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댐”을 포함한 주요 기반시설(15종)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법」시행('20.1)으로 시설 노후화 대비를 위한 기반 마련
② 노후화된 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댐관리‘ 중심으로 「댐건설관리법」개정(‘21.6 개정, ’22. 6월 시행)됨에 따라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체제 확립
③ “범정부적수해방지대책(ʹ03.4)”에 따라 댐 및 저수지의 안전성 평가· 보강대책 추진 및 ’00년 이후 자연재해(홍수,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댐 설계기준 개정·강화
ㅇ (외부요인)
① 댐 시설 노후화, 지진 등 미래 위협요인 다변화에 따른 선제적이고 항구적인 댐 안전 관리체계 확보 요구
② 기후 및 사회·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물 수급 구조변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한 댐 운영 및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성 증대
< SWOT 분석(댐 운영 및 관리)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SOC 고령화에 대비한 기반시설 관리법 제정('18.12) 및 '00년 이후 자연재해(홍수,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댐 설계기준 개정·강화○ 댐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댐건설관리법 개정('21.6 개정, ’22, 6월 시행)○ 지역의 홍수량 경감 등 댐안전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증대○ 이상 홍수 및 지진 등으로 인한 댐붕괴시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제(용수공급, 발전)에 심각한 영향 초래○ 개정·강화된 댐 설계기준 대비 지진에 취약한 댐에 대한 안전성강화가 필요하나, 일부댐의 경우 지역간 갈등 및 민원으로 사업추진 부진○ 홍수조절 기능 향상을 위한 소규모댐 건설은 최적의 수단이나, 댐건설에 따른 부정적 인식 상존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기후위기에 대비한 홍수대응과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 등 국민의 물안전 인식 증가○ 항구적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에서 소규모댐 건설 필요성 지속 건의 ○ 참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관리 등 댐 유지관리에 대한 첨단기술 도입 필요성 인식 증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 등 홍수 피해 증가○ 지진, 댐 시설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 증대 ○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가뭄 장기화에 따른 댐, 보,저수지 등 하천시설간 연계운영 필요성 증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 댐 안전성강화(1단계) 사업 공정율(%)달성75.875.8100.0
ㅇ (결과) 댐안전성강화(1단계)사업의 경우 '24년 사업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계획된 목표대비 실적을 달성하였음
* 성과목표 : 재정집행율【〔누적투자비/총사업비)×100】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성과지표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목표대비달성률'21년'22년'23년'24년댐 안전성 강화(1단계) 사업 공정율(%)(ʹ24년까지 누적투자비/총사업비) *100 = A/B * 100목표39.862.081.575.8실적40.455.174.575.8달성률(%)101.588.991.4100.0
* A : ’23년까지 결산금액(246,758백만원) + ‘24년 집행실적(33,122백만원) = 279,880백만원
* B : ’24년 총사업비(369,372백만원), A / B *100% = 75.8%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성과지표가 “예산(사업비)집행율”로 ‘23년 사례와 같이 성과지표 수립 후 예산전용(’23년)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 예산현액 변경시 성과지표(성과계획) 변경 미처리▪ 예산전용 등으로 해당연도 예산현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 달성률 항목도 동시에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계획 모니터링 강화▪ 지진 및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성강화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26년 성과목표와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ʹ27년까지 1단계(용수댐), ‘31년까지 2단계(다목적댐) 사업의 단계적 준공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댐운영 및 안전관리(5231)금액199,740116,395△83,345(비중)92.892.4△0.4지역맞춤형 댐건설(5232)금액15,5509,550△6,000(비중)7.27.60.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댐운영 및 안전관리) 댐운영관리(홍수피해 예방 등), 용수댐 안전성 강화사업 확대 및 다목적댐 안전성 강화사업 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 본격 추진,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한 댐의 효율적 운영·관리 지속
① (댐운영관리)‘25년 자연 종료사업(스마트댐안전관리)에 따른 예산 감소
② (댐안전성강화 1단계) 1단계 사업 14개댐 중 9개 완료(‘24년)에 따른 예산 감소, 잔여댐 5개댐
③ (댐안전성강화 2단계) 2단계사업 본격 추진(공사, 설계)에 따른 예산 증액(10개댐)
④ (충주댐치수능력증대) 공사완료(’26년 예정)에 따른 잔여사업비 반영
⑤ (남강댐치수능력증대) 기본및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설계비 반영
- (지역맞춤형 댐건설) 홍수피해 대응 및 가뭄 등 용수부족 등에 대비한 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소규모댐 건설(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신규댐 검토에 따른 설계비 등 증가소요를 반영하였음
* 원주천댐 ‘24년 공사완료, 봉화댐 '27년 공사완료 예정 등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