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기존 부처별·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인재양성정책 및 사업을 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증대

⇒ 인재양성전략회의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국가인재양성기본법」제정 추진 (’24.下~)

ㅇ (외부요인)

① (장애요인)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새로운 인재 정책 의제 발굴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며,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변화하는 인재상(像)과 이에 따른 새로운 인재 양성 방식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

② (해소방안) 국내‧외 우수 인재 정책을 논의하는 글로벌 인재포럼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 및 홍보하여 인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관심 확대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인재양성 정책 관련 축적된 경험, 노하우 보유○ 첨단분야 인재양성 TF 등 범부처 인재양성 협의체 관리·운영 능력 보유○ 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미흡○ 상대적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 재정 투입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한 새로운 인재 정책 발굴 필요성 대두○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등 인재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높은 의지○ 변화하는 인재상에도 불구,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의 학업 위주의 인재관 여전히 존재 ⇒ (사업 추진전략) 사업의 강점과 외부에서의 인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많은 국민에게 다양한 분야 인재를 알리고, 정부·민간의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유도하여 약점과 위협을 극복(SO전략)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인재양성 방안 수립 건수(건)달성55100.0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대한민국 인재상 사업비 삭감으로 시상식, 심사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 곤란▪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4031)금액1,2561,202△54(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대한민국인재상(’01년~), 글로벌인재포럼(’0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07년~)등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배분

- 범부처 인재양성 협업체계 운영을 통한 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의 수립·관리 및 민관협업 디지털 배지 운영 등 국정과제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진로교육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 필수 예산 확보 긴요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