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지속적 경제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경제외교 강화
- G7, G20, OECD, UN ESCAP, WEF 등 글로벌 다자경제협의체 논의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간 협력 강화, 포용적 성장 등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 APEC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및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역내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 도모
ㅇ 전략적 지역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 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경제 지속 성장에 기여
- 양자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의 경제안보 입법·정책 변화를 포함한 경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
- 다양한 공급망 및 수출통제 협력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과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주도의 경제안보 환경 조성
-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등 해외 진출에 기여
ㅇ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제고에 기여
- 에너지 시장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양‧다자협력 선도 및 MSP 활동 참여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에너지 논의동향 파악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G7, G20, OECD, UN ESCAP, WEF 등 국제경제협의체 내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디지털경제, 보건위기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참여하여 다자협력 메커니즘 강화에 기여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 조성
ㅇ 주요국간 통상 갈등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APEC 역내 무역 및 투자 촉진에 기여하여,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경제외교 환경 조성 필요
- APEC 의장국 트로이카로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경제협력 주도국으로서 위상을 재확인
ㅇ 주요국 전략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대외경제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발 관세 조치를 비롯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주요국과 경제·실질 협력 확대 및 외국의 보호주의 입법·정책, 수입규제조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산업·기업의 이익 수호 필요성 증대
□ 주요 추진전략
ㅇ G7, G20, APEC, OECD, WTO, UN ESCAP, WEF 등 정부간/민간 국제경제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경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 조성
ㅇ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발굴·추진한 우리 핵심성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지속 주도하고, APEC 트로이카로서 아태지역 미래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 공고화 추진
ㅇ 한-미,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및 한-EU 공동위, 한중 경제공동위 등 주요국과의 전략협의체를 강화하여 경제 현안을 관리하고 실질 경제협력을 강화
ㅇ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하여 ▴공급망·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 모니터링·분석 ▴경제안보 유사입장국 협의, 민관협동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 수시 개최
ㅇ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및 본부 ‘경제안보외교센터’운영, 유사입장국과의 공급망 소다자·다자협력 추진 등을 통해 범정부 협업下 경제안보 현안(공급망, 첨단기술(반도체) 등) 대응 역량 제고
ㅇ 재외공관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등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통관지연·미수금 문제 등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개도국 등 법·제도가 불투명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전문가를 통해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ㅇ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외교 전개
-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 및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운영을 통해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중점관리공관 소재 국가들과의 우호적 협력 관계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소다자 채널*을 활용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 도모 및 자원부국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추진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IEA 핵심광물작업반 ▴IPEF 핵심광물대화체 등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유사입장국과 에너지 정책 공유 △중동지 역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석유 등) 주요 수출국과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 협의
- 국제에너지기구(IEA), UN ESCAP 등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에너지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이슈에서 선도적 역할
- IEA, IRENA 등 에너지 국제기구에 우리 청년 인턴들을 파견함으로써 청년들이 글로벌 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기회 제공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다자경제외교 활동]∙G20, APEC 등 경제분야 다자 정상회의 참여∙주요 다자경제협의체 각급 회의 참석[지역경제외교 활동]∙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의체 운영∙미국·EU 등 주요국 경제동향 모니터링 및 현안 대응∙재외공관을 통한 기업지원 활동 ∙G20, APEC 등 다자 경제 정상회의 참석 건수∙주요 다자경제협의체 각급 회의 참석 건수∙주요국과의 경제협의체 개최 건수∙경제현안 대응 협의 건수∙재외공관을 통한 기업지원 관련 행사 건수∙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G20, APEC 등 다자경제회의체에서 글로벌 경제 현안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제 경제 안정 및 국가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주요국과의 지역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경제현안적시 대응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토대 구축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2025 APEC 의장국 수임 활동 마무리 및 2028 G20 의장국 수임 대비 작업 개시 등 당면 주요 현안 대응[중장기 목표]∙ 다자경제외교 및 지역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 조성법 ․정책 /외부요인[다자경제외교 활동]∙ G20, APEC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의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 구축·활용 필요성 증대∙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계기 성과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필요[지역경제외교 활동]∙ 美 신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및 국제 경제 불확실성 증대∙ 교역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청정에너지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확보에 대한 국가간 주도권 경쟁 심화 ⇒[다자경제외교 활동]·G7 플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공고화·2028년 G20 의장국 수임 대비 사전 준비 작업(의제·주요 성과물 연구용역 발주, 준비조직 정비 등)·25년 의장국 성과물(인구구조 변화 대응, AI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이행상황 지속 공유[지역경제외교 활동]∙ 주요국과 경제·실질 협력 확대 및 외국의 보호주의 입법·정책, 수입규제조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산업·기업의 이익 수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24.7.1.~’26.6.30.)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 및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