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별정우체국 인사규칙 내 수사기관 명칭을 정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공가 인정, 퇴직 확인 절차의 적용 대상을 현행화함.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계약이 전체의 1만분의 5를 넘으면 통신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전승낙을 철회해야 하며, 이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평가 주체가 과기정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예방·대응체계 평가 기준을 신설함.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의 부담금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상위법인 원자력 진흥법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SMR 정의 구체화, 기본계획 수립 절차, 촉진위원회 구성 및 특구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위임에 따라 공사업자 교육, 영업정지 감경,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함께 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 교육기관 지정서·수료증 서식을 신설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금액 산정기준·이행기한·수단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

함께 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파법 개정으로 무선국 준공검사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자기적합확인제도가 도입되고,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 절차 및 사후관리 기준이 신설됨.

함께 예고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국 자기적합확인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시 신고서와 실시계획·장치제원 제출 의무를 규정함

함께 예고 전파법 시행령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 우대자 추천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업무 확대,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 신설, 침해사고 통지 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업 부담을 강화함.

기업연구자 역량 제고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해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2명을 증원하며 직렬 구성을 조정함.

별정우체국법 개정으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연금급여를 제한하는 절차와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지급 적정성을 높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위임 사항으로 대리점 관리·감독 기준, 부정계약 처리,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및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등을 신설·강화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내부 조직의 분장사무 조정 및 직렬 전환을 통해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우정청 관할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보건팀·법무팀·보험상품개발팀을 신설하며 우정서기 7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함

AI 기본법 개정 시행령으로 취약계층 범위·비용지원·연구소 설립요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AI 접근성 및 산업 기반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