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를 확대한다

  • 4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3.4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를 확대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한국에 대한 관심 및 관련 정보의 확대, 공공외교수행기관들의 양적 확대에 따라 통합적 공공외교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증대 중

ㅇ 교육·문화·과학 분야 유엔 기구인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에 대한 올바르고 최신화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이 증가

ㅇ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적극 교류·협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노력 확대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국제사회 지정학적 경쟁 심화,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 확대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공공외교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전략환경을 조성하고, 정책공공외교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 외부 정책 환류 강화를 통해 관련 역량 강화 필요

ㅇ 디지털 매체의 높은 파급력을 기반으로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공공외교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글로벌 가치외교 메시지를 확산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 및 우호적 여론 및 호감도 제고

□ 주요 추진전략

<일반회계>

ㅇ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및 다양한 공공외교 참여자와의 협력 강화

-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및 종합시행계획 이행을 통한 범정부(19개 중앙 행정기관, 17개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ㆍ▵공공외교법 이행 총괄, ▵공공외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공공외교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공공기관의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환류 실시를 통해 체계적인 공공외교 인프라 공고화

-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외교 주체와의 협업, ▵민간위원과의 수시 협의,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 기반 개선을 위한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주체의 참여 기회 확대 여건 마련

- KF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KF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 체계 마련

-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공공외교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속 도모

ㅇ 對 유네스코 외교 및 지식공공외교를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 한·유네스코 협력을 포괄적으로 심화 확대하고, 유네스코 내 우리의 기여를 확대

- 세계유산 현안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의하 대응 전략 수립·이행

- 외국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퀴즈 온 코리아, 해외 한국어·한국학 교육 확대 협업 등 지식공공외교 체계화

ㅇ K-컬처 확산을 위한 문화외교 강화

- 수교 및 주요외교계기 기념 사업 개최를 통해 우호관계 증진 및 한국의 문화외교 위상 강화

- 재외공관에서 정무·경제·문화를 아우르는 한국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에 대한 호감 및 소프트파워 확산

-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미술품·문화재 전시, 해외 주요 관광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확대 등 선진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한류동호회·한국유학 동문회·참전용사·해외입양인 등 친한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친한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개최로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 및 해법 모색 주도

ㅇ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및 정책공공외교 강화

- 미국, 아시아 등 주요 지역 및 유사 입장국 대상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특히 사업 대상의 확대와 의제 다변화 노력 지속

-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정책공공외교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정책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외부 환류를 강화하고, 재외공관 및 관련 기관간 협업을 적극 도모

ㅇ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 「KOREAZ」 활성화를 통해 우리 정책 메시지의 효과적 확산 및 우호적인 여론 조성 기반 구축

- 본부와 재외공관이 함께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을 개최하여 글로벌 가치외교 메시지 전파

- 재외공관을 기반으로 한 국가별 맞춤형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 청년층(내·외국민)의 KOREAZ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참여형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국제교류기금>

ㅇ K-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

- 글로벌 이슈 참여 및 국제 규범 형성 연계 공공외교 추진 강화

- 경제 안보, 첨단기술 등 글로벌 어젠다 연계 추진

ㅇ 글로벌 한국학 외연 확장 및 신성장 동력 모색

- 해외 한국학 중점지역 및 분야 다변화, 온·오프 하이브리드형 사업 고도화 통한 한국학 진흥 전략 추진

- 차세대 한국전문가 육성체계 고도화

ㅇ 공공외교 플랫폼 및 네트워크 강화로 국익중심 실용외교 지원

- 주변 4국 관계를 고려한 정책공공외교 사업 추진·관리 강화

- 신남방, 신북방, 유럽 등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ㅇ 현대 한국문화 콘텐츠 및 네트워크 활용 문화 공공외교 강화

- 현대·동시대 미술 분야 연계, 해외 문화예술 거점지역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문화 공공외교력 제고

- 우리 국민, 주한 외국인 등 연계 쌍방향 문화교류 다각화

ㅇ 국민공공외교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으로 공공외교 저변 강화

- 국민 참여 사업 확대, 민관협력 제고 등 통한 국민 체감형 공공외교 추진

- 공공외교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SNS 활용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상황 분석․문화‧정책‧지식‧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필요 투입․(예산) '24년 231억 → '25년 225억 활동․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및 다양한 공공외교 참여자와의 협력 강화․ 對 유네스코 외교 및 지식공공외교를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한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공공외교 행사 개최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지역적 외연 확대, 다양한 의제 발굴, 외부의 정책 환류,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해 우호적 전략환경 조성과 정책 공공외교 강화․ 디지털 공공외교 역량 강화 및 외연 확대를 통해 전세계 디지털 공간에서 글로벌 가치외교 메시지를 확산하고 우호적 여론 조성 및 한국에 대한 호감도 제고 산출․공공외교법의 충실한 이행 및 공공외교위원회 역할 강화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통합조정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외교 효율화 및 내실화 추진․ 한·유네스코 협력을 포괄적으로 심화·확대하고, 외국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퀴즈 온 코리아, 해외 한국어 한국학 교육 확대 협업 등 지식공공외교 체계화 ․ 수교 및 주요 외교계기 행사, 한국주간 행사, 국가 이미지 제고 전시 계기 등 글로벌 트렌드 반영 및 현지 수요에 맞춘 문화공공외교 행사 개최․ 미국, 아시아 등 주요 지역 및 유사 입장국 대상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정책공공외교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 「KOREAZ」를 통해 고품질의 정책‧지식‧문화 공공외교 콘텐츠를 제작‧확산하여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고,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사업을 재외공관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추진 결과․‘16년 공공외교법 제정 이래, 총 9차례의 공공외교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1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자체) 공공외교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 조정 등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세계유산위원국으로 세계유산 관련 민감 현안 대응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세계유산 협약의 미래 발전 방향 논의 주도, 지식공공외교 차원에서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기술 확대, 퀴즈 온 코리아, 한국어·한국학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 정립 및 확산 ․16개국 17개 공관에서 수교 및 주요외교계기 기념 사업 개최를 통해 우호 관계 증진 및 한국의 위상 제고, 150여개 재외공관에서 정무·경제·문화를 아우르는 한국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 및 국격 상승․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포함 120개 재외공관에서 한반도 이슈는 물론 첨단기술, 기후변화, 보건안보 등 다양한 주제의 현지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사업을 시행해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지지를 확보하고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 「KOREAZ」 운영) 우리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4개 채널 운영, 총 구독자수 73.9만명 달성(`24.12월 기준, `23년 대비 31.3% 증가) / `25.5월 현재 총 구독자수 약 82만 명 달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공공외교법」(2016.8월 발효) 및 「공공외교법 시행령」(2017.7월 발효)

-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23.6월 발효된「공공외교법 개정안」은 연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의 유사·중복 업무 통합·조정을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한바, 각 기관의 공공외교 개별 사업간 협업 제고 추진 중

② 제2차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

- 제2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정책 방향 설정

ㅇ (외부요인)

①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공공외교수행기관들의 양적 확대에 따라 통합적 공공외교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증대

② K-콘텐츠의 위상이 지속 증대되며,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대폭 증대

③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취임, 국제사회 지정학적 경쟁 심화,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 확대 등 외부 환경의 변화

④ 디지털 매체의 높은 파급력을 기반으로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공공외교 수단으로 부상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공고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 K-콘텐츠에 대한 확산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나 대륙이나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 지속 강화 필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공공외교법 개정(23.6.29.발효)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의 부처간 업무 협조 및 조정 역할 증대 기대○ 디지털 플랫폼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글로벌 가치외교 메시지를 확산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 및 우호적 여론 및 호감도 제고○ '21년 이후 예산 지속 감속 추세('21년 38,852백만원 → '22년 34,373백만원 → '23년 29,432백만원→ '24년 23,110백만원→ '25년 22,475백만원)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사업 만족도달성9292.6100.7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공공외교 예산 증대 필요 - 국제적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교부 주도 공공외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국제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 지속 증대 필요 ※ 재외공관 실수요 대비 예산 부족 상황 개선 필요(한국주간 행사의 경우 '25년 예산이 재외공관 수요의 50% 수준에 불과)▪ 전세계 한류 확산 인기 현상으로 한국 문화의 ‘일방적’, ‘공격적’, ‘침략적’, 전파라는 오해나 한국 연예계의 일부 부정적 뉴스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발생 가능성▪ ▴미-중간 무역 갈등,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中 반간첩법 및 국가비밀보호법 시행 등 지역 정세의 변동성을 감안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공공외교 추진 필요▪ 디지털 플랫폼 및 콘텐츠 간 경쟁 심화로 공공외교 채널 활성화에 어려움 노정 - 별도 홍보분야 전문인력을 두고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여타부처·실국과 달리 이러한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한계 ▪ 기존사업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적극 모색 - (기존사업 강화) ▴국제사회 내 높아진 우리 국격에 걸맞은 행사 내실화를 위해 공관별 단가 상향 조정 등 - (신규사업 발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력 ▴스포츠 공공외교 구축 ▴지구촌 한류현황 발간 ▴대중국 디지털 공공외교▪ 재외공관 동향 보고, 전문가 의견,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현지 반응 및 문화적 감수성/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외교 행사 추진 ▪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전문가 자문회의, 미국 및 중국 지역 정책공공외교 담당관 회의, 분기별 사업 점검 및 사업 시행 공관과의 수시 협의 등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효과성 제고 ▪ 플랫폼별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경쟁력 확보 -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한계를 전문업체 ·KOREAZ 서포터즈·재외공관 등 외부 협업을 통해 보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공공문화외교 강화(2631)금액22,47525,5613,086(비중)37.342.65.3글로벌 한국학 진흥(2632)금액15,18713,505△1,682(비중)25.222.5△2.7국제협력네트워킹(2633)금액15,48813,868△1,620(비중)25.723.1△2.6문화교류협력강화(2634)금액7,1197,107△12(비중)11.811.80.0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ㅇ (‘국민과 함께 세계와 연결되는 공공외교’추진을 위한 예산 및 사업 조정)

- ▴다양한 국민 참여 공공외교 추진 ▴K-이니셔티브 실현 등을 위한 재외공관 활용 ▴공공외교 대상 다변화를 통한 정책지지 기반 강화 ▴디지털 신기술 기반 공공외교 강화 ▴공공외교 범정부적 추진 체계 구축 등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사업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사업 만족도(점)1일반재정목표80889293.290.35--현장 설문조사
    실적92.993.992.6----

4. 관련 예산사업 (4개)

3.4천억원

[0]

2631 공공문화외교 강화 (1) 공공문화외교 강화(2631) | 일반회계 | 20,812
  • 401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402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 403 공공외교 역량강화
  • 405 디지털 공공외교
예산 표 원본
(1) 공공문화외교 강화(2631) | 일반회계 | 20,812 | 22,475 | 25,561

[2] 글로벌 한국학 진흥 1.4천억원

2632 글로벌 한국학 진흥 (1) 글로벌 한국학 진흥(2632) | 국제교류기금 | 17,737
  • 401 한국학기반확대
예산 표 원본
(1) 글로벌 한국학 진흥(2632) | 국제교류기금 | 17,737 | 15,187 | 13,505

[3] 국제협력네트워킹 1.4천억원

2633 국제협력네트워킹 (1) 국제협력네트워킹(2633) | 국제교류기금 | 20,275
  • 401 글로벌인적교류
  • 402 정책공공외교강화
  • 403 공공외교기반확대
  • 404 글로벌 협력 강화
예산 표 원본
(1) 국제협력네트워킹(2633) | 국제교류기금 | 20,275 | 15,488 | 13,868

[4] 문화교류협력강화 71.1억원

2634 문화교류협력강화 (1) 문화교류협력강화(2634) | 국제교류기금 | 9,804
  • 401 한국문화해외확산
  • 402 글로벌문화교류
예산 표 원본
(1) 문화교류협력강화(2634) | 국제교류기금 | 9,804 | 7,119 | 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