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 주요 의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제규범 수립, 국제법 법전화 등 국제규범질서 형성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법 발전에 기여 및 국제법 분야 선도국으로서 우리 위상 제고
□ 주요 추진전략
ㅇ 국제법에 대한 국내적 관심 고취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인적 교류 강화를 통해 국제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국제기구 규범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 개진 노력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주요 국제법 주제에 대한 심층검토와 함께 국제회의 등의 논의에 활발히 참여,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국제법 분야에서의 우리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목표∙ [전락목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프로그램목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한다.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 주요 국제법 주제에 대한 심층검토와 함께 국제회의 등의 논의에 활발히 참여 ∙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결과 문서 채택(건)∙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국제법 분야에서의 우리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법 ․정책 /외부요인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관리 계획∙ 국정과제(안)(120-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국제법 관련 국제기구 진출, 해양/수산·보건·항공·우주 분야 국제회의 참가 및 우리 입장 적극 표명 등을 통한 국제규범 형성에의 기여 확대 ⇒∙ 국정과제(안)(120-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해양, 항공·우주, 사이버안보 분야 등 국제 규범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 및 우리 입장 반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에 기여- 유엔총회 제6위원회, 국제법위원회,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총회 등 참여 계기 국제법 법전화에 기여하고 국제법률기구와의 협력 적극 제고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정과제(안)(120-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②「정부조직법」 제30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3항 및 그 시행규칙 제23조제6·7·8항
ㅇ (외부요인)
①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국제법적 자문제공 관련, 명확한 사전 계획에 기초한 업무수행의 현실적 어려움 존재
②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필요성 증대
ㅇ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주도 SWOT 분석)
강점(Strength)약점(Weakness)ㅇ 다수의 주요외교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및 자문 제공ㅇ 지속적인 우리측 인사의 국제재판소/국제법기구 진출 ㅇ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국제법적 자문제공 관련, 명확한 사전 계획에 기초한 업무수행의 현실적 어려움 기회(Opportunity)위협(Threat)ㅇ 국제법률기구 포함 국제기구에서의 새로운 규범 논의 참여 기회 확대ㅇ 미·중 갈등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협력의 어려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의견 반영 건수달성1112109.1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 관련 국제적 수요 발생 시, 명확한 사전 계획에 기초한 업무수행의 현실적 어려움 존재▪ 관계기관·부처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인적 교류 강화를 통해 관련 국제규범 논의의 충실성 및 적시성 제고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2531)금액6,5236,774251(비중)100.0100.00.0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2531)금액6,5236,774251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2531)(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 조약 및 대외문서 체결을 위한 법적 검토 및 절차 진행, 외교활동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 제공 등 지속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의견 반영 건수(건) | 1 | 일반재정 | 목표 | 10 | 10 | 11 | 12 | 12 | - | - | 관련 회의 결과 문서 및 보고서, 기록 등 수집 / 직접수행 | |
| 실적 | 10 | 10 | 12 | - | - | - | - |
| ①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의견 반영 건수 ㅇ 측정산식 :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의견 반영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직접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지표 변경) 당초 “법적 자문이 우리 정책에 반영된 건수”,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입장이 반영된 건수”를 측정해 왔으나, 결과지향적 지표 활용 권고가 있었던 점을 반영하여 '25년부터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입장이 반영된 건수”로 지표 단일화 - (목표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비례한 국제사회 내 적극적 역할 요구 점증,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수 등 현실적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상기 지표 축소에도 불구 '22-'23년 실적 대비 적극적 목표치 설정 ▪ 지표 측정방법 및 산식 - 측정방법 :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결과문서 채택을 성과로 측정 - 자료수집방법 : 국제기구 결과문서 보고서, 발간된 국제법 기초 자료, 언론보도 등으로 측정 |
|---|
| ①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의견 반영 건수 ㅇ 측정산식 :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의견 반영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직접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지표 변경) 당초 “법적 자문이 우리 정책에 반영된 건수”,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입장이 반영된 건수”를 측정해 왔으나, 결과지향적 지표 활용 권고가 있었던 점을 반영하여 '25년부터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입장이 반영된 건수”로 지표 단일화 - (목표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비례한 국제사회 내 적극적 역할 요구 점증,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수 등 현실적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상기 지표 축소에도 불구 '22-'23년 실적 대비 적극적 목표치 설정 ▪ 지표 측정방법 및 산식 - 측정방법 :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결과문서 채택을 성과로 측정 - 자료수집방법 : 국제기구 결과문서 보고서, 발간된 국제법 기초 자료, 언론보도 등으로 측정 |
| ①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의견 반영 건수 |
| ㅇ 측정산식 :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의견 반영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직접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지표 변경) 당초 “법적 자문이 우리 정책에 반영된 건수”,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입장이 반영된 건수”를 측정해 왔으나, 결과지향적 지표 활용 권고가 있었던 점을 반영하여 '25년부터 “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입장이 반영된 건수”로 지표 단일화 - (목표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비례한 국제사회 내 적극적 역할 요구 점증,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수 등 현실적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상기 지표 축소에도 불구 '22-'23년 실적 대비 적극적 목표치 설정 ▪ 지표 측정방법 및 산식 - 측정방법 :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결과문서 채택을 성과로 측정 - 자료수집방법 : 국제기구 결과문서 보고서, 발간된 국제법 기초 자료, 언론보도 등으로 측정 |
2531
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 (1) 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2531) | 일반회계 | 6,310
401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1) 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2531) | 일반회계 | 6,310 | 6,523 | 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