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도시활성화를 위해 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계획대로 건설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 입법, 사법 및 문화 등 도시 기능 확대 지속 요구

- 대통령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법원‧검찰청, 국립박물관단지 등 공공건축물 건립 적극 추진

ㅇ (외부요인)

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사업시행자, 시민, 유관단체 등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관계기관과 소통 및 협업 중요

- 행복도시 건설과 연관된 기관 및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를 통해 원활한 도시건설 추진

< SWOT 분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환상형‧대중교통중심도시 건설로 국가 도시건설 수준 향상에 기여○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충분한 공원‧녹지 공간 확보, 중앙부 오픈스페이스 조성○ 단독/공동주택‧상업시설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경관 형성○ 충청권 인구 유입 증가 등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한계○ 행복도시 내 문화‧자족기능 미흡○ 대학‧국제교류‧의료‧첨단산업 기능 미흡○ 정주여건 만족도 저조○ 고용 인구 구조가 3차 산업 중 공공서비스에 집중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중○ 새롭게 조성된 계획도시로 자율주행, 신교통수단 등 도입 유리○ 최첨단 신기술 테스트베드로서의 도시 공간 활용가능○ 해외 국가들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 교류 및 한국기업 참여 확대 기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빠르게 진행○ 인구유출, 고속도로 신설, KTX역 신설 등 광역권 도시 간 불균형 및 갈등 발생○ 행복도시 예정지역 단계적 해제에 따른 국가 관리구역 축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목표치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24년 목표치실적치달성률(%)종합공정률달성84.084.0100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해당 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중앙행정기관 건립(2031)금액4,52024,00019,480(비중)2.49.57.1광역교통시설건설(2032)금액8,42320,89112,468(비중)4.68.33.7국가행정시설 건립(2033)금액41,962117,97076,008(비중)22.746.624.0지방행정시설 건립(2034)금액12,6201,347△11,273(비중)6.80.5△6.3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2036)금액59,68539,591△20,094(비중)32.315.7△16.6문화시설 건립(2051)금액57,88249,195△8,687(비중)31.319.5△11.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본격추진에 따른 재원 소요, 복합커뮤니티‧교육시설 사업완료 등 프로그램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구조화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