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방송통신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급변하는 ICT․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방통위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방송통신정책 발굴을 위해 조사․사례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 지원
- 방송통신 관련 학술행사를 지원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고, 정책연구 성과 공유 및 효율성 제고
ㅇ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방송통신 통상 환경에 대응
-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고위급 면담 및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동 지원
□ 주요 추진전략
ㅇ 방송통신 주요 정책 수립 전, 정책 효율성․업무 타당성 증대 위해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연구수행 및 다양한 국내․외 사례 조사 실시
- 방송통신 분야 학술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방송통신인 업무교류를 증진하고 당면 과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의견교환의 장 마련
ㅇ 해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송통신 통상 환경에 대응
- 고위급 양자 면담, 국제기구와의 공동행사 개최,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 및 WTO, FTA 등 방송통신 분야 통상 협상 대응
ㅇ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정부와의 방송콘텐츠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방송사업자 등 지원정책 추진
- 방송공동제작협정 국가와의 다양한 콘텐츠 공동제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의 우수 방송 콘텐츠 양성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 지원
ㅇ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비정치적인 분야의 통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통일 의식 제고에 기여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OTT 미디어 시대에서의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체계 개편방안 연구,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외부 환경 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여 정책성과 극대화
ㅇ 디지털·플랫폼 시대 중장기 미디어 발전방안 연구,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미디어 규범에 대한 연구로 업무분야 전반 효과성 증진
ㅇ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정책 동향 파악 및 국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국제협력 기반 강화
ㅇ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자국물 인정을 통한 수출 증대, 제작기술과 노하우 공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등에 기여
ㅇ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 방송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해외방송시장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국제 공동제작 정보제공 및 콘텐츠 활성화 등에 기여
ㅇ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
《프로그램 논리 모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 방송통신 융합 기반 정책연구∙ 방송통신 분야 학술행사 지원∙ 방송 국제기구 의제 대응, 공동 행사 개최∙ WTO, FTA 등 방송통신 분야 통상 협상 대응∙‘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통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북한 방송통신 현황 실태조사∙‘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제작비 지원∙ 방송통신 융합기반 정책연구 횟수 ∙ 방송통신 분야 학술행사 지원 횟수∙ 방송 국제기구 의제 대응 및 주요회의 참석대응 횟수∙ 방송통신 분야 통상 협상 대응 횟수∙‘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수∙ 통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실적∙ 북한 방송통신 현황 실태조사 실적∙‘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수∙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프로그램 제작실적∙ 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외부 환경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한 정책성과 극대화∙ 방송통신인 업무 및 의견교류 증진의 장 마련∙ 고위급 양자 면담,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 방송통신·전자상거래 분야 통상 협상에서의 전문적 대응체계 마련∙ 통일의식 제고 및 국제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및 통일 의식 제고에 기여 ∙ 북한 방송통신 현황 등 자료 조사로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한국 방송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제고∙ 국가 간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 콘텐츠 해외진출 촉진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방송통신 정책의 실효성 활용 가능성 검토∙ 방송통신 글로벌 정책 동향 파악 및 국제 협력 기반 강화∙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자국물 인정을 통한 수출 증대[중장기 목표]∙ 방송통신 정책성과 극대화∙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지속 추진 및 국내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법 ․정책 /외부요인∙ 변화하는 방송통신 관련 국제 정세를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 ⇒∙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현안 조사·분석을 통하여 시의성 있는 방안 마련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제도 변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규제 혁신과 공공성·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와 글로벌 협력이 요구
- 디지털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방송 규제 체계가 전통 구조에 머물러 있어 융합 환경에 맞는 규제 혁신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허위정보, 혐오표현, 알고리즘 편향 등 신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산업 경쟁력 제고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규제·진흥 정책의 균형이 필요함
- 미디어 산업·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 글로벌 OTT·플랫폼 확산과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규범·표준 수립 및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외부요인) 경기·인구·기술 변화로 플랫폼 확산이 가속되며 산업 구조와 미디어 이용 행태가 변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디어 이용자 갈등·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 증대
- 경기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플랫폼 시장 지배력 확대가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 질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인구 구조 변화와 MZ세대 중심의 비전통 미디어 선호 확산, 개인화·참여형 소비 증가가 시장 구조 변화를 가속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적 갈등 증가와 장애인·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소외 심화, 신기술 오·남용 대응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고 있음
-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미디어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광고 시장이 창출되고 있음
- 글로벌 콘텐츠 유통·투자 네트워크와 국제 협력 확대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SWOT 분석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방송통신 정책 수립 관련 연구수행 및 국내외 사례 조사 경험 보유○ 방송통신 관련 학술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경험 풍부○ 방송공동제작협정 국가와의 협력 경험 및 콘텐츠 공동제작 지원정책 성과 도출○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정책 동향 파악 능력 보유○ 국제협력 업무 특성 상 단기간 성과 창출이 어려운 구조 존재○ 국제협정 체결 시 정치·사회·경제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변동 가능성 상존○ 남북 간 경색국면으로 인한 직접적 방송통신 교류 제한○ 방송통신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의 한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OTT·디지털 플랫폼 시대 도래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 패러다임 전환○ K-콘텐츠 활성화에 따른 국제 공동제작을 통한 콘텐츠 수출 확대 가능성 증대○ 방송·통신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 정책 동향 분석 기반 국내 정책경쟁력 강화 가능○ 비정치적 분야 협력을 통한 남북 간 문화·정보 교류 확대 잠재력 증대○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른 정책·규제 체계의 신속한 연구 및 적용에 부담○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교류협력 변동성 증가○ 방송통신 분야 국제규범·통상 협상에서의 경쟁 심화○ 국제협정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 협상 및 불확실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정책연구 결과 활용률 및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 목표 달성
① 정책연구 결과를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으로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2024년 목표 달성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는 `24년 목표치 75점 대비, 실적은 76점으로 목표치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정책연구결과 활용률달성9090100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달성7576101.3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방송통신 서비스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정부 간 규제협력 및 K-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등 이 필요한 상황▪ 정부 간 협력, 국제기구 활동 참여 및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방송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남북 간 경색국면 지속 등으로 인해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며,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방송통신운영지원(3135)금액4,0263,213△813(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정책연구결과 활용률(%) | 1 | 일반재정 | 목표 | 88 | 89 | 90 | 91 | 92 |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프리즘) | |||
| 실적 | 89.18 | 89.2 | 90 | - | - | - | - |
3135
방송통신운영지원 (1) 방송통신운영지원(3135) | 방송통신발전기금 | 4,540
301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302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 방송통신운영지원(3135) | 방송통신발전기금 | 4,540 | 4,026 | 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