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데이터 3법 개정 등으로 데이터 인프라 확충, 데이터 접근성 확대 및 데이터 융‧복합 활용 수요 증가
②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기부, ’18.~’22.),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행안부, ’19.~),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디플정위원회, ’23.~)에 따라 공공서비스 영역에 디지털 전환 요구 확대, 이용자 관점의 통계서비스 수요 점증
ㅇ (외부요인)
①데이터자산 활용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됨에 따라, 정책 담당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확충 및 데이터 접근성 확대 필요
② 통계표 형태의 전통적 통계값 활용을 넘어, 공간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해 시각화 콘텐츠, 분석용 소지역 자료 확충 필요
③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조사로의 전환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료 수집 원천 다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조사시스템 개발 필요
④ 국가통계 생산의 신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고도화 필요
⑤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해 데이터 안심구역과 같은 물리적 보안과 통계적 노출제어(SDC), 재현자료 개발 등 기술적인 기능 강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향상 필요
⑥ 행정자료 및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데이터이용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⑦이용자의 통계활용 관련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자료의 즉각적 제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통계 큐레이션 서비스 필요성 증대
※ PEST 분석
관점
요인
시사점
정치
(Political)
▪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요구
▪행정자료 및 민간데이터와의 협업체계 강화 필요
▪정책·사회 요구 변화에 따른 통계의 개선·개발 확대 요구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추진 필요성 증대
▪데이터 활용 대응체계 구축 및 인프라 강화
▪보안이 적용된 공간에서 민간 및 공공데이터간 연계가 가능한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운영
▪국가승인통계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록자료 확대 및 품질제고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통계작성시스템 개선·개발 요구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개선
경제
(Economic)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 증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경제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맞춤형 통계생산 요구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마이크로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및 제공 방법 다양화
▪국민편익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긍정적 효과 기대
사회
(Social)
▪이용자 요구 다양화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통계서비스 혁신 필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맞춤형 통계생산 요구
▪시각화 콘텐츠 개발·서비스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관점의 통계정보 제공 등 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 맞춘 최적화된 시스템 구현
▪행정자료 및 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통계 품질을 개선하고,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개발
기술
(Technologic)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지능화 기술 활용 가속화에 따른 IT 기술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통계서비스 개발 필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통계 생산
▪차세대 지능화 기술인 AI 도입 및 모바일 서비스 개편 등 지능화 서비스 확충
▪공급자 중심의 단방향 서비스에서 이용자별 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방형(Open API) 서비스 확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024년 프로그램 목표 Ⅱ-1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KOSIS통계자료 이용건수
(만건)
달성
4,750
4,774
100.5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 (KOSIS) PC중심의 통계 제공으로 인해 통계정보 시‧공간적 접근성 제약 및 노후화된 콘텐츠로 인한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 증대
▪ 통계정보 이용의 편의 제고를 위한 이용자 맞춤형 KOSIS 개선
☞ 관련 : (법‧제도‧정책 요인) ①‧② / (외부요인) ①‧⑦
- 모바일에서도 쉽게 통계를 이용하기 위한 반응형웹 강화, 통계시각화 콘텐츠 개편 및 이용자 개선 요구사항 반영 등
▪ (SGIS) 통계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콘텐츠 지속 발굴 및 서비스로 국민의 의사결정과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필요
▪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활용한 아동가구 통계지도 구축 및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산업(업종) 통계지도 고도화 등 서비스 개편으로 국민의 의사결정 적극 지원
☞ 관련 : (법‧제도‧정책 요인) ①‧② / (외부요인) ①‧②‧⑦
▪ (나라통계시스템) 조사환경의 변화*로 인한 전통적인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의 통계생산을 지원할 필요
* CADE, CASI 등 조사방식의 다양화, 통계수요 증가, 가공‧보고 통계의 확대 등
▪원활한 국가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나라통계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차세대 시스템으로 신속한 전환
☞ 관련 : (법‧제도‧정책) ①‧② / (외부) ①‧③
-다양한 조사방식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디지털 조사기반 확충 및 행정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범용 통계생산시스템 확산
▪ (정보시스템) 노후화된 통계청 행정지원시스템으로 인한 시스템 성능 장애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발생
▪ 통계청 ‘근평처리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
☞ 관련 : (법‧제도‧정책) ①‧② / (외부) ④
- 근평처리시스템(’11년 구축)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장애, 보안 취약점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한 G-클라우드 전환 추진
▪ (데이터 활용지원) 데이터 활용·분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보안에 대한 관심 확대
▪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보호 인프라 강화를 통한 균형 선도
☞ 관련 : (법‧제도‧정책) ①‧② / (외부) ①‧⑤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개선과 통계데이터센터 지역센터 확충을 통해 데이터 접근성‧활용성 제고하고 동형암호, 비식별화 강화 등 데이터 보호기술 연구를 통한 보호 인프라 확대 노력
▪ (통계등록부) 행정자료 기반 통계작성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에 따른 통계등록부 활용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파악 및 다양한 외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강화 전략 수립 필요
▪ 통계등록부의 서비스 확대로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 관련 : (법‧제도‧정책) ①‧② / (외부) ①‧⑥
- 통계등록부 이용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이용자 그룹별 맞춤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통계등록부 활용 확대
▪ (데이터융복합시스템) 행정자료 활용 증대에 따른 인프라 확대 및 다양한 자료를 연계한 새로운 방식의 통계작성 지원 필요
▪ 데이터융복합시스템의 정확‧신속한 DB구축 지원 및 민‧관 데이터를 연계한 통계 작성 및 활용 확대 지원
☞ 관련 : (법‧제도‧정책 요인) ①‧② / (외부요인) ①‧⑥
- 표준 절차에 따른 DB구축 환경 제공 및 민간데이터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의 통계 개발 지원을 위한 DB 구축 확대
▪ (빅데이터시스템) 실험적 통계로 검증된 민간 빅데이터 통계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및 활용성 확대 방안 마련
▪OpenAPI를 통한 빅데이터자료 제공, 각 분야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책·생활 밀착형 빅데이터통계 생산
☞ 관련 : (법‧제도‧정책 요인) ①‧② / (외부요인) ①‧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통계서비스(2031)
금액
32,100
31,331
△769
(비중)
69.0
67.9
△1.1
통계데이터허브(2032)
금액
14,431
14,823
392
(비중)
31.0
32.1
1.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5년 주기의 경제총조사 특성상 총조사시스템 3차년도(‘26년) 개발 완료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 감소
· 성공적인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수행을 위해 구축 2차년도까지 다수기능을 개발완료하여, 본조사 실시년도인 3차년도에는 개발 범위 감소로 ISP상 구축예산이 감소에 따라 우선순위 조정
- 사회․경제변화에 대응,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통계데이터를 안전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데이터 가치제고를 위해 데이터 제공․이용․확산 지원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ㅇ 국가통계포털 : https://kosis.kr
ㅇ 지표누리 홈페이지 : https://index.go.kr
ㅇ 통계지리정보서비스 : https://sgis.kostat.go.kr
ㅇ 통계데이터센터 : http://data.kostat.go.kr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 https://mdis.kostat.go.kr
ㅇ 통계청 홈페이지 : https://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