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주요 기동무기체계 및 전투장비 적기 전력화를 통한 지상전력 극대화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를 반영한 불안정성 증가와 미래 전장 환경변화에 따른 전투양상에 적합한 기동력, 화력, 방호력이 향상된 전차 확보를 통해 우리 군 전력의 양적·질적 향상 추진
- DMZ복합장애물을 제거 및 도하작전 수행을 통해 기동부대 기동성을 보장하고, 차후 작전지속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공병전력 확보
- 전투부대의 화생방 정찰 및 조기경보 능력을 개선하고, 복합 오염원에 대한 동시제독작전이 가능한 제독능력 발전으로 전투지속 능력 보장
- 종심타격능력 제고를 위해 장사정 및 타격력, 정밀도 등이 향상된 화력 무기체계 확보
ㅇ 첨단 화력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 지원
- 북한의 장사정포 및 대북 포병전력의 수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할 수 있는 장거리·고화력 무기체계 확보로 현존 화력전력 극대화
- 화생방전 위협과 화생방테러, 유독가스 시설파괴·누출사고 대비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화생방체계 적기 도입 및 신규체계 개발로 현존 화생방전력 극대화
- 신규 전력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체계개발, 미래 전력의 적기 체계개발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과제관리로 첨단 화력전력 강화
*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 등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전시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핵심부대인 기동군단에 고성능 기동장비(K2전차·K21보병전투차량) 전력화를 통한 임무수행 완전성 보장
ㅇ 3축체계의 핵심부대이자 전시 가장 먼저, 가장 깊숙이 침투하는 특수전 수행부대의 고신뢰성 무기체계 확보로 특수전 전력 극대화
ㅇ 신규 전력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체계개발, 미래 기동무기체계 글로벌 Top-Tier 전략 수립 및 핵심기술 확보로 첨단 기동전력 기반 마련
ㅇ 기동화력무기체계의 우수성 홍보 및 정부 차원 One-Team 운영을 통해 기동화력무기체계 수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ㅇ 미래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감소하는 병력문제 해결, 전투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 화력전력 구축
ㅇ 새로운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한 체계개발과 미래 전력의 적기 체계개발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과제관리 강화
ㅇ 우수 기동화력무기체계 확보를 통한 방산수출 확대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로 국가경제에 기여
□ 주요 추진전략
ㅇ [기동화력 연구개발] 기동화력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수립, 설계 및 시제품 제작, 규격화/목록화 등 연구개발 활동 수행지원 및 전력화
ㅇ [기동화력 양산/구매] 기동화력 무기체계에 대한 양산 및 구매계획 수립, 제안서 평가, 대상장비 선정 및 기종결정 등 지휘정찰 무기체계의 국내·외 구매활동 수행 및 전력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5개 유형의 주요 무기체계 사업 중 기동화력사업을 추진하여 각 군의 소요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을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빈틈없는 국방을 위해 방위력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논리모형을 통한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및 법․제도․정책 및 외부요인 분석>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기동화력 분야방위력개선사업
∙사업추진계획 등사업
∙사업추진계획 대비
∙기동화력 분야
기술개발 및 무기
∙기동화력 분야
무기체계 획득/고도화 통한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
목표
∙敵 장사정포 위협에 극복을 위한 장거리, 고화력 무기체계 및 탄약 지속 확보
∙敵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특수전 능력 보강
정책
∙과학기술 강군 육성 통한 튼튼한 국방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AI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
- 북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른 정찰·감시능력 고도화 필요
- 인구 감소에 따른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국외업체와의 협상 지연·결렬,
∙러·우 전쟁/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계약, 납품 등 사업추진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동화력 분야 능력 강화를 통해 敵 위협 조기 식별 및 대응태세 완비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을 통해 병력 소요 감축 및 병력 손실 최소화
∙유관기관 간 주기적 사업관리회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외부 위험요인을 조기 식별하고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 마련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소요 지속 발굴 및 관계법령 등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