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두30374

과세기준일(2022.6.1.) 당시 건설업체가 굴삭기를 동원하여 기초터파기 및 경사지 절토·평탄화 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순한 착공 준비행위를 넘어 건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실질적 공사 착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당시 '착공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