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스토킹 잠정조치 시행 등에 대비한 시스템 등 정비·보수 및 고위험 청소년, 전자발찌 부착 범법 행위자 대상 전문가 연계 상담 및 정신질환 대상자 치료·재활 지원 등 관련 예산 확대

□ 프로그램 목표

ㅇ 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내실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범죄로부터 안전에 대한 국민 욕구 증대 및 구금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의 사회 내 처우 활동 확대

-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감독‧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더 나아가 문제 해결 중심의 치료적 개입 병행 필요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 증가

- 소년원생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정교육과 사회정착지원, 인권적 수용환경 조성 요구 증대

- 소년범죄 저연령화 및 재범률 증가에 따라 초기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활성화를 통한 적기 개입 강화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을 통한 재범방지

- 마약류 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 강화 및 전문가 연계상담 등 치료적 개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 조현병양극성정동장애 등 고위험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치료비 적용 확대 및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 활성화

-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이 깊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정신건강 조기 개입 및 치료지원을 통한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추진

- 재범위험성평가도구(KPRAI-R) 및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을 통해 범죄유형, 가정환경, 대인관계, 성격특성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지도감독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 계획을 수립‧집행

ㅇ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대책 강화

-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을 통한 고위험자 집중 관리감독, 전자감독 심리치료 및 정신질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 지속 추진

-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속‧정확한 등록, 등록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상시 점검,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한 통합적 관리 추진

- AI 기반 전자감독 재범 위험 예측 체계 구축 및 위험도별 맞춤형 관리 강화

ㅇ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소년원 입원에서부터 출원까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실시

- 위탁 소년 환경 개선을 위한 안산여위탁 전담시설을 조성하는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구성원간 인권침해 없는 안정된 수용환경을 구축하여 교정교육 효과 제고

-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학생중심 체험형 직업교육 운영, 인성 함양을 위한 예체능‧인문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년원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ㅇ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전문성 강화

- 지역사회 상담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생 개별상담 실시, 지역사회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 초기비행예방 강화

ㅇ 갱생보호대상자의 재활 및 재사회화 지원 강화

- 건전한 사회복귀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가족과의 관계 회복, 구직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사회구성원으로 정착을 위한 취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관리 추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 조직∙ 인력∙ 시스템∙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 강화∙ 소년원 교육 내실화∙ 청소년비행예방 전문성 강화∙ 피치료감호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법질서 실천운동 전개∙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관리∙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관리∙소년원생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초기 비행청소년의 교육·선도 ∙ 범법 정신질환자의 치료 강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촉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감소를 통한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사회정착률 확대를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촉진∙ 청소년 초기비행예방 강화∙ 준법 의식 제고 및 법질서 존중 문화 확산프로그램목표∙ 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내실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법․정책 /외부요인∙ 스토킹 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늘어 사회 내 처우 기능 약화 우려∙ 다양해지고 있는 범죄 유형∙ 보호관찰 인력 부족에 따른 사회 내 처우 기능 약화∙코로나19 종식 관련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재범률 증가 우려➔∙ 마약·스토킹범죄 및 정신질환자 등 재범 고위험자에 대한 전문 처우프로그램 확대∙ 셉테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 전개∙ 전자 보석 등 IT 기술을 결합한 최첨단 전자감독 시스템 도입∙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및 정보 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