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2 기후･환경･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기후･환경･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 우리 국익 수호 및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 동참을 위한 능동적·선제적 기후대응 필요

ㅇ 미세먼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적 노력 투입 필요

ㅇ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플라스틱 오염, 해양, 물,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환경 문제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점증

ㅇ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전략적 첨단기술 협력이 외교·안보의 핵심 의제로 부상

□ 주요 추진전략

ㅇ 유엔기후변화협상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선도

-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고 핵심국가와의 양자 협의채널을 공고히 하는 등 기후 협상을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확대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 대한민국,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 6개국으로 구성된 협상 그룹

- 독일 주도 기후클럽(Climate Club), 캐나다 주도 글로벌탄소가격챌린지(Global Carbon Pricing Challen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 규범 수립 논의에 적극 참여

-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우리 입장 수립 및 효과적인 협상 전략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홍보하여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국내적 인식 제고 노력

ㅇ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국외감축분 확보 방안 지원을 위한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추진 및 이행

- 旣 체결 협정의 이행 및 협정 체결 대상국 확대 추진

ㅇ 녹색기후기금(GCF) 발전 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지원

ㅇ P4G 정상회의 개최 후속조치로서, P4G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

ㅇ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동북아 환경 이슈에 관해 논의하고 공동 해결을 위한 노력 경주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전문가회의,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고위급회의 등 환경 관련 역내 다자협의체를 활용한 협력 강화

ㅇ 글로벌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 적극 참여 필요

-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 내 우리 영향력 확대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환경 분야 국제적 리더십 유지·강화

- 3대 글로벌 환경 현안인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

- 녹색성장 분야 민간 전문가와 국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우리 청년층의 녹색성장외교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녹색환경 외교 저변 확대 지속

- 적극적인 물 외교(Water Diplomacy)를 통해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물 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 사막화, 생물다양성, 해양 등 주요 국제 환경 이슈 논의 및 대응에 적극 동참

- 환경협력공동위 등 연례 개최를 통해 양자 환경 협력 분야 확대 및 사업 이행 현황 점검

- 북극·해양환경 등 글로벌 환경 외교 역량 강화 및 생태계 조성

ㅇ 첨단기술외교 강화

- (첨단기술 전반) 첨단기술 협력을 한미 동맹의‘미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발전과 연계해 우리 독자 기술력 확보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계기로 활용

※ 조현 외교부장관, 취임후 첫 방미 계기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면담(‘25.7.25) 실시, 안보·경제·과학기술 중심의 안보 강화 방안 논의

‧ 일본, EU, 인도 등과도 첨단기술 협력 다변화를 통해 보완적 기술협력과 경쟁력 확보 추진

‧ 특히, 일본과 ’09년 이후 중단되었던 과기외교 협력 채널(과기협력위)을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으로 발전시킬 잠재력이 있는 사업 발굴

‧ 중국과의 소통·교류는 상호 정책 이해와 정보 수집 목적에 중점을 두고 기초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

- (AI)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 추진을 통해 아태지역 AI 전환의 비전 제시 ▴미국 등 AI 선도국과의 AI 협력 추진·강화 ▴UN, G7/G20, OECD-GPAI 등 국제사회 AI 규범 논의 적극 참여 ▴민관 네트워크 강화(AI 외교정책 라운드 테이블)

* ▴AI를 통한 경제성장 비전 제시, ▴AI 활용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민간의 지속 가능한 AI 인프라 투자를 요지에 하는 정상 수준의 AI 성과물 추진

- (우주) 미국이 외교·안보적으로 관심을 갖는 협력(저궤도 상업 우주 정거장, 달 탐사 협력 등) 중점 추진

‧ 아르테미스 협정 및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PUOS) 등을 통한 우주 규범 형성* 적극 참여

* 달 궤도 우주선 폐기, 어둡고 조용한 하늘 등 우주 관련 모범 관행 제시

- (퀀텀) ▴퀀텀개발그룹(QDG) 투자 작업반 공동선도국으로서 퀀텀 분야 민간 투자 증진 기여 ▴퀀텀 기술 및 인재 보호를 위해 선도국과 협력 ▴신뢰할 수 있는 퀀텀 기술 공급망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바이오) ▴바이오 국제규범 논의(개인정보 보호 등) 및 데이터 공유체제 참여 추진 ▴미측 관심 사항인 미국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바이오 공급망 조성 관련 협의 참여

-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외교 전담 조직 확대·정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목표∙ [전략 목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프로그램 목표] 기후･환경･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 인력∙ 기후,환경,북극,신흥기술 및 과학기술 분야 양다자 외교활동∙ 상기 분야 민관 협력∙ 기후에너지협력센터 운영∙ 기후,환경,북극,신흥기술 및 과학기술 분야 고위급 외교활동 건수∙ 상기 분야 관련 행사 개최 건수∙ 기업 매칭 건수∙ 기후,환경,북극,신흥기술 및 과학기술 분야 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 입장 반영∙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지원법 ․정책 /외부요인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관리 계획∙ 미·중 기술패권 갈등 지속, 기술 블록화 현상, 기술 확보 경쟁 심화 등 외교의 중심이 과학기술로 이동∙ △기후위기 심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중기조치 등 친환경 전환 정책으로 인한 기후-경제안보 연계 심화로 기후 이슈가 주류화되는 가운데, 기후 분야 대응 필요성 증대∙ 지속가능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환경 문제(플라스틱 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사막화, 해양, 북극 등)가 악화 ⇒∙ AI·퀀텀·우주 등 신흥·첨단기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과학기술 외교를 통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심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으로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가 재편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후행동에 지속 동참하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 모색∙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 내 우리 영향력 확대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환경 분야 국제적 리더십 유지·강화

ㅇ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면서 이를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로 활용

- 신재생에너지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ㅇ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논의 및 동북아 역내 공동의 환경 문제 대응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선·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신(新)기후체제 이행에 적극 기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 산업계 입장 및 국가경제 이익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환경 문제와 동북아 역내 주요 환경문제 해결 노력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혁신과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기회를 창출

-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협력은 단기적으로 대기오염 국외요인 감소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대기질 개선 및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추구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을 통해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여 국제 리더십 확보 등 국익 제고

- 플라스틱 오염, 해양환경, 생물다양성 등 범지구적 환경 이슈 논의 및 대응에 적극 동참

-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 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북극 관련 양·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외교 지평 확대

ㅇ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신흥·첨단기술 선도국과의 파트너십 확대, 국제기구 규범 형성 논의 주도 등을 통해 기술 분야별 국제규범을 선도하여 국익 극대화

- 양다자 과기외교 활동, 과기거점공관 활용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선도국과의 글로벌 공조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