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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사건번호

2016드단1857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 법원전주지방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2016-10-04
⚖️ 판결유형결정

📄 판례 전문

【문서소지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약식결정일】2016. 9. 5.
【주 문】
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