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개혁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개혁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대학혁신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의 적시 양성과 인재양성 체제 혁신을 위해 대학 자율혁신 지원 확대 및 고도화

ㅇ 대학구조개혁 지원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한경대-한국복지대 간 통합 추진 지원

ㅇ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 폐교에 따른 지역 사회 회복 및 사회적 문제* 최소화를 위해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지원

* 지역 사회 황폐화, 학사‧인사 등 중요기록물 분실, 재적생 학습권 박탈 등

ㅇ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 표준화된 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급을 통해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법인에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비·소송비 등 법인 경영을 지원하여 임시이사 역할 강화 및 정상화 촉진

- 기숙사비 납부관리 시스템 개발하여 대학생의 기숙사비 납부 방식 다양화 및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 사립대학 재정위기 가속화에 따라 재정진단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진단하여 대학의 지속가능성 파악

- 대학 자생을 위한 선제적 구조개선 목적의 경영자문 및 혁신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지역대학과 지역의 공동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ㅇ 지역인재육성지원

- 지역과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교-대학 간 연계 강화, 지역인재전형 확대·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구축 지원

ㅇ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 기초‧핵심 학문분야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의 연구역량 제고, 학문후속세대 양성,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대학원 교육 내실화

-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지원, 국내 우수 박사과정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우수 국내박사 양성

ㅇ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입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안정적인 입시 준비 지원을 위해 대입전형의 사전공표 유도

ㅇ 대입전형 운영 지원

- 대학의 전형 운영 및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대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교 교육과정이 대입전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별 전형 개선 유도하여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

ㅇ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 로스쿨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함으로써 법조인 진출 기회 확대하고, 로스쿨에 대한 5년 주기 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관리 필요

ㅇ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 민간기관에서 제공하기 힘든 대학 실무 중심의 직무 연수를 통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대학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실비 수준의 대학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 대학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힘든 정보화 시스템(U-ERP) 보급 및 폐교대학의 재산 위탁 처분 및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화

□ 주요 추진전략

ㅇ 대학혁신지원

- 학령인구 급감, 대학 재정난 등 대내·외 환경 변화 가운데, 대학이 중장기 발전전략 및 여건·역량에 따라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성과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질적 혁신 내실화

ㅇ 대학구조개혁 지원

-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교원양성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직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

- 국립대학 간 연합･통합에 따른 대학 운영의 효율화 및 특성화 추진으로 통합대학의 경쟁력 확보

ㅇ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 폐교대학 구성원 권익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폐교대학의 증명서 발급지원*, 폐교 재적생의 특별편입학 지원, 해산법인의 청산 지원 수행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14종

- 폐교대학 중요기록물 이관·관리 및 전자화, U-ARCHIVES(기록관) 및 폐교대학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폐교대학 종합관리체계 구축

※ 폐교대학 통합관리시스템 오픈('23.5) 및 폐교대학 기록문서 관리시설 증축('24.11.)

ㅇ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존 대학정보화지원시스템(U-ERP)을 고도화하여 ‘사학기관 표준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급

- 임시이사 선임법인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비·소송비용 및 임시이사 역할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 경영활동 지원

-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다양화를 위한 기숙사비 납부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ㅇ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 사립대학 결산서를 기반으로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재정진단 결과와 객관적 분석을 기반으로 경영자문을 제공하여 대학에 자율적이고 구조개선 지원

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지자체 주도로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 계획(5개년)을 수립하여 대학별 강점 및 특성을 고려한 대학 재정지원

ㅇ 지역인재육성지원

- 지역RISE계획과 연계한 ①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 ②지역인재전형 확대·고도화, ③입학 전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우수 지역인재 육성을 추진

ㅇ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 인재 양성 및 국내 대학원의 연구역량 강화

- 대학원생의 등록금·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장학금 지원 및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22, 10교→’24, 13교→’26, 15교)

ㅇ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대학별 시행계획 심의·승인과 대입전형 점검·관리 등 대입전형 사전예고제의 내실있는 운영 지원

- 대학의 대입전형을 분석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학생‧학부모의 대입정보 접근성‧활용도 제고 및 고교 현장의 진학 지도 지원

ㅇ 대입전형 운영 지원

- 2028 대입개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한 대입전형 개선, 다양하고 적극적인 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대입정보 제공, 전형 개선 연구 등을 위한 지원

- 대학의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해 입학사정관 기본교육과정 운영, 전형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등 대교협 차원의 공통 관리‧점검 체계 구축

ㅇ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 기초 및 소득 3구간 이하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한 장학금(등록금) 지원 및 제 4주기 평가기준 마련 등 평가운영 지원

ㅇ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여 교직원의 직무 능력 및 전문성 향상과 대학의 재정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문가 경영 컨설팅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 표준화된 시스템 보급 및 운영을 통한 학교의 시스템 개발 예산 및 인력 비용 절감, 대학 예산‧회계 비용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화 강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향상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상황분석

ㅇ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사회 다변화 등에 따라 기존 규제 및 평가(심사) 위주의 고등교육 정책 추진 제한

ㅇ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전략적 체질개선 및 교육혁신 유도 필요

(2) 논리모형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대학혁신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학교경영 지원사업∙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조성∙ 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및 공공성 제고사업∙ RISE 지방비 편성비율∙(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참여대학 수∙교원양성기관 교육의 질에 대한 재학생만족도∙ 폐교대학 후속조치 지원 고객만족도∙ 대입정보 기한 내제공율∙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 참여대학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모집 비율∙ 지역인재육성모델 개발·운영 참여 학교 수∙ 고등교육 질 제고∙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 대학 발전 및 혁신 역량 제고∙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 질 제고∙ 학생 등 수혜자 만족도 제고∙ 대학-지역 등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3) 세부 활동내용

① 대학혁신지원

-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추진

- 폐교 기록물 이관·보존 및 각종 증명발급으로 폐교대학 구성원(학생·교직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폐교 활용 사례집 발간 등 폐교 자산 활용 방안 모색으로 지역 사회 회복 도모

-중앙RISE센터·RISE위원회·대교협 등 협력체계를 통해 시도별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지자체·지역RISE센터 역량 강화

- RISE 체계에서 초광역 연계‧범부처 협업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추진 및 연차 점검 등을 통한 성과 점검 및 환류

②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교육연수를 통한 대학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③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 인재 양성 및 국내 대학원의 연구역량 강화

④ 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조성

-학교협의체(대교협)의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공표를 지원하고,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에 대한 신뢰 확보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입전형이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학별 전형개선 연구‧설계 지원

⑤ 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및 공공성 제고사업

-경제적으로 열악한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학습기회 보장 및 법조인 진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