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무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략적 원자력 외교 추진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 및 전략적 원자력 외교 추진을 통해 국제무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대외적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증가하면서 유엔 및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통해 적극적 다자 활동을 전개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노력에 동참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증대

ㅇ 우리나라의 원자력 분야 양·다자 협력 및 국제기여 확대를 통해 ‘원전 강국’ 비전 실현 및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에 기여

□ 주요 추진전략

ㅇ 다자외교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개최, 다자이슈 관련 중장기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 노력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외교적 역량 강화

-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우리의 실질적 기여 확대

- 소다자 협의체인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의 협력 지속·강화를 통해 글로벌 이슈 및 핵심 가치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 형성

-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우리 정부의 가치 기반 연대 외교 실현 및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5-27) 수임 활동을 위해 인권‧민주주의 증진 관련 협의체 적극 참여 및 회의 개최를 통한 우리 정부의 역할 제고

ㅇ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선발·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관련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 강화

ㅇ 전략적 원자력 외교 추진

- ▴핵안보, ▴사용후핵연료, ▴제3국 원전수출협력 등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 및 선진 원자력 기술 등 신규 분야 협력 모색으로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 한-UAE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핵심축인 UAE와의 전략적·미래지향적 협력 지속

- 신규 원전 및 연구로 도입 예정국 등을 중심으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원자력 협력 추진

- ▴IAEA 총회 및 이사회,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 ▴OECD 원자력기구(OECD/NEA) 등 국제 원자력 레짐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역할을 증대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목표∙ [전락목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프로그램 목표]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무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략적 원자력 외교 추진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한다.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 다자외교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개최, 다자이슈 관련 중장기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 노력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외교적 역량 강화∙ 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선발·파견 제도 통해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전략적 원자력 외교 추진∙ 국제회의 계기 작업문서, 공동성명, 결의안 등 주도·참여 건수 (건)∙ 현안별 국제회의 참석·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및 우리 입장 개진∙ 글로벌 다자이슈 관련 회의 및 협의체 주도, 국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및 국제평화 실현에 기여∙ 원자력 분야 양·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기여법 ․정책 /외부요인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관리 계획∙ 국정과제(안) (120 –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유엔 핵심 이사국 동시 수임을 통해 평화안보·인권·지속가능발전 분야 주요의제 선도 및 우리 외교 지평 확대- 다자회의 및 여타 소다자협의체에 대한 정상급 관여 확대 및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공고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을 추구하는 국내 정책의 변화 ⇒∙ 공약 및 국정과제(안) (120 –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우리 다자외교 지평 확대 도모- 국제회의에 고위급 관여 확대(유엔총회 참석·기조연설 시행, 북한인권·여성평화안보 등 국제인권 및 민주주의 관련 고위급회의에 적극 참여) 및 국제회의(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등) 개최 추진∙ 국내외 정세 변화 등에 유의하면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양자간 원자력 협력 등 원자력 외교 추진-한미간 △해외원전 시장 공동 진출, △핵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협력 추진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협력 유도- UAE, 체코 등 주요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우리 원전 및 연구로 등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 등 원전 생태계 회복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