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국가 책임 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지속 추진
-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수요에 대응한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 지원 강화
-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한국보육진흥원 설치·운영
ㅇ 노후된 학교시설을 스마트(SW, AI) 교육 등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
ㅇ 유연하고 친환경적인 공간, 스마트 교육환경, 복합시설 등의 학교 조성으로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혁신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인구학적 측면) 저출산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 수 감소 본격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23년)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보육 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수도 ’17년 310만명에서 ’23년 211만명으로 지속 감소(연평균 6.2% 감소)
* 현 추이 지속 시 영유아 수는 ’27년 170만명대까지 감소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ㅇ (여성의 경제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으나, 일정한 증가세로 육아정책의 중요성 증대
ㅇ (사회적 요구 및 어린이집 공급구조 전환)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의 집중 투자에 대한 기대 및 요구 증가,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폐원 집중과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증가 추세
ㅇ (부모 등 수요자 요구) 부모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안심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는 확대
ㅇ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학교 인프라 혁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학교 인프라 구축 필요
- 변화하는 새로운 교육체계에 안정적인 전환과 학생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교육활동을 위한 종합적 학교 기반 마련
ㅇ (노후 학교 개선과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 필요) 노후 학교 건물 수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필요
-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학교 건축물을 개선하고 SW·AI교육 등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공간으로 조성
□ 주요 추진전략
ㅇ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0∼2세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하여 취학 전 24~86개월 미만의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7년까지 3세~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 부모 양육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역 거점형 양육지원 사업(육아쉼표), 부모교육, 양육정보 제공 등 실시
-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 접근성 및 질 제고를 위하여,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제공
ㅇ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과정 내실화, 야간·휴일돌봄 지원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개편된 과정적 질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및 평가시스템 고도화로 보육 품질 관리
-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한 노후환경 개선 지원, 급식위생 및 차량안전 점검,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확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운영·관리 운영 매뉴얼 제공, 지자체 지도점검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사전 지원 확대
ㅇ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국가 책임 보육 강화를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속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의 핵심인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권익보호 및 보조·대체교사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 추진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한 보육사업 관리업무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 제고
- 맞춤형 정보・정책성과 홍보를 통한 정책체감도 제고, 국민 신뢰 강화 및 보육정책 지원기능 활성화
ㅇ (사용자 참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미래학교 조성
-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대상학교 선정, 사전기획 및 참여 설계 등 사업 전반에 참여기회 제공
ㅇ (자율 및 특성화) 미래학교의 주요 요소를 고루 갖추되, 지역·학교·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 특정 요소를 반영
- 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적 기후환경, 학교급별, 특성화 교육과정 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
- 어린이집․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다각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과정적 질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시행,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어린이집 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심보육환경 조성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상황투입활동산출결과 및 효과 · 영유아 수 감소· 출산·육아 부담· 어린이집 감소 등 공급구조 전환 ·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보육료 지원· 교육/훈련· 서비스제공· 시설 확충· 협력/지원· 보육료 지원 만족도· 시간제보육 이용자만족도·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 비율· 보수교육 이수자교육이수 역량· 어린이집 기능보강·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신뢰가능한 공공보육 이용 제고· 어린이집 지원 및관리체계 강화
ㅇ 미래인재 양성과 핵심역량 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교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미래교육의 대전환 추진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미래학교 조성
ㅇ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조성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전환과 정착을 통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 학생 중심의 협동,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
상황투입활동산출결과 및 효과 · 노후학교 증가· 교육과정 변화· 경직된 교육공간 · 예산· 인력· 시간· 기술· 시스템· 사전기획· 적정성검토· 검토위원회·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 공사· 사전기획 보고서 건수· 적정 연면적 산출· 검토위원회 횟수· 대상학교 수 · 공공건축심의 건수· 설계 계약 건수 · 공사 착수 건수· 노후된 학교시설 해소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스마트, 그린, 복합화, 공간혁신, 안전의 5대 핵심요소를 담은 미래교육 환경 구축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무상보육 도입 이후 모든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 및 가정양육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달성
- 다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
②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저출생 추세반전 성과지표 등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추진(~’27년)
③ ｢정부조직법｣ 개정(’24.6.27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중앙부처 일원화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
④ (사용자 참여)「(약칭)교육시설법」개정 시행(`22.6.29)에 따른 교육시설 사전기획 의무화로 사용자 참여 기반 마련
⑤ (교육환경) 2022 개정교육과정, 교육정책* 연계, 지역특성 등 미래 교수·학습 환경에 대한 대응 필요
* 늘봄(돌봄)교실 확충, 학교복합시설 추진 등
⑥ (사업계획) 공간재구조화(구 그린스마트스쿨) 실행계획 수립(‘24.7.)을 통한 교육청 중심 시설 사업 추진 체계 마련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시 적정규모 면적 비율 검토의견 제공
ㅇ (외부요인)
① (인구학적 측면) 저출산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 수 감소 본격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23년)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보육 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수도 ’17년 310만명에서 ’23년 211만명으로 지속 감소(연평균 6.2% 감소)
② (여성 경제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으나, 육아와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으로 육아정책의 중요성 증대
③ (사회적 요구 및 어린이집 공급구조 전환)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의 집중 투자에 대한 기대 및 요구 증가,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폐원 집중과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증가 추세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어린이집 인프라 구축○ 영유아보육 관련 우수인력 보유○ 부모 자녀양육 부담 경감○ 영유아보육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 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인프라 증가에도 분절적·복잡한 지원구조○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보육서비스 양적·질적 사각지대 우려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영유아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국가책임 보육을 통한 국민 신뢰 강화○ 유보통합 등을 계기로 국가 보육·교육지원 강화에 관한 관심과 기대 향상○ 보육서비스 질 제고 요구 지속 증가○ 보육교사 역량 향상·처우개선 요구 증가○ 저출생으로 민간보육기관 운영 곤란
④ (사용자 참여) 공사 중 학생안전 및 학사운영 차질 등 학부모 우려, 담당자 인사 이동 및 관련 업무 이해 등 사업추진 지연
⑤ (교육환경) 사회 변화에 따른 학생활동·학교문화·학교역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의 학교 환경개선 추진
⑥ (사업계획) 학교현장 여건이 시·도별 상이하고 사업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검토 체계 부족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학교시설 추진에 있어 사전기획 단계 사용자 참여 제도 마련○ 연도별 노후시설 개선과 연계한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물량 확보○ 노흐학교시설은 지속 증가하고 공급자 위주의 학교 시설개선사업 진행○ 시·도별 대상학교 현장여건이 상이하고 사업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시대변화에 맞춰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 구축 필요성 증대○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추진 절차 개선 기반 구축○ 공사중 학생 안전 및 학사운영 차질 등 우려○ 인사이동, 관련 업무 이해 등 사업추진 장애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점)달성83.287.2104.8그린스마트스쿨 추진률(%)달성8181100
ㅇ (원인분석)
< 그린스마트스쿨 추진률 >
- 사업대상 전체 연면적(5,049,000m²) 대비 학교 선정 후 착수(사전기획 단계 이상: 4,159,502m²)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연면적 합계가 목표 추진율 81% 이상으로 성과 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과 실집행률 저조 ※ 대규모 확충 추진을 위해 수요조사, 보조금 교부 등이 연내 상시 발생하는 구조▪ (어린이집 확충) 지역별 보육수요를 반영하여 확충할 수 있도록 「보육수급게획 작성지침」마련·보급,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세부집행계획 등 점검 강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본 사업*으로 '24년 ∼ '25년 신규 계획물량(1,856,250㎡) 제외 * 국비 30%, 지방비 70% 추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4년∼'25년 당초 계획물량(1,856,250㎡)을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전환 변경 추진하여 노후 학교시설 개선 계획 * 지방비 100%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금액288,601200,300△88,301(비중)89.13.0△86.1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1631)금액0470,335470,335(비중)0.07.17.1영유아보육료지원(1633)금액03,679,2773,679,277(비중)0.055.655.6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1634)금액26,68422,462△4,222금액8,3098,492183금액81810금액2002000(비중)0.00.0△0.0(비중)0.10.0△0.1(비중)2.60.1△2.4(비중)8.20.3△7.9어린이집 관리(1635)금액028,45728,457(비중)0.00.40.4어린이집 지원(1640)금액02,138,3162,138,316(비중)0.032.332.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1641)금액068,33068,330(비중)0.01.01.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24회계연도 자율평가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6년 보육사업관리 예산을 전년 예산 대비 일부 삭감
□ 참고자료 (필요시)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 0.5 | 일반재정 | 목표 | 25.3 | 27.5 | 29.0 | 32.5 | 35.0 | - | - |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 | |
| 실적 | 25.3 | 28.0 | 31.1 | - | - | - | - | |||||
| ②그린스마트스쿨 추진률(%) | 0.5 | 일반재정 | 목표 | 45 | 63 | 81 | 93 | 100 | - | - | 시도 교육청별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 학교 대상 조사 | |
| 실적 | 45 | 63 | 81 | - | - | - | - |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 0.5 | 일반재정 | 목표 | 25.3 | 27.5 | 29.0 | 32.5 | 35.0 | - | - |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 | |
| 실적 | 25.3 | 28.0 | 31.1 | - | - | - | - | |||||
| ②그린스마트스쿨 추진률(%) | 0.5 | 일반재정 | 목표 | 45 | 63 | 81 | 93 | 100 | - | - | 시도 교육청별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 학교 대상 조사 | |
| 실적 | 45 | 63 | 81 | - | - | - | - |
1634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1)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163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000
300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자율) (1)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163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000 | 8,309 | 8,492
1604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31,165
300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31,165 | 288,601 | 200,300
1634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1)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163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168
300 어린이집 확충 (1)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163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168 | 26,684 | 22,462
1634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1)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163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00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제주) (1)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163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200 | 200
1634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1)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163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00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세종) (1)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163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81 | 81
1633
영유아보육료지원 (1) 영유아보육료지원(1633) | 영유아 특별회계 | 0
331 영유아보육료 지원 336 시간제보육 지원 (1) 영유아보육료지원(1633) | 영유아 특별회계 | 0 | 0 | 3,679,277
1635
어린이집 관리 (1) 어린이집 관리(1635) | 영유아 특별회계 | 0
350 보육사업관리 354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372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1) 어린이집 관리(1635) | 영유아 특별회계 | 0 | 0 | 28,457
1640
어린이집 지원 (1) 어린이집 지원(1640) | 영유아 특별회계 | 0
40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 어린이집 지원(1640) | 영유아 특별회계 | 0 | 0 | 2,138,316
164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641) | 영유아 특별회계 | 0
30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641) | 영유아 특별회계 | 0 | 0 | 68,330
1631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1)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1631) | 영유아 특별회계 | 0
301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1)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1631) | 영유아 특별회계 | 0 | 0 | 47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