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국제안보·사이버·군축·비확산·수출통제·제재 분야 국제협력강화를 통해 우리 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공약 및 국정과제(안)(△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ㅇ (외부요인)

① 급속한 기술 발전 등을 통한 안보 위협 고도화 및 다각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대두

- 랜섬웨어,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위협 요소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핵심기반시설 공격 등 실제 국제평화·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상

- 지정학적 갈등 고조 여파로 테러단체 및 해적 활동 증가로 인해 대테러 능력 강화 및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관련 국제논의 지속 참여 필요

② 주요국간 전략적 갈등이 고조되고, 기존 국제 군축·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신중한 대응 필요성 대두

-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등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긴장 고조

- △우주(외기권) 군비 경쟁, △극초음속 무기, 자율무기 등 신기술 무기 등은 미래전의 양상 및 전략적 안정성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상금 이를 규율하는 국제 체제는 부재함에 따라 現 군축비확산체제의 도전요인으로 대두

③ 경제·안보·기술 간 연계 강화 추세 속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확산 정책 수단이었던 수출통제·제재가 점차 경제안보를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도 활용

-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국제사회의 분절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국가안보 강화, △외교정책 목표 달성,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 등 종합적 국익 달성을 위해 양자․소다자 차원의 수출통제‧제재 조치 적극 활용 중

- 상기 추세 속에서 통상국가이자 G7+ 외교 강국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국익 등을 감안, 우리 외교관계 및 국내 산업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잡힌 수출통제‧제재 정책 수립과 관련 국제공조 기여를 통해, 우리 국익 수호에 필수적인 주요국의 수출통제‧제재 정책 관련 협조를 견인하고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는 국제 공조체계 구축 가능

- 아울러, 수출통제‧제재 관련 국제공조에 선도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안보에 우호적인 국제 수출통제‧제재 정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조 기반의 국제평화와 안전 수호에 참여하며, 경제‧안보‧기술을 아우르는 국가안보 확보를 위한 밑거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국제 안보 협력 SWOT 분석)

강점(Strength)약점(Weakness)ㅇ 국제안보 빛 사이버 분야 양자·다자 협력 기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국· 다자안보기구와의 실질 협력 강화를 및 국제 논의 선도 ㅇ 다양한 군축·비확산 포럼과 특히 신흥 기술 관련 규범 형성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군축·비확산 외교 지평 확대ㅇ △NATO와의 고위급 협력 지속 강화, △사이버협력 분야 업무 수요 폭증, △국제군축비확산체제 강화 필요성에 따른 예산 확대 긴요기회(Opportunity)위협(Threat)ㅇ 사이버안보 분야 양자·다자 협력 확대, 및 제4차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및 NAT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동 분야 기여 확대 ㅇ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국, 유엔총회 1위원회 군사분야 AI 결의 주도국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 형성 노력 ㅇ ▴북한 무력도발 고조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신규 무력 분쟁 발생 등 다자협력 증진 위협 요소 지속 발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원자력·비확산·군축 규범 강화를 위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회의 및 협의 개최 건수(건)달성7793120.8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G7+ 외교 강국으로서의 실현 및 우리 안보 증진을 위한 활발한 국제안보 분야 활동 전개 필요▪NATO·OSCE 등 다자안보협의체 적극 참여를 통해 민주,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수호 및 글로벌 안보위협 대응 강화▪사이버·신기술 등 다양한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논의 적극 참여·주도▪핵 및 생화학, 재래식 무기 등 관련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 입지 공고화▪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등 미래 군축 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응 ▪‘청년과 군축비확산’ 등 우리 주도 의제 발굴 및 사업 확대▪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기반으로 단호히 대처함으로서 북한의 WMD 프로그램 개발 차단▪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부합하는 수출통제·제재 정책 수립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사이버 및 군축·비확산 분야 양·다자 협력 강화(2331)금액4,8484,8480(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