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2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5.0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재외국민교육 운영지원 및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

- 재외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통해 재외국민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등 글로벌교육교류 활성화 도모

- 해외 현지에 한국어 채택·보급을 확대하여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적 교류와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적 기제 역할 수행

ㅇ 국제협력 확대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한국의 교육 발전 경험 공유 등 교육한류 확산을 위한 국가간 교육협력 기반 조성 및 인적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

□ 주요 추진전략

(1) 재외동포교육 지원 강화 및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

ㅇ (재외교육기관 지원) 재외한국학교 행·재정 지원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 교육의 질 확보 및 한국교육원의 전략적 기능(유학생 유치 지원, 한국어교육 활성화, 현지 한국어채택 확대, 재외동포 민족정체성 교육) 강화

ㅇ (해외 한국어확산) 해외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 정규 학교 한국어반 개설·운영, 교원양성·연수·파견, 교재 개발·보급 등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2) 외국·국제기구 등과 교육협력 확대 및 인적교류 활성화

ㅇ (국제교육협력 강화)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영향력 확대

※ 장·차관 등 고위급 회담, G20 등 교육장관회의, 국제기구 회의·세미나 참석

ㅇ (인적교류 확대)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region)별로 학생‧교원교류, 장학 지원, 직업교육 노하우 공유 등 추진

ㅇ (개발도상국 교육발전 지원)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도국 교육 발전에 기여

※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 UNITWIN 사업 등을 통한 수원국 대학의 고등교육역량 강화, 유네스코 개도국 ICT·직업기술교육 지원으로 소외계층 교육기회 증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국제교육협력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국외 인재양성 기반 확충

- 국가 간 한국어교육 협력을 통해 현지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 친한(親韓)·지한(知韓)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

-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교육교류 협력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개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

- 재외교육기관의 선진화 및 교육프로그램 내실화로 국제적인 안목과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교류 촉진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한국어 교육기회 확대: 해외 교육당국과 협력을 토대로 현지 초·중등학교 내 한국어 정규과정 운영 확대 유도∙국제교육교류 확대 :한국교육원 주관 한국어 채택교-국내학교 교류 확대∙국가 간 대면·비대면 교류협력 방식을 활용하여 양자면담, 고위급 회담 등 교육교류협력 지속 확대∙ 교육장관회의, 국제기구 회의 등에 참석하여 한국의 미래교육정책 공유∙ 아세안·CIS·아프리카 등 전략지역과의 교육외교 확대를 통한 협력 공고화∙ 풀브라이트 장학사업,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 ASEM-DUO 장학사업 등을 통한 고등교육분야 인적교류 지속 확대∙ 범정부 ODA 정책 추진 및 개도국 대학 수요 맞춤형 학과 개설·개편을 추진하는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지원∙ 재외한국학교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학교 수∙ 양자회의, 국제회의, 공동위 등 국가간 교육협력 실적(회)∙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의 활동참여도(점)∙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인적교류사업 수혜인원 수(명)∙ CAMPUS Asia 사업 만족도∙ ASEAN 직업교육 컨설팅 만족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개도국 협력대학 만족도(점)∙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보급 만족도∙ 현지 정부 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육 확대로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 한국어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국내대학으로 유학∙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상생발전 기반 구축∙ 전략지역과 내실있는 교육외교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고등교육분야 인적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ODA 확산∙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촉진하여 재외국민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견인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가별 對한국 협력수요의 특성을 고려한 후 국가별 맞춤형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교육협력 전략 마련,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을 반영하여 전략적 교육 ODA 지원

ㅇ (외부요인)

① 전쟁 및 현지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한국어 시범교육 및 교원 파견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어려움

② APEC교육장관회의 계기 국제사회 교육의제 선도 리더십 확대 및 한국의 교육사례 공유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요구 증대

< SWOT 분석(국제교육 협력 증진)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유학생유치, 국제교육협력 등 교육과 관련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보유○ 한국어 교육 확대 지원을 위해 현지 교육당국과 국내외 전문가 협업체계를 활용○ 다양한 국제교육교류 수행 인적자원 및 네트워크, 국제장학 경험 보유 및 지속 확대 의지○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외교육기관을 실무적·전문적으로 지원○ 지속적이고 도전적인 국제교육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관련 법령) 마련 미비○ 그간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 유관기관에서 교류·협력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국가적 관점에서 중장기 방향 설정 필요성 제기○ 국내 교육정책 대비 국제교육 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 외국에 위치한 타 국가 기관 대비 한국교육원의 인적ㆍ물적 자원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등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증대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한국어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한국교육원 역할에 대한 확대 요구○ 한국이 선진국으로 격상됨을 계기로 교육 분야에서도 국제사회 의제 선도 역할 증대○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내실화를 통해 한국 유학 및 한국 기업 취업 수요로 연계 ○ 유학생 유치 정책,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 거시적 정부 정책에 따른 계획 변동 가능성 존재○ 환율 급등, 전쟁 등 대외 환경변화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지원 관련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 코로나19 이후 재외동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재외한국학교 재정에 악영향 우려○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요인에 따라 한국어 교재 및 재외동포용 교재 보급 시 비용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목표치 달성 완료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한국어반 개설 해외 학교수(교)달성2,3052,526109.6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전쟁 및 현지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한국어 시범교육 및 교원 파견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어려움▪현지 국가와의 원격 소통 체계 유지를 통한 대응 방안 마련 및 한국어 교원 연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 부처(문체부, 외교부) 간 정보 공유·협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4331)금액102,052114,77312,721(비중)67.969.71.8글로벌 교육협력 지원사업(4333)금액48,36250,0201,658(비중)32.230.4△1.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3. 성과지표 (1개)

  1. 한국어반 개설 해외 학교수(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한국어반 개설 해외 학교수(교)1일반재정목표1,8901,9802,3052,6022,680--한국교육원,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한국어반 개설 학교 수 조사
    실적1,9282,1542,526----

4. 관련 예산사업 (2개)

5.0천억원

[0]

433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4331) | 일반회계 | 112,275
  • 300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 301 해외 한국어 보급
예산 표 원본
(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4331) | 일반회계 | 112,275 | 102,052 | 114,773

[2] 글로벌 교육협력 지원사업 5.0천억원

4333 글로벌 교육협력 지원사업 (1) 글로벌 교육협력 지원사업(4333) | 일반회계 | 46,630
  • 302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 303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 304 글로벌 교육지원 다자협력(ODA)
예산 표 원본
(1) 글로벌 교육협력 지원사업(4333) | 일반회계 | 46,630 | 48,362 | 5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