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4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4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10.6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가 중앙 재활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필요

○ 공공재활의료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분야 국제협력 확대

○ 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발생예방교육 및 장애체험교육) 강화

○ 실용적 재활연구 수행 및 협력 연구 추진

□ 주요 추진전략

○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지원 확대

- 차별화된 전문재활 진료 및 집중치료 제공

- 협진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특수재활 프로그램 제공

-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재활의료 시범사업 운영

- 재활운동 및 체육 기반 장애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체력인증센터 운영

-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운영시스템 구축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 구축·운영

- 장애인 맞춤형 자가운전지원 서비스 제공

○ 사회복귀 통합서비스 강화

- 병원기반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 중도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

- 퇴원환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병원-지역사회 연계 확충

- 재활분야사회복귀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 재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발전방향 수립

-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운영 지원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운영 지원

- 보조기기 정책지원 및 품질관리 강화

- 장애인 건강보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K-재활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발생예방교육 및 장애체험교육) 강화

- 장애인 강사를 활용한 장애발생 예방교육 실시

- 장애에 대한 이론 교육·장애체험(시각, 휠체어, 암실체험 등)교육 운영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재활 표준과 기술·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강화

- 내부 및 외부 수탁 과제 추진

-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 및 재활·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 수행

- 실용적 재활연구 활성화 및 상용화 추진

-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 및 정보 교류 활성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국가중앙재활병원으로서 재활진료 전문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확대, 사회복귀 지원,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식개선 교육, 재활연구 수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기술∙ 병원 운영∙ 공공재활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장애발생예방교육, 장애체험교육∙ 재활연구∙ 전문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 건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운영 건수∙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건수∙장애발생예방교육, 장애체험교육 참여 인원∙ 재활연구 연구성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지․증진∙ 사회복귀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장애발생 예방 및 사회적비용 감소∙ 재활연구 및 협력연구를 통한 장애인 삶의 질 개선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차별화된 전문재활서비스 및 사회복귀 통합서비스 제공 [중장기 목표]∙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법 ․정책 /외부요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년~27년)의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강화, 어린이재활의료기반구축, 장애인 재활의료 전달체계 고도화 등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2-1)」 과제 실행 ∙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년~27년)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2-2)」과제 실행∙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년~27년)의 장애인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연구개발, 디지털 헬스케어·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생태계 조성 연구 등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2-3)」과제 실행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개선안(법령 및 제도 등) 마련 지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18년~)으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7개소) 운영 지원 및 건강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회복기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귀지원을 위해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4단계, 25년 ~27년)) 실시∙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및 연계 서비스 제공(24년~계속)∙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관리, 구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24년~계속)∙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지정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정으로 정책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교육, 품질관리와 지역보조기기센터(16개소) 운영 지원 ∙ 장애인, 노인의 신체기능 보조를 위한 보조기기 개발 연구(24년~28년) * 열린플랫폼 등을 통해 수요발굴 및 성과 확산∙ 장애인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로봇* 개발 연구 실시(23년~ 27년) * 기 개발된 식사보조 등 4종 후속 조치 및 목욕보조 등 신규 5종∙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국가승인통계) 공표 및 컨퍼런스 개최, 장애인 건강정책(HP2030,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 지표 산출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장애인건강권법」(’17.12월) 제정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년~27년) 수립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립재활원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 (외부요인)

< PEST 분석 >

분야요인정책(Political)▪(주요정책) 관련 주요정책*에서 의료접근성 강화 등을 통한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강조 *국정과제(79),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1, 2-2) 등 경제(Economic)▪(의료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38.8%)은 1.7배 정도 낮고 실업률(4.2%)은 2배 높은 수준이며,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중 의료비 비중(57.8%)이 가장 높음 - 경제적 이유(27.8%)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사회(Social)▪(장애인 고령화) 저출산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의료기관 편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집중, 입원 및 외래 진료 편중기술(Technologic)▪(최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융합기술 등을 통해 4P(맞춤형, 예측, 예방 참여) 중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확산 전망▪(재활로봇) 지속확대되는 세계 재활로봇 시장과 달리, 일부 대학병원 및 재활기관 중심으로 작은 국내 재활로봇 시장규모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고객만족도(점)달성91.693.1101.6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전공의 사직 및 의무직 결원 지속으로 인한 입원환자 수 감소▪ 전문의 중심의 입원환자 수 점진적 확대 노력 - 안정적인 병동 운영을 위한 주야간 병동 전담의 충원 - 의무사무관 직급 상향 및 단계적 정원 확보 추진▪ 의료공백 대응 및 병실 운영 활성화 노력 - 진료 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실시 -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 활성화▪ 고객만족도 VOC 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고객만족도 VOC 결과 분석 및 전략적 개선항목 도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 선정 및 T/F팀 구성▪ 개선과제별 협업 및 개선활동 모니터링 강화▪ 개선활동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환류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립재활원 운영(손익)(1831)금액15,19816,2721,074(비중)55.962.56.6국립재활연구소운영 및 재활연구(손익)(1852)금액7,7218,021300(비중)28.430.82.4국립재활원 운영(자본)(1861)금액3,6031,056△2,547(비중)13.34.1△9.2국립재활원 정보화(1862)금액66668620(비중)2.52.60.2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고객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고객만족도(점)1일반재정목표85.986.491.691.993.5--국립재활원 환자 및 보호자 200명(예정)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실적86.390.293.1----

4. 관련 예산사업 (4개)

10.6억원

[0]

1862 국립재활원 정보화 (1) 국립재활원 정보화(1862) | 국립 재활원 | 872
  • 500 국립재활원 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자본)
예산 표 원본
(1) 국립재활원 정보화(1862) | 국립 재활원 | 872 | 666 | 686

[0]

1831 국립재활원 운영(손익) (1) 국립재활원 운영(손익)(1831) | 국립 재활원 | 13,882
  • 304 국립재활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 311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예산 표 원본
(1) 국립재활원 운영(손익)(1831) | 국립 재활원 | 13,882 | 15,198 | 16,272

[0]

1852 국립재활연구소운영 및 재활연구(손익) (1) 국립재활연구소운영 및 재활연구(손익)(1852) | 국립 재활원 | 7,421
  • 304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R&D)
예산 표 원본
(1) 국립재활연구소운영 및 재활연구(손익)(1852) | 국립 재활원 | 7,421 | 7,721 | 8,021

[1] 국립재활원 운영(자본) 10.6억원

1861 국립재활원 운영(자본) (1) 국립재활원 운영(자본)(1861) | 국립재활원 | 911
  • 300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예산 표 원본
(1) 국립재활원 운영(자본)(1861) | 국립재활원 | 911 | 3,603 |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