밀진단실 지정, 민간 예찰기관 지정 등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 농업인의 예방 교육, 예방 수칙 준수(손실보상 감액 규정 구체화), 신속진단을 위한 정밀검사기관 및 민간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운영 등 개정된 제도의 현장 실천지원

▪ 타 산업 대비 농작업 재해율이 높으나 중대재해 대응 현장안전 점검·조치 등은 미흡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의거 예방사업 농진청으로 법정 위임(‘22.12.11시행) : 농업인․농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 농작업안전관리자를 활용한 농작업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재해 감소 및 산재 사각지대 해소

▪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과 현장애로 해결지원 요구확대

▪ 농식품 가공기술,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촌 활력증진

▪ 건강관리‧휴식 등 농촌의 잠재적 가치에 대국민 관심 증가 대응, 고객 맞춤형 콘텐츠 및 농업인 소득화 모델개발 필요

▪ R&D를 통하여 발굴․검증된 농경문화․치유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지원으로 농촌다움 보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ㅇ (문제점 진단)

① 기관 간, 국제 협업을 통한 돌발병해충, 비래해충 협업방제 추진 필요

② 과학영농분야 전문인력 확보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확대를 통한 안전농산물생산 지원 강화 필요

③ 급변하는 소비트렌드 및 HACCP 인증 의무화 전면시행(’21. 12., 식품위생법)에 따른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및 품질안전관리 지속 지원 필요

④ 고령화, 농기계 사용 등 농업인의 안전재해 발생 위험 증가에 따른 예방 필요

ㅇ (개선 계획)

① 규제병해충 외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성 일반병해충 협업 대응 추진

* 돌발병해충(청·산림청·지자체 협력), 대학·지자체 협력(광역단위 문제병해충 예찰)

② 과학영농분야 전문인력·장비 등 분석기반 확대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

③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농촌융복합 기술지원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및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농작업 안전수준 향상 지원

④ 병해충 발생 예측, 병해충 AI 진단 등 연구성과 신속한 현장 적용

* 병해충 예찰, 기상정보 등 데이터 분석 확대 및 예측 모형 고도화를 통한 과학적 방제 지원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B)

'26예산안(B)

증감(B-A)

기술농업지원(일반)(2231)

금액

62,504

58,438

△4,066

(비중)

47.3

44.6

△2.7

농촌생활활력증진(농특,구조)(2232)

금액

3,020

5,070

2,050

(비중)

2.3

3.9

1.6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특,지역자율)(2233)

금액

58,500

60,732

2,232

(비중)

44.3

46.4

2.1

6차산업활성화 지원(지특,지역지원)(2234)

금액

5,857

3,982

△1,875

(비중)

4.4

3.0

△1.4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특,제주)(2235)

금액

1,900

2,600

700

(비중)

1.4

2.0

0.6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특,세종)(2237)

금액

400

125

△275

(비중)

0.3

0.1

△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토마토뿔나방 등 외래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기술농업지원 단위사업 예산 비중 확대

* 광역단위 정밀진단실 지정, 민간 예찰기관 지정 등에 따른 소요 예산 반영

* 농업기상재해 발생 증가에 따른 농업기상관측창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 반영

ㅇ 국가 주도의 방제에서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자율 방제체계로 전환을 위한 지역거점 단위 대응 기반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병해충 예찰, 진단, 처방, 방제 등 정보 제공으로 전국 확산 방지

- 일반·문제병해충 확산 차단을 위해 거점대학 활용 광역단위 예찰, 도원 정밀진단실, 긴급방제 등을 연계한 거점감시·신속 대응 체계구축

* 거점대학(산학연)-농업인 자율 예찰·방제 구축으로 지역 특성 반영 대응 기반 마련

- 예찰․방제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 과수화상병 감염위험 예측을 통한 적기방제 정보서비스 제공

ㅇ화학비료 절감, 가축분뇨부숙도 준수 의무화, 농산물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제도(PLS) 및 푸드플랜 정책 지원과 농산물 안정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등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대한 중요성 증대

- 과학영농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 농업정책의 안정적 지원

- 친환경 및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한 농업인·소비자 신뢰 구축

- 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ㅇ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안전수준 증가

ㅇ 교육부․농진청 협력 및 역할 분담에 따른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안정적 확산에 필요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사업예산 투자 확대

- 교육부 늘봄학교 확대 시행으로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하면서 학교 안에서 활용 가능한 농업·농촌체험 콘텐츠 요구 증가

* 늘봄학교 매일 2시간 무료 대상 확대 : (’24) 초 1 → (’25) 초 1～2 → (’26) 전학년

- 교육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중앙단위 현장지원 체계 구축

*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범부처지원본부」 농촌진흥청 참여(’24.4~)

ㅇ 농업인의 체계적인 창업보육 지원 및 농산물 가공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상품개발 기술지원, 판로 개척을 위해 농산물가공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25년 누계, 106개소), 상품개발 전용 시설(‘25년 누계, 18개소)

ㅇ 지역 농업여건에 적합한 과학영농시설 지원

- 농업인에 대한 과학영농 서비스를 제공

- 지방농촌지도기관을 농업기술보급․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기여

ㅇ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경문화와 치유농업자원을 발굴․분석하고 R&D와 연계하여 체험․관광․치유서비스로 활용하는 소득화 모델 구축 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