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확립하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비부담 경감
- (한국장학재단 출연)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 마련은 학생·학부모에게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23년 한국 청년층(만 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OECD 교육지표 2024」)이며, ’24년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학률도 74.9%를 기록(KEDI, KOSIS)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청년이 미래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추진전략
ㅇ 한국장학재단 출연
- (학자금대출)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면제 및 상환유예 등 상환 부담 완화 지원
*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 : `17.1학기 2.5% → `20.1학기 2.0% → `22.1학기 1.7% ~
< 2020~2024년 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취업후 상환8,2157,9538,2647,9188,762일반 상환8,9408,6108,08210,95012,352합계17,15516,56316,34618,86821,114
- (기관운영)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상담센터 운영, 학자금 IT 구축ㆍ운영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비 지원
ㅇ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 마련
- (대학생 근로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취업 역량 제고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우수한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학습 장려
- (주거안정장학금)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 실비를 지원하여 주거·생활비 부담 완화
< 2020~2024년 국가장학금 수혜현황 >
(단위 : 만명, 만원)구분’20년’21년’22년’23년‘24년대학 재학생 수215.3210.2204.2202.9201.5국가장학금 신청자 수(비율)160.4(74.5%)155.6(74.0%)158.8(77.8%)159.1(78.4%)156.6(77.7)국가장학금 수혜자 수(비율)103.7(48.2%)100.9(48.0%)102.4(50.1%)98.5(48.5%)101.4(50.3)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학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고등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 대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미래 우수인재 양성 지원
상황 및 니즈 분석투입⇒활동⇒산출⇒결과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고등교육 기회 보장 필요예산 투입-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년 50,131억원)- 한국장학재단 출연(‘26년 4,244억원)학생 신청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국가･근로･우수･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24년 46,209억원, 약 114만명) - 학자금대출 지원(‘24년 2조원, 39만명) -고등교육의 형평성 제고-미래우수 인재 양성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정부지원 학자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ㅇ (외부요인)
① 정부지원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학령인구 감소, 국가재정 우선순위 조정 등 외부 변수가 상존
② 대출규모 설정 및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대내·외 경제 변동성 등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의 영향이 크게 작용
* ’24.4분기, ‘25.1분기 기준금리 추가 인하(3.5%→3.0%→2.75%)되고 물가상승률 둔화되고 있으나, 국내외 물가지표, 美 관세정책 추진 등 변수 상존
※ 신용대출금리 : (’20) 3.26% → (’21) 4.06% → (’22) 6.27% → (’23) 6.62% → (’24) 6.04 소비자 물가상승률 : (’20) 0.5% → (’21) 2.5% → (’22) 5.1% → (’23) 3.6% → (’24) 2.3%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체계화된 학자금 지원 수행체계 보유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 정부, 기관 등 다양한 협업 네트워크 및 업무 노하우 보유○ 대출규모 설정 및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대내외 경제 변동성 등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의 영향이 크게 작용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국정과제의 주된 정책으로, 청년 지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체계구축 구현 가능○ 저출산·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변수 존재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만원)달성230257111.7
ㅇ (원인분석) ‘24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지원 대상 확대*,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을 통한 지원 인원 및 금액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목표액을 상회하는 실적 달성
* ICL 이자면제 지원대상 중위소득이하자(1~5구간) 신설(’24.2학기 시행)
**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3구간) +50만원, (4~6구간) +30만원 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정부지원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국가재정 우선순위 조정 등 외부 변수가 상존하고, 학자금대출에서는 대내·외 경제 변동성 등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의 영향이 크게 작용▪ 재정당국 협의 등을 통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지속 노력▪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 완화 위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저금리 기조 유지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확대 노력 ※ (학자금대출 금리) 2.5%(’17.1학기) → 2.0%(’20.1학기) → 1.7%(’21.1학기~)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한국장학재단 출연(2638)금액407,913421,05113,138(비중)7.67.60.1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금액4,980,7475,095,457114,710(비중)92.492.4△0.1
ㅇ 한국장학재단 출연, 맞춤형 국가장학사업 간 우선 순위 부여는
-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방법으로서 장학금과 대출이라는 단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동등한 비중 산정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만원) | 1 | 일반재정 | 목표 | 220 | 227 | 230 | 240 | 245 | - | - | 정부재원 장학금 관련 예산서, 한국장학재단 통계, 대학 알리미 통계 | |
| 실적 | 240 | 228 | 257 | - | - | - | - |
2645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4,600,453
30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4,600,453 | 4,980,747 | 5,09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