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영사정책을 추진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재외국민이 연루된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의 이행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제2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영사조력법｣ 시행 및 관련 홍보활동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및 기대감이 상승, 양질의 재외국민보호 서비스 제공과 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 수요 예상
* 재외국민보호 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부문에서 2018년 63.3%에서 2024년 68.5%로 상승
ㅇ 우리국민 해외진출 증가와 급증하는 영사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양질의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제공 필요
- △법무부의 권한 위임에 따른 재외공관 사증발급 영사서비스 지원, △영사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양ㆍ다자 영사협의회 정기 개최 및 의제 발굴
□ 주요 추진전략
ㅇ (사건사고 예방)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외안전정보를 전파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 지원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운영, △YTN 방송 송출 및 국민일보 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기상도를 통한 해외안전여행 정보 제공 △다양한 매체(온‧오프라인)를 통한 광고 등 해외안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해외안전의식 제고
ㅇ (사건사고 대응) 본부‧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대응 역량 강화
- 본부 및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인력 확충
※ ｢영사조력법｣ 제3조 제2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영사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및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단 사업을 통한 해외위난사건사고 대응 역량 강화 및 대응태세 점검, △ 재외국민보호 유관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ㅇ (해외진출 지원)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지원 및 체류 편익 증진
- 동남아ㆍCIS 등 영사 현안 다수인 국가를 대상으로 영사협의회 개최를 통한 영사분야 난제 해결 노력 및 운전면허 등 영사분야 각종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국민 해외 진출 시 편익 증진
- 워킹홀리데이 참가 연령 상한 및 참가 인원 증원을 통한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성장 지원
- 사증면제 협정 체결 수요 발굴로 국가 간 인적 교류 활성화 지원
ㅇ (국내유입 지원) 외국인 인력 및 유학생ㆍ여행객 방한 편의 제고
- 재외공관 사증발급 현황 점검 등 영사 이슈 논의, 사증 거점공관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원활한 사증 발급 업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상황 및 니즈분석․해외위난의 다양화 및 복잡화․헌법, 영사조력법 등 법률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 상승투입․(예산) '23년 155억 → '24년 155억 → `25년 146억․(인력) ʹ24.12월 현원 기준해외안전 담당영사 83명 운용영사협력원 213명 운용영사콜센터 상담관 81명 운용활동ㅇ 재외국민 안전ㆍ편익 제공․(재외공관 영사조력 지원) ▴신속해외송금 운영, ▴영사협력원 운용, ▴긴급지원비 지원․(해외위난 상황 대응) ▴신속대응팀 운용, ▴본부－공관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강화․(영사콜센터 운영)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홍보) 온ㆍ오프라인 및 국민참여형 홍보 활동 전개(정보 제공) 각종 매체별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온라인)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영상 기획ㆍ제작(오프라인) 대중 접근성 매체를 활용한 광고(국민참여형) 공모전, 서포터스 활동 지원ㅇ 영사정책 적극 추진․재외공관 사증발급 지원 및 영사서비스 만족도 향상․양자, 다자간 영사협의회 개최 및 영사분야 협정 체결을 통해 영사 분야 현안 해결 노력 및 우리 국민 편익 증진산출․(대표 지표) 재외국민 보호 제도 만족도*＊ 최대 표본 2천명 중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 응답자 비율 ʹ22년 67.5점 → ʹ23년 68.2점 → ʹ24년 68.5결과단기․(재외국민 안전ㆍ편익 제공) 해외여행 정상화로 인한 출국자수 급증 및 사건사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영사조력 역량강화․(영사정책 적극 추진) ▴전재외공관 사증용 영수필증 미사용 시행을 통한 재외공관 편익 제고 및 행정력 경감 도모중기․(재외국민 안전ㆍ편익 제공) ▴디지털 기반 영사 서비스, ▴영사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 재외국민 보호 기반 강화․(영사정책 적극 추진) ▴국민 공감 영사서비스,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 ▴재외공관 영사민원 수수료 전자결제 도입 지원 등 영사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장기․(재외국민 안전ㆍ편익 제공) ▴국민 참여 및 소통 강화로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 ▴중앙부처·지자체·민간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영사정책 적극 추진) 영사분야(사증ㆍ운전면허ㆍ워킹홀리데이) 협정 제ㆍ개정을 통한 선순환 토대 마련환류․(재외국민 안전ㆍ편익 제공) 5년마다 수립하는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과 이를 토대로 매년 수립하는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을 기반으로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 및 인력 지속 확보 ․(재외국민 안전ㆍ편익 제공) 영사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관련 예산 및 인력 지속 확보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ʹ21.1월),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출범(ʹ21.10월) 및 제2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6-2030)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ㅇ (외부요인)
① (해외위난 유형의 복합화·다양화) 사회적 요인(테러리즘, 내전, 종교분쟁, 경제위기)과 자연적 요인(지진, 쓰나미, 대형산불, 전염병, 기후변화 등)으로 해외 위난이 다양화 복합화되면서 재외국민 영사조력 업무 난이도 증가
② (사건ㆍ사고 발생 건수 상승) 우리 국민 해외여행객 3천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에 따른 사건ㆍ사고 발생 건수도 최고치 기록 예상
ㅇ (재외국민 안전ㆍ편익 제공 SWOT 분석)
< SWOT 분석(재외국민 안전ㆍ편익 제공)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영사조력법｣ 및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토대 중장기·종합적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추진○ 민간 전문가(해외안전 자문단) 및 유관부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와의 협력 체계 지속 강화○ 인력 효율화 배치 정책에 따른 해외안전 담당 인력 확보 어려움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국내 대학 영사법무학 관련 강의 확대 추진 등 영사 인력 양성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DB 구축·관리 체계화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강화○ 영사콜센터 음성문자변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담 품질 제고○ 우리 국민 해외 출국자 수 및 방한 외국인 수 급증○ 중동 지역 정정불안 지속 및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자연재해 등 인한 재외국민 대피·철수 등 새로운 유형의 위난 요인 지속 발생
ㅇ (적극적인 영사정책 추진 PEST 분석)
< PEST 분석(적극적인 영사정책 추진)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정부,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계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슬로건 제시 및 2030 자문단 발대▪청년정책 중점과제(빈틈없는 취업지원) 및 세부추진 과제(청년 선호 일자리 취업 지원)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중 하나로 청년 해외교류 확대 지원 필요▪각 부처 공무상 출장에 필수적인 외교관ㆍ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수요 증대▪청년 해외 취업 진원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주요 국가 참여 연령 및 인원 증원▪워킹홀리데이 외 주요국 청년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발굴▪국가 간 인적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증면제 협정 체결 확대경제(Economic)사회(Social)▪한류의 세계화 정착으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단기 체류 관광객 지속 증가▪청년실업,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외국인 국내 취업(단순 노무, 계절근로자 및 전문 숙련인력) 및 유학(국내 대학과정 이수 및 어학 연수)을 위한 방한 외국인 수요 회복▪공유경제 시장 발달에 따른 개별 자유 여행(Free Independent Travel) 보편화로 현지 체류 비용 대폭 감소 및 셀프 이용 서비스 수요 증가▪방한 외국인 대상 재외공관의 원활한 사증발급 심사를 위한 행정편의 제공▪특히, 농번기(4월~) 전후 우리 지자체 계절근로자 도입 등 기존 유학ㆍ여행객 외 현지 우리 공관의 원활한 사증업무 지원 긴요▪한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운영에 대한 각국 의견ㆍ건의사항 주무부처 전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수시 노력▪운전면허 상호인정 협ㆍ약정 등 우리국민 현지 체류 편익을 제고하는 영사분야 의제 발굴 지속 기술(Technologic)▪인터넷, 스마트폰 5G기술 발전 으로 우리 국민의 간편결제 등 활발한 핀테크 서비스 이용 보편화▪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재외공관 영사민원 처리 전자결제 보편화▪해외안전여행 관련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개선을 통해 해외 출국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정보 접근 편의성 및 신속성 제고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재외국민보호 제도 만족도(%)달성68.568.5100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해외출국자 수 급증ㆍ해외위난 유형의 복합 및 다양화ㆍ영사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 등 위협 요소 다수 존재▪(재외국민보호 제도 만족도 비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 및 집행계획(2026) 內 정책 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 인프라 지속 확충 노력, ▴ʹ25년 실적 설정치(69.0) 감안, ʹ26년 목표치 소폭 상향(69.4) 설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2731)금액14,67914,790111(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가 다양화 및 복잡화되는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해외위난 대피 지원(전세기 투입등) 등 해외위난 상황 대응 및 영사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2차 사업을 2026년 주요 우선사업으로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재외국민보호제도 만족도(%) | 1 | 일반재정 | 목표 | 66.5 | 68 | 68.5 | 69 | 69.4 | 69.8 | 70.2 | 전문기관 의뢰(설문조사) | |
| 실적 | 67.5 | 68.2 | 68.5 | - | - | - | - |
273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2731) | 일반회계 | 12,711
401 재외국민 보호 402 영사서비스 지원 (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2731) | 일반회계 | 12,711 | 14,679 | 1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