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8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환경 구현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장애인에게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 관련 지침 제·개정

ㅇ (외부요인)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로 신(新)산업이 창출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가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약자 복지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 ‘모두를 위한 문화접근권’의 필요성 관련 공감대 확산○ 열악한 지역 도서관 재정 특성상 장애인 관련 예산·서비스 인력 투입 여력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도서관법 개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지위 강화 및 직무 수행범위 확대○대체자료 제작 예산 지속 확대(‘22년~’25년 평균 예산증가율 11.6%)○ 코로나19를 겪으며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이용률 및 수요 증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 시장 및 산업 구조○ 비장애인 대비 높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선진사례 파악 및 도입을 위한 국내외 도서관, 유관 단체협력 기회·관련 예산 부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가지식자원(대체자료) 활용건수달성378379100.3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장애인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성 개선 필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필요▪ 대체자료 개방·공유 확대 정책 추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한 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및 공공기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대체자료 수집, 개방, 공유 확대 ▪ 급증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전자책 접근성 검증 제도화 및 표준화 - 출판사 및 공공기관 대상 전자출판물 접근성 컨설팅 확대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다중형 정보접근 서비스 개발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3931)금액19,02419,206182(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문해력이 미흡한 청각장애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대체자료 (수어, 읽기쉬운책) 제작 및 서비스 확대, 장애인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수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