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20.11.27 시행)*을 통해 체계적·효율적·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무상원조 제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출범(’21.3.30)하여 무상원조 통합성 제고
② 외교 분야(ODA 포함) 국정과제인 ‘99번 국정과제(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의 이행과 직접 연계
ㅇ (외부요인)
① (인도적 위기 심화) 기후변화, 기존·신규 분쟁 및 갈등, 식량난 등에 따른 인도적 위기 심화 및 관련 대응 요구 증대
* ‘25년 약 3억명에 대한 인도적 지원 수요(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 및 약 474억불 재원 필요 (’25년, OCHA)
② (SDG 이행 평가)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로 그간의 SDGs 성과가 퇴보하면서 SDGs 달성 전망 부정적
* SDGs 세부목표 중 17%만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고, 약 50%는 진전이 저조하며, 30%는 퇴보(UN, ‘24년)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등 정부부처 중 차별화된 인도적 위기 대응 역량 및 경험 보유○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 등 민간영역과 파트너십 경험 및 협업 역량 보유○ 글로벌 공동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공여기관, 민간재단 등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 경험 보유○ 협력국 내 환경 변화에 따른 파견인력 관리 어려움 상존○ OECD DAC 회원국에 비해 ODA/GNI 비율 현저히 낮은 수치 등 국제사회 기여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평화 구축,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 인도적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촉발된 불평등 및 빈곤 해결을 위한 SDGs 달성 강조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한 선진국형 ODA 추진 강조 ○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도국 혁신 수요 확대○ ODA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정체로 인한 ODA 추진동력 약화○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전반적 개발재원 감소로 협력국의 개발문제 악화○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국익 중심주의 증가 및 블록화 심화
< PEST 분석 > 정책환경 (Political)경제환경 (Economic)○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로 그간의 SDGs성과가 퇴보하면서 SDGs 달성 전망 부정적○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국익 추구 경향 심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이후 재건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 추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부족 우려사회환경 (Social)기술환경 (Technological)○ 기후변화, 기존·신규 분쟁 및 갈등, 식량난 등에 따른 인도적 위기 심화 및 관련 대응 요구 증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미래 보건위기에 대한 복원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국제사회 연대 노력 지속 ○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도국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 AI, 빅데이터 적용을 통한 산업과 디지털 결합 심화, 산업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확산○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사용률 급증에도 불구하고 개도국과의 디지털 격차 심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별협력사업 성과달성도(점)달성19.87519.89100.1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수원국의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 발굴 및 형성, 관리 난이도 지속 가중▪ 통합적 사업추진, 사업 규모 대형화에 따른 사업 복잡성 증대로 수원국 정부 담당자의 사업성과 이해도 및 평가 역량 제고 필요▪ 사업평가 결과 환류 및 사업발굴지침, 사업심사지침 고도화를 통한 사업기획 품질 제고로 기획단계부터 예상 가능한 사업 추진 리스크 최소화▪ 글로벌 복합위기 속 사업 운영 리스크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가중됨에 따라 사업 성과관리 난이도 지속 증가▪ 사업성과 수집 체계, 사업 품질 관리 도구 개선 등 사업 전반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로 사업 지연, 단계별 산출물 품질 저하 등 사업 추진상의 위험 상시 관리▪당해년도의 종료사업만이 아닌 여타 진행중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 필요 ▪ 신규 지표로 제시한 ‘개도국 보편적 삶의 질 향상 목표 달성도’는 당해연도에 진행 중인 신규·계속·종료 사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평가 예정▪ 지표 평가 방식에 관한 외부지적 - 수원국이 평가하는 측정 방식: ①수원국의 평가자가 점수를 높게 부여할 인센티브가 크고 ②이미 지표상 만점에 가까운바, 유지/상향 목표 설정이 어려움▪ ‘국별협력사업 성과달성도’ 지표가 이미 만점 수준에 도달하여 상향 목표 설정이 어려운 바, `26년부터 지표 삭제 예정▪ 대체 지표인 ‘개도국 보편적 삶의 질 향상 목표 달성도’는 수혜자수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목표 상향 설정이 가능하고, 개별 사업이 실질적으로 SDGs 목표 달성 노력에 중요한 교육·보건·인도적 지원 분야의 수혜자 수와 수원국의 만족도를 반영하므로 객관성 확보 가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2431)금액296,178281,150△15,028(비중)15.419.23.8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2432)금액289,087249,882△39,205(비중)15.017.02.0중남미지역 국가원조(2433)금액94,43280,283△14,149(비중)4.95.50.6중동CIS지역 국가원조(2434)금액111,13993,168△17,971(비중)5.86.40.6글로벌 프로그램(2435)금액331,244289,145△42,099(비중)17.219.72.5협력사업 지원(2436)금액61,39091,57630,186(비중)3.26.23.1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2438)금액743,774382,087△361,687(비중)38.626.0△12.6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대륙별 국가원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구현을 위한 행동계획 추진 △시그니처 사업 발굴 △개도국의 사회·경제 회복력 증진 지원 계속을 위해 예산 확대
※ 중동·CIS지역원조의 경우 ’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반영한 구조조정 실시
- (글로벌 프로그램) △정부의 청년인재 양성 강화, KOICA 청년 이니셔티브 추진 등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및 일자리 창출, △범정부 연수사업 통합 추진 및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설, △정부의 민간참여 활성화 강조 및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기업 진출 예산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