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프로그램목표 Ⅱ- 1 프로그램목표 Ⅲ-1 프로그램목표 Ⅳ-1 프로그램목표 Ⅴ-1 프로그램목표 Ⅵ-1 프로그램목표 Ⅱ- 2 프로그램목표 Ⅲ-2 프로그램목표 Ⅳ-2 프로그램목표 Ⅴ-2 프로그램목표 Ⅲ-3 프로그램목표 Ⅲ-4

□ 프로그램 목표

ㅇ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북핵문제 협의지원

-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도모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대비 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비핵화 환경 조성

ㅇ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 다층적 외교 협의·공조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지속가능한 평화 기반을 조성

- 해외 탈북민 보호⋅이송 관련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속

ㅇ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강화

-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지속 강화를 위해 ▴한미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 강화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 확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안정적 운영 및 한미 국방협력 강화

ㅇ 동북ˑ중앙아시아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성숙하게 발전하도록 추진

- 몽골 정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한·몽 우호협력관계 심화 도모

- 자원 부국이자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 호혜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아의 핵심 협력국 위상 유지 및 호혜적 성장 도모

ㅇ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고위급·시민간 교류 활성화 및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 지속을 통해 양국 현안을 관리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 추진

- 한일중 3국 협력의 제도화ㆍ내실화를 도모하고, 동아시아 역내 다자대화·협력 논의의 모멘텀 주도

- 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포괄적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주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 증대 방안을 모색,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역내 위상 제고 달성

□ 주요 추진전략

(한반도정책국)

ㅇ한미 간 긴밀한 조율 및 유관국과의 공조를 통해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전략 추진

ㅇ 유사입장국 및 국제사회와 북한의 도발 대응 등 대북정책 공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현

(북미국)

ㅇ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강화를 위해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추진 및 고위급 연례 회의 개최 및 ▴한미일 협력 지속 강화 ▴주요 국제현안 관련 유사 입장국 및 유관국과의 공조‧협력 강화

ㅇ ▴다층적이고 다변화된 미국 내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강화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 기반 조성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내실화 추진

ㅇ ▴주요 외교･안보 협의체 참여를 통해 대북 억제 태세 강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동맹 외연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안보 정책 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적시 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외교-국방당국간 상시 협의 지속

ㅇ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한 ▴SOFA 협의체 운영 ▴미군기지 반환 추진 ▴민군관계 사업 운영 및 방산 등 한‧미 국방협력 강화를 통한 강력한 한미동맹의 기반 공고화

(동북ˑ중앙아시아국)

ㅇ▴한‧중 고위급 교류를 통한 협력 기반 조성 ▴경제 등 실질협력의 新동력 창출 ▴한반도 포함 역내 평화‧번영을 위한 건설적 관여 등을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

ㅇ 한중 양국민간 활발한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민감 사안이 한중 우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호정서 증진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한중관계의 장기적 발전 기반 강화에 기여

ㅇ 한·몽 고위급 교류 지속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 모색 및 ▴각종 분야 협의체 운용 등을 통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

ㅇ 고위급에서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앙아시아 특성을 고려하여 한-중앙아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다변화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인프라‧공급망 등 분야 세일즈 외교 지속 추진

(아시아태평양국)

ㅇ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관계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과거사 현안 및 관리 대응 ▴경제, 교육,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이 체감 가능한 한일간 실질협력 확대

ㅇ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및 3국 정부간 주요 협의체 운영 ▴3국간 민·관 차원 협력사업 적극 추진 등을 통한 3국 협력 모멘텀 유지

ㅇ 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포괄적 협력 관계 증진 도모 및 적극적인 지역협력체 참여를 통한 우리 외교 외연 확대

ㅇ 지정학ㆍ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는 인도양·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 확대 및 협력 심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목표∙ [전락목표]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한반도 평화 조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 인력∙주요국과 고위급 협의 강화∙주요국과 교류·협력 채널 다변화(1.5트랙, 소다자 등)∙지역협의체에의 적극 참여 및 관여 확대∙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및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검증∙북한인권 개선 및 통일 미래 준비∙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 구축∙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보다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한일간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 추진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법 ․정책 /외부요인∙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며 러북협력 심화를 통해 핵․미사일 등 군사 능력 고도화 추진 중∙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대외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 증가 ∙ 미ˑ중 전략적 경쟁 구도 심화 ∙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상승으로 인한 對중앙아 외교 강화 추세∙ 전략적 환경 속 한일 협력 필요성 증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전략적 불확실성 속에서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태평양 국가들의 중요성 증대⇒∙ 신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기조에 따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 일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추구∙ 지속적인 한미 동맹 강화 및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 유지를 위한 전략적인 고위급 교류 추진 및 전방위적 외교 전개 필요∙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下 안정적인 한중관계 발전 추진 및 한반도 평화ˑ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지속 견인∙ 중앙아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 확대를 통한 실질협력 증진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 등을 활용한 포괄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고위급·실무급 교류 확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의체와의 실질협력 확대 지속 및 정례 교류 추진∙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를 통한 우리 외교 지평 영역 확대 및 협력 네트워크 다변화

(한반도정책국)

ㅇ 북핵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미국 등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함으로써 역내 평화·번영에 기여

ㅇ 북한의 핵 개발은 민생을 희생하며 추진되어 온 만큼, 북핵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

(북미국)

ㅇ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

(동북ˑ중앙아시아국)

ㅇ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협력에 있어 주요 협력 대상자로서,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역내 평화‧번영 환경 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

ㅇ 몽골은 북한과 상주 공관을 유지하며 소통을 지속하고 있는바, 한‧몽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 기반 마련에 긍정적 작용

ㅇ 과거 비핵화 경험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간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온바, 한-중앙아 간 포괄적 협력 강화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구축에 긍정적 영향

(아시아태평양국)

ㅇ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인바, 양국간 미래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

ㅇ 한일중 정례적 회의 재개 노력 등 역내 협력 증진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ㅇ 고도 성장 중인 인도 및 서남아 신흥시장에 대한 전략적 공조 확대, 태평양지역 전통 우방인 호주, 뉴질랜드와 경제ㆍ국방ㆍ방산 등 협력 분야 강화 및 지역협의체에의 적극 참여를 통해 서남아태평양지역 내 우리 위상을 제고하고,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전체 UN 회원국의 약 7%, UN내 아태그룹의 약 1/4을 차지하는 태평양도서국과의 상호 이해 및 협력 심화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 및 국제무대 협력 파트너십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