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국방R&D 제도를 개선하고 첨단 무기와 핵심기술의 국내개발 추진
-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하고, 국방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국방R&D 제도 개선
- 급격한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도전적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략무기체계 및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보호 체계 강화
ㅇ 핵심기술 R&D의 무기체계 적용률 향상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 기획 과정에서 국정과제, 국방혁신
- 민간의 창의적 기술역량을 국방 무기체계에 접목하고, 첨단 국방기술의 민수활용 및 국가 전략산업화 추진
ㅇ 체계적 수출지원과 방위산업 전문성 경쟁력 강화로 수출확대 추진
- 국내 방위산업체가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산협력·수출지원 추진
-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확산을 통해 내수 위주에서 국외업체의 GVC(Global Value Chain) 편입 및 수출 기업화 지원
- 우주, 4차산업 등 신기술의 국방무기체계에 접목을 위한 종합적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신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AI, 양자, 우주, 무인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선제적 확보 필요
ㅇ 소재 및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무기체계 소재‧부품 개발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제조 경쟁력 제고
ㅇ 급변하는 안보·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 및 수출 능력 확보를 위해 원천·핵심기술 투자 확대, 국방R&D 체계 개선 및 기술보호 체계 강화 필요
ㅇ 군 소요에 의존하는 내수중심 산업구조로 방위산업 매출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방산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개별핵심기술] 핵심기술개발 투자 비중을 높여 기술력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운용·개랑·수출 능력 확보
ㅇ [패키지핵심기술] 첨단 무기체계 기술 확보 및 무기체계 적용성 증대를 위해 단일 무기체계에 필요한 다수의 핵심기술을 묶음으로 개발
ㅇ [부품국산화] 방산수출 확대, 전략·핵심부품에 대한 기술독립성 확보 및 총수명주기 비용 절감을 위한 부품국산화 사업 추진
ㅇ [미래도전국방기술] 10대 국방전략기술 분류체계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 정비 및 유무인복합, 인공지능 등 분야에 전략적 투자 추진
ㅇ [민군기술협력] 민간과 국방의 과학기술역량 융합 및 범부처 과학기술 연계·협력 확대를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분야 투자 확대
ㅇ [국제방산협력지원] 방산군수협력 MOU 지속 확대를 통해 수출 유망 국가에 대한 적극적 시장개척 확대
ㅇ [방위산업수출지원]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을 지원하여 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수출 촉진 지원
ㅇ [방산기술보호] 국가 핵심자산인 방산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방산기술보호 체계 구축 및 보호인식 확산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미래 국방력 우위로 직결되는 혁신적 핵심·원천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국방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방산 강국을 실현한다.』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논리모형을 통한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및 법․제도․정책 및 외부요인 분석>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국방R&D 추진
∙방산업체 지원,
∙국제방산협력 및 수출 지원
∙국방기술개발 결과
∙부품국산화율
∙방산수출액
∙국내 자체 기술 기반
∙방산업계 및 경제 성장 동력 확보
프로그램
목표
∙미래전 선도하는 첨단기술 투자 확대
∙도전․혁신적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수행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방산기술 보호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
∙신속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미래전 양상 급변
∙국방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 심화
∙내수중심 산업구조로 방위산업
∙러-우 전쟁, 미중 갈등 등으로인한 군비 경쟁 심화, 안보 위협 증대 및 글로벌 안보협력 수요 증가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처 위한 첨단기술 선제적 확보 필요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능력 및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 위한 원천 핵심기술 확보
∙정부차원 적극적인 방산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