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연금기금 운용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연금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보유회관 임대 등을 통한 수익 창출과 업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 기금관리로 기금 지속가능성 제고
- 각종 교육, 편의시설, 자금대여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직원의 삶과 업(業)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주요 추진전략
ㅇ (회관운영사업) 보유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입주사 관리, 임대 마케팅을 통한 신규 입주사 유치 등 임대수익 창출로 기금증식
ㅇ (정보화사업) 공단의 경영정보환경에 맞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첨단 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로 기금관리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
ㅇ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함으로써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ㅇ (생활안정자금대여)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교직원에게는 저금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 수행
ㅇ (고객지원사업) 생애주기별 복지 콘텐츠 제공, 퇴직 교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연금 및 자금대여(생활안정자금, 국고학자금)를 통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안정적 경제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업(業)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여 교육행정 역량 강화
ㅇ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연금제도 설명회 및 교육 제공,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기반 마련으로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ㅇ 교육행정 인력에 대한 복지 강화로 재직 중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은퇴 역량 개발 및 참여형 노후생활 지원 등 은퇴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퇴직 후 안정적 노후생활 조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 회관 임대 운영 : 임대 마케팅, 노후화시설 개보수 등∙ 융자사업 운영 : 대여금 지급, 상환관리 등∙ 복지서비스 운영 : 교육, 사회참여 등∙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임대율 및 재계약율 상향을 통한 임대수익 확대 ∙ 대여금 지급을 통한 수혜인원, 수혜금액 확대 ∙ 복지서비스 참여자 수 증가 및 프로그램 다양화∙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을 통한 기금 증식 기여∙ 융자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직원 경제적 생활안정 증진 ∙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직원 복리증진 ∙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회관운영사업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관련 중장기적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등 감축 노력 필요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2조(목표설정)
② 정보화사업
- 최근 단행된 연금개혁과 유치원(교육기관) 및 어린이집(보육시설)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의 본격시행에 따른 사학연금 전환 가입 및 연금서비스 활용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연금개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5.04)
* 유보통합 제도 시행: 전국 152개교 대상 시범사업(’24.9월), 3,100개교로 확대 예정(~’27년)
③ 국고대여학자금융자 / 생활안정자금대여
- 소비자물가인상률 완화를 위한 긴축정책에 따른 융자사업예산 축소
④ 고객지원사업
- 임금피크제/정년연장 이슈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은퇴생활 지원 프로그램 수요 증대와 한정된 예산 내 프로그램 공급 감소로 인한 서비스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 발생
ㅇ (외부요인)
① 회관운영사업
- 경기침체 및 고금리 기조에 따라 상업형 오피스 산업 침체 장기화
- 연이은 재해, 안전 사고 이슈화에 따른 보유회관 개보수 및 현장중심의 책임경영 시스템 도입 필요
② 정보화사업
- 유심정보 유출사태 등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AI 활성화 등으로 정보운영에 대한 기술이 지능화·고도화되는 가운데, 공단은 2014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50만 가입자 정보 보안 강화 및 지능정보 기술기반의 정보시스템 전환이 필요함
* 사학연금 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14년에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유관기관 차세대 시스템과 비교할 때 클라우드·인공지능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
* ’26년 ISP 수립 및 ’27~’28년 구축 완료 가정 시 14년만에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구분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구축년도202520232025사업규모1,092억306억810억주요내용·클라우드 전환·기금시스템 AI적용·AI 기반 장애심사·RPA시스템 구축 등·클라우드 전환·빅데이터시스템 구축·보이는 ARS 도입·모바일앱 고도화 등·클라우드 전환·발송정보 통합관리·지능형 검색서비스·데이터 표준화 등
③ 국고대여학자금융자
- 학령인구 감소, 금리 변동성 확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사업 확대 등으로 수요 예측 및 예산관리의 어려움 발생
④ 생활안정자금대여
- 한정된 예산 내 대여자금 운영 필요 및 모바일 App 이용 활성화 등 대여신청자의 접근편의성 강화 노력 필요
⑤ 고객지원사업
- 교직원의 재직경력 등 고객 맞춤형 복지사업의 다각화 노력 필요 및 한정된 예산 내 고품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대
< PEST 분석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회관운영]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추진▪[정보화]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 강화, AI시대에 대응하는 정보보호제도 재편▪[회관운영] `26년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정보화]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필요구축경제(Economic)▪[회관운영] 보유 회관 노후화에 따른 임차업체 관리 중요성 증대▪[정보화] 해킹우려 및 보안 이슈에 따른 정보화 서비스 고도화 필요 ▪[대여] 금리 변동성 확대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여 수요 예측의 어려움▪[회관운영] 고객만족도 조사·관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주사 관리를 통한 임차업체 이탈 방지 노력▪[정보화] 문자인식시스템(OCR) 및 RPA 고도화를 통한 시간비용 절감▪[대여]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대여 수요 예측 기반 마련사회(Social)▪[회관운영] 오피스 등급 간 임대시장 양극화 현상 등 임대시장의 어려움▪[대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복지수혜 기회 다변화 필요▪[고객지원] 고령화에 따른 사회참여 인구의 경제활동 필요성 지속 증대▪[회관운영] 보유회관별 위치 장점을 활용한 임대마케팅 적극 활용▪[대여] 신규교직원 복지수혜 기회 제공 및 중복수혜 방지 등 고도화 제도 마련 ▪[고객지원] 연금수급자의 보유역량을 활용·계발할 수 있는 양질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기술(Technologic)▪[정보화] AI, Cloud, Datacenter 등 첨단 정보기술 활용 확대▪[대여] 수요자 측면의 기술적 편의성 ·편리성 필요▪[고객지원]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온라인) 강화▪[정보화]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AI지능화 보안관제 체계 구축▪[대여] 모바일 대여서비스 이용률 제고 및 시스템 고도화 노력▪[고객지원] 통합복지플랫폼 홍보 강화 및 접근성 개선 노력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도 성과지표 미달성
** ‘25년도부터 지표명 변경 (기금운영효율성 → 사업수행효율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기금운영효율성미달성27526395.7
ㅇ (원인분석) 기금운영효율성 목표치 대비 95.7% 달성
- 학령인구 감소, 의료파업 이슈 등으로 사학연금 가입자가 전년대비 3% 감소함에 따른 부담금 수입 감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기금운영효율성) - 지표에서 정의하는 순사업비의 경우, 금융자산 처분손익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학연금에 대한 대표성 결여에 대한 지적사항 ※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경우, 자본조정 항목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나 손익수입에서 제외 (국가회계기준)▪ (지표개선) - 프로그램 목표인 ‘교직원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에 부합하고,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출사업 중심으로 지표산식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회관운영사업(6033)금액17,10917,578469(비중)2.92.90.0정보화사업(6034)금액5,8454,620△1,225(비중)1.00.8△0.2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금액50,50331,741△18,762(비중)8.45.2△3.2생활안정자금대여(6037)금액524,594552,60928,015(비중)87.390.73.4고객지원(6038)금액2,6012,68483(비중)0.40.4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회관운영사업) 가스·전기요금 인상과 부산·대전회관 노후화로 건물 안전관리 위험 대비를 위한 회관 보수 예산 편성
- (정보화사업) AI, DataCenter 등 첨단기술 확보 노력 및 관련 보안시스템 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급건수 반영 및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지급단가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
- (고객지원) 교직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및 직무상재해조사단 지역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 확대 편성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사업수행효율성(억원) | 1 | 일반재정 | 목표 | 611 | 646 | 673 | 698 | 715 | - | - | 기금결산보고서 (지출결산보고서) | |
| 실적 | 641 | 682 | 698 | - | - | - | - |
| ① 사업수행효율성ㅇ 측정산식: 사업수행효율성 = 총 사업비 지출 / 일반관리비 지출 ※ 총 사업비 지출 : 의무지출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 재량지출 (회관운영, 정보화,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대여, 고객지원사업, 자금운용사업비) ※ 일반관리비 지출 : 기금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측정대상 : 외부 회계감사 확인이 완료된 기금결산보고서 상 수치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목표치 : 기준치(3개년 평균실적) × (1+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변동률**) [ 690억** × (1+3.67%**) = 715억 ] ** 690억 : ‘25년도 5월기준 예산현액 실적 반영 가정 ** 3.67% : ’22년~‘24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통계청 고시) - ’26년 목표의 경우, 소비자물가변동률(3개년)을 반영함으로써, 교직원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가산하여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22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매년 일반관리비는 축소되고 있으나, 퇴직자 증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음. 정보화사업 강화 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확대되는 사업수요를 차질없이 대응하고 있음 ▪ 개선사항 - 기존 지표 (순사업비 수입 / 평균인원수)의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 반영되지 않아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존재하였으며, 사학연금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 지표를 마련하였음 |
|---|
| ① 사업수행효율성ㅇ 측정산식: 사업수행효율성 = 총 사업비 지출 / 일반관리비 지출 ※ 총 사업비 지출 : 의무지출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 재량지출 (회관운영, 정보화,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대여, 고객지원사업, 자금운용사업비) ※ 일반관리비 지출 : 기금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측정대상 : 외부 회계감사 확인이 완료된 기금결산보고서 상 수치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목표치 : 기준치(3개년 평균실적) × (1+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변동률**) [ 690억** × (1+3.67%**) = 715억 ] ** 690억 : ‘25년도 5월기준 예산현액 실적 반영 가정 ** 3.67% : ’22년~‘24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통계청 고시) - ’26년 목표의 경우, 소비자물가변동률(3개년)을 반영함으로써, 교직원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가산하여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22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매년 일반관리비는 축소되고 있으나, 퇴직자 증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음. 정보화사업 강화 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확대되는 사업수요를 차질없이 대응하고 있음 ▪ 개선사항 - 기존 지표 (순사업비 수입 / 평균인원수)의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 반영되지 않아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존재하였으며, 사학연금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 지표를 마련하였음 |
| ① 사업수행효율성 |
| ㅇ 측정산식: 사업수행효율성 = 총 사업비 지출 / 일반관리비 지출 ※ 총 사업비 지출 : 의무지출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 재량지출 (회관운영, 정보화,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대여, 고객지원사업, 자금운용사업비) ※ 일반관리비 지출 : 기금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측정대상 : 외부 회계감사 확인이 완료된 기금결산보고서 상 수치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목표치 : 기준치(3개년 평균실적) × (1+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변동률**) [ 690억** × (1+3.67%**) = 715억 ] ** 690억 : ‘25년도 5월기준 예산현액 실적 반영 가정 ** 3.67% : ’22년~‘24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통계청 고시) - ’26년 목표의 경우, 소비자물가변동률(3개년)을 반영함으로써, 교직원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가산하여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22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매년 일반관리비는 축소되고 있으나, 퇴직자 증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음. 정보화사업 강화 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확대되는 사업수요를 차질없이 대응하고 있음 ▪ 개선사항 - 기존 지표 (순사업비 수입 / 평균인원수)의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 반영되지 않아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존재하였으며, 사학연금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 지표를 마련하였음 |
6033
회관운영사업 (1) 회관운영사업(6033)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18,044
302 회관운영사업(사립학교연금기금) (1) 회관운영사업(6033)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18,044 | 17,109 | 17,578
6034
정보화사업 (1) 정보화사업(603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3,613
300 정보시스템 구축(사립학교연금기금)(정보화) (1) 정보화사업(603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3,613 | 5,845 | 4,620
6036
국고대여학자금융자 (1) 국고대여학자금융자 (6036)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51,288
300 국고대여학자금융자(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1) 국고대여학자금융자 (6036)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51,288 | 50,503 | 31,741
6037
생활안정자금대여 (1) 생활안정자금대여(6037)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630,929
300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1) 생활안정자금대여(6037)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630,929 | 524,594 | 55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