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예술의 창작역량·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 3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36.4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장르별 특성에 맞는 예술창작 활동의 단계별 지원 및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여 창작역량 강화에 기여

ㅇ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발현 제고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기초예술 지원을 통한 예술기반 강화 필요

- 기초예술은 창작-유통-향유로 이어지는 예술생태계의 기반이며, 한국문화의 국내·외 위상 강화 흐름 지속을 위해서는 기초예술의 확산 필수

* “한류가 계속되려면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케이팝뿐 아니라 영화, 문학, 미술 등 여러 예술을 풍부하게 가꿔 나가야 한다.” (기 소르망, ‘20.1.4)

ㅇ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 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친 지원으로 국민 문화복지 실현

- 열악한 예술창작 환경에서 신진 예술가가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로 기금 지원은 필수적인 상황

- 신진 예술가가 중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작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등 활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문화복지와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

ㅇ 사회 취약계층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제공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

- 최근 5년간 사회취약계층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제공 필요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현황) (’21)242만명 → (’22)263만명 → (’23)281만명 → (’24)287만명 → (’25)293만명

□ 주요 추진전략

ㅇ 예술창작역량강화

- 문학·공연·시각예술·다원예술 등 장르별 기초예술 창작프로젝트의 발표·발간 지원과 국제교류 등 시장진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예술적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장르별 인재양성, 청년예술인 지원 등 미래 잠재적 문화예술 인재 육성을 통한 예술창작 인프라 구축

-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 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 및 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제도 운영

ㅇ 지역문화예술진흥

- 전통예술의 고유가치 계승 및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수요 개발과 지역균형 발전 지향, 단계별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전통 공연예술의 관광 자원화 유도

- 우수 공연예술 작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신규 관광자원 확보

ㅇ 예술향유기회확대

- 예술적 가치와 성과물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소개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 제고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지원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여건 개선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소비 확대를 촉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플랫폼홍보채널∙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예술의관광자원화∙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문화예술향유지원∙ 창작물 유통(1차, 2차)∙ 예술인/작품 수상실적∙ 교육 프로그램 수강 건수∙ 연수단원 정규직 전환비율∙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용건수∙ 문화예술분야 기부실적(건수, 금액)∙문화누리카드 이용률∙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률∙ 예술인/단체 창작성과 확산∙ 기초예술 기반 문화산업 성장∙ 예술인 고용환경 안정∙ 예술인 생활환경 안정화∙ 문화예술단체 자생력 강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창작결과물 대국민 접점 확대∙ 청년 초기 향유 경험을 통한 문화예술 잠재관객 확대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중장기 목표]∙ 창작역량 강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ㅇ 기초예술분야의 창작 지원,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기부금 사업 및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여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목표 달성에 부합함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제도) 프로그램 운영 재원(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불안정성 해소 필요

- ’73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이후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유일한 재원으로 문화예술 전 영역을 지원해왔으나,

- ’03년 모금제도 폐지 이후 자체수입 감소·사업규모 확대로 인해 고갈 위기를 맞이하였고, ’16년부터 타 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구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수입1,9672,8633,6703,4813,2203,7994,4874,7734,914전입금1,3722,3213,0562,9332,8153,0093,6573,7883,977일반회계-500500210204300300300300복권기금3728211,0561,2231,6411,7392,3572,4882,977타 기금1,0001,0001,5001,5009709701,0001,0001,000지출2,2952,4122,7423,3223,5234,1064,0784,7104,796적립금5459201,6041,6731,153753626552621

② (정책)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발표(’23.12.)

-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구조 개편 및 지원 규모 현실화 필요

ㅇ (외부요인)

< SWOT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창작-향유-가치확산의 전방위적 사업체계 및 네트워크 보유○ 다년간 사업 추진, 유관기관과의 안정적 협력체계 기반 문화향유 사업 운영 역량 보유○ 예술나무운동을 통한 문화예술분야 후원사업 선도○ 다각적인 지원수요 대응이 어려운 보조금 위주 지원의 한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불안정한 재원 구조○ 예술지원 성과와 사회적 기여 측정 등 증거 제시 미흡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예술가 권익 신장 및 한국예술 위상 격상○ 문화예술 가치 인식 확대 및 문화소비 증가 추세○ 예술-기술의 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창작환경 확대 가속화○ 공공지원에 불구, 예술단체 재정자립 미흡 지속○ 문화산업 성장에 비해 낮은 기초예술 분야 성장률○ 국내외 사회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국제교류 어려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미달성89.088.699.6

ㅇ (원인분석) 세부지표 분석 결과, 전년 대비 만족도 개선(1.9점↑)이 이루어졌으나, 절대 수치 상 목표 대비 0.4점 미달(99.6% 수준) 결과 획득

분석항목검토사항(1) 사업구성의 적절성ㅇ(적정) 전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기준으로 구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예산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2) 성과지표 포괄성ㅇ(적정)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재정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모두 반영한 점에서 포괄성을 갖춤(3) 목표의 적절성ㅇ(적정) 개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결과지표로서 국민체감도, 대표성, 인과성 등을 적절히 반영(3) 사업관리의 적정성ㅇ(실적 분석) 대국민 온라인 접점 사업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 해당 사업의 VOC 반영 필요ㅇ(신규·증액사업 연착륙 필요) 2025년 신규 반영사업(지역예술도약지원), 증액사업(민간후원활성화지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국민 사업만족도 제고 필요 (4)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ㅇ(해당사항 없음) (5)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ㅇ(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대국민 온라인 접점 사업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 해당 사업의 VOC 반영 필요▪ 서비스별 VOC 반영한 개선계획 수립 및 반영, 기관 통합플랫폼 서비스 안정화를 통한 대국민 이용 만족도 제고▪ 2025년 신규 반영사업(지역예술도약지원), 증액사업(민간후원활성화지원) ▪ 사업 참여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초기 사업모델 완성도 제고, 운영 안정성 확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예술창작역량강화(1761)금액105,942121,09515,153(비중)24.725.00.3지역문화예술진흥(1764)금액4,9234,523△400(비중)1.20.9△0.2예술향유기회 확대(1765)금액318,500358,97940,479(비중)74.274.1△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예술창작지원) 장르별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 지원사업 확대

- (예술인력육성)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술융합 글로벌 인재교육 기획사업 및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규모 확대

-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예술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추진

- (문화예술향유지원) 문화소외계층의 향유기회 신장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1만원 증액(14→15만원)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 확대(’25년 : 19세 16만명 → ’26년 19~20세 청년 28만명)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점)1일반재정목표88.888.589.089.789.9--대상사업별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실적87.786.788.6----
  2.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10개년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ㅇ 측정산식 : ∑(문화예술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일반국민 만족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2026년 예산(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후 사업의 대표성 등을 고려, 만족도 조사 대상 사업 선정 - 조사대상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참고. 2024년 기준 조사인원 26,066명) - 조사항목 : 행정서비스 환경, 서비스 대응 처리시간, 안내 및 정보제공 노력, 서비스 대응자 태도 등을 종합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 (※세부 내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 - 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7점 척도(전혀불만족 0점, 불만족 16.7점, 다소불만족 33.3점, 보통 50점, 다소 만족 66.7점, 만족 83.3점, 매우만족 : 100점) (※세부 내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전제) 최근 4개년(’21-’24) 목표대비 달성도(98.5%)를 고려, 2025년 예상실적을 목표 대비 98.5% 수준인 88.3으로 가정 ▪ (산출) 문화체육관광부 경영평가 계량지표 목표부여(편차) 방식 적용 : 88.3(2025년 예상실적)+1.5*직전 5개년(’21-’25) 표준편차(0.792) = 89.9 실적 및 목표치구분’21’22’23’24’25’26목표88.988.888.589.089.789.9실적86.787.786.788.6--달성도97.5%98.8%98.0%99.6%-- ▪ 단위사업별 예산 비중에 따른 결과 측정 가중치 부여단위사업예술창작역량강화지역문화예술진흥예술향유기회확대26년도 예산(비중)(억원)1,178(28.7%)52(1.3%)2,868(70.0%)가중치30.56.5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
    ㅇ 측정산식 : ∑(문화예술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일반국민 만족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2026년 예산(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후 사업의 대표성 등을 고려, 만족도 조사 대상 사업 선정 - 조사대상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참고. 2024년 기준 조사인원 26,066명) - 조사항목 : 행정서비스 환경, 서비스 대응 처리시간, 안내 및 정보제공 노력, 서비스 대응자 태도 등을 종합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 (※세부 내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 - 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7점 척도(전혀불만족 0점, 불만족 16.7점, 다소불만족 33.3점, 보통 50점, 다소 만족 66.7점, 만족 83.3점, 매우만족 : 100점) (※세부 내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전제) 최근 4개년(’21-’24) 목표대비 달성도(98.5%)를 고려, 2025년 예상실적을 목표 대비 98.5% 수준인 88.3으로 가정 ▪ (산출) 문화체육관광부 경영평가 계량지표 목표부여(편차) 방식 적용 : 88.3(2025년 예상실적)+1.5*직전 5개년(’21-’25) 표준편차(0.792) = 89.9 실적 및 목표치구분’21’22’23’24’25’26목표88.988.888.589.089.789.9실적86.787.786.788.6--달성도97.5%98.8%98.0%99.6%-- ▪ 단위사업별 예산 비중에 따른 결과 측정 가중치 부여 단위사업예술창작역량강화지역문화예술진흥예술향유기회확대26년도 예산(비중)(억원)1,178(28.7%)52(1.3%)2,868(70.0%)가중치30.56.5
    실적 및 목표치
    구분’21’22’23’24’25’26
    목표88.988.888.589.089.789.9
    실적86.787.786.788.6--
    달성도97.5%98.8%98.0%99.6%--
    단위사업예술창작역량강화지역문화예술진흥예술향유기회확대
    26년도 예산(비중) (억원)1,178(28.7%)52(1.3%)2,868(70.0%)
    가중치30.56.5

4. 관련 예산사업 (3개)

36.4천억원

[0]

1761 예술창작역량강화 (1) 예술창작역량강화(1761) | 문화예술진흥기금 | 103,387
  • 300 예술창작 지원
  • 301 예술인력 육성
  • 305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306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산 표 원본 
(1) 예술창작역량강화(1761) | 문화예술진흥기금 | 103,387 | 105,942 | 121,095

[2] 지역문화예술진흥 45.2억원

1764 지역문화예술진흥 (1) 지역문화예술진흥(1764) | 문화예술진흥기금 | 4,908
  • 301 예술의 관광자원화
예산 표 원본 
(1) 지역문화예술진흥(1764) | 문화예술진흥기금 | 4,908 | 4,923 | 4,523

[3] 예술향유기회 확대 35.9천억원

1765 예술향유기회 확대 (1) 예술향유기회 확대(1765) | 문화예술진흥기금 | 285,019
  • 300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 301 문화예술향유 지원
예산 표 원본 
(1) 예술향유기회 확대(1765) | 문화예술진흥기금 | 285,019 | 318,500 | 35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