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on

입법예고 분석

정부 부처가 예고한 법령 제·개정안 1,792건을 2026.01.02부터 2026.09.23 예고분까지 모았습니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예고는 228건입니다.

1 의견 접수 중 (조건에 맞는 것)

0 최근 7일 새 예고

0 7일 안에 의견 마감

1 / 0 접수 중 규제 신설·강화(분석서 첨부) / 과태료·벌칙 신설·상향

2026년 부처별 입법예고 53개 부처 · 1,792건 · 규제 신설·강화 263건 · 많은 곳 행정안전부 189 · 국토교통부 168 · 기후에너지환경부 111

소관부처	예고	접수 중	법률	규제 신설·강화	의견
행정안전부	189	15	16	3	9,808
국토교통부	168	21	3	40	25,802
기후에너지환경부	111	15	0	31	9,133
재정경제부	109	1	12	3	25,009
보건복지부	97	15	1	28	27,840
법무부	86	7	4	2	4,549
교육부	78	14	4	14	15,866
고용노동부	72	13	0	18	28,266
해양수산부	72	14	6	14	3,960
농림축산식품부	64	10	2	24	6,416

나머지 43개 부처

소관부처	예고	접수 중	법률	규제 신설·강화	의견
국방부	56	6	4	1	2,013
문화체육관광부	51	12	0	9	3,300
산업통상부	47	8	0	9	1,689
국가보훈부	45	13	2	0	1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1	1	9	2,803
식품의약품안전처	37	4	1	15	1,472
인사혁신처	31	5	1	1	1,341
성평등가족부	29	1	0	3	745
국가유산청	28	6	3	3	4,520
중소벤처기업부	28	2	0	5	453
금융위원회	26	2	0	7	927
산림청	25	4	0	0	1,386
소방청	24	2	0	5	5,483
경찰청	23	4	0	2	5,632
공정거래위원회	22	4	0	4	582
법제처	20	6	3	0	202
지식재산처	20	2	0	0	200
원자력안전위원회	19	2	0	2	427
국민권익위원회	18	1	9	4	853
기획예산처	16	0	3	0	960
질병관리청	15	5	0	1	987
외교부	14	3	2	1	149
기상청	12	2	1	0	241
해양경찰청	12	3	0	0	200
국무조정실	10	1	1	0	39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9	0	0	2	5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	1	0	3	655
재외동포청	8	1	1	0	408
통일부	8	2	1	0	47
농촌진흥청	7	0	0	0	348
국가데이터처	6	0	0	0	46
병무청	6	0	0	0	235
관세청	5	0	0	0	47
조달청	5	0	0	0	118
국가정보원	4	0	0	0	362
국세청	3	0	0	0	27
우주항공청	3	0	0	0	52
방위사업청	2	0	0	0	2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	0	0	0	6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0	0	0	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0	0	0	0
국가교육위원회	1	0	0	0	0
새만금개발청	1	0	0	0	30

2026.01.02부터 오늘까지 예고 시작일 기준. 규제 신설·강화는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예고,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수 합계입니다. 부처 이름을 누르면 그 부처의 올해 예고로 거릅니다.

상태 의견 접수 중 마감 전체

규제심사 규제 신설 규제 강화 해당 없음

8건 · 최근 예고순 · 0.01초

입법예고	소관부처 · 분야	의견 접수	의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규제 강화 ISMS-P 인증심사 시 서면·현장 병행 및 전문인력 취약점 점검 의무화, 인증 취소 시 과태료 1년 유예 규정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일반	2026.09.16 ~ 2026.10.26 D-30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일부개정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침해 대응과 공공실태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을 총 5명 증원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일반	2026.08.13 ~ 2026.08.20 마감	2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규제 강화 제3자전송요구권을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하고, 본인전송 의무를 완화하며 전문기관 겸업 제한을 예외화하는 등 마이데이터 제도를 정비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일반	2026.06.30 ~ 2026.08.10 마감	9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규제 신설·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일반	2026.06.02 ~ 2026.07.13 마감	28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일반	2026.06.01 ~ 2026.07.13 마감	2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일부개정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사3팀의 존속기한을 2027년 1월 31일에서 2028년 7월 31일로 1년 6개월 연장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일반	2026.05.13 ~ 2026.05.20 마감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과태료·벌칙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기준을 직전 연도와 3년 평균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 중대 위반 시 감경 배제 근거를 신설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일반	2026.03.16 ~ 2026.04.27 마감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력 4명 증원 및 평가대상 조직 조정으로 사전점검과 유출조사 역량을 강화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일반	2026.03.11 ~ 2026.03.18 마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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