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업무 분장 조정과 임기제 공무원 정원 확대를 통해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다.

방문판매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가담 임직원을 포함하고, 현행 1천만원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내부 신고를 활성화함.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의 세부 시행 기준을 정함. 등록요건, 절차,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함.

SPC·펀드 활용 채무보증 및 CVC 투자 우회 행위를 탈법으로 규정하고, 친족독립경영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함.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1명 증원과 경제분석국 등 1국 1기획단 8과 신설, 총 237명 증원을 반영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올리고, 감경 사유 용어를 조사협조 중심으로 정비함.

대규모유통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하도급법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본산정기준의 50%에서 100%로 상향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고 심사비용 납부·사용 근거를 마련하며, 전문위원회 구성을 간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반복적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한도를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함.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를 포함하고 지급보증 예외를 축소하며, 신고포상금 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해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통지 방법, 기간 계산 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절차의 전자화를 뒷받침함.

방문판매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조정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함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조정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한다.

C2C 플랫폼의 신원확인 의무 축소,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및 사용후기 투명성 의무 신설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함께 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여 절차 간소화

함께 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