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정비하여 소규모학교 혁신과 교원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을 유도함.

함께 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규모학교 혁신 지원 단위비용을 상향하고, 교원 역량 개발 및 재정집행 효율화 관련 산정 기준을 정비함.

함께 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학 전문대학원에 산업 현장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전문박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학위논문 대신 연구개발 성과물 제출을 졸업요건으로 규정함

평생교육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2년마다 1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점검 절차와 이주배경학생 통역 지원, 교육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구체화함

대규모 지역투자사업 참여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협약 체결 시, 협약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편입학을 허용하여 지역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

연수원 폐원 시 기록물 제출 의무 신설, 운영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자격연수 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선발 기준을 정비함

함께 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며, 연수원 인가 수수료 신설 및 부당 운영 시 인가 취소 근거를 마련함.

함께 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목적 달성으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함.

고등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약학 교육과정을 의료과정과 동일하게 평가·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그 결과를 학생모집요강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약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미인증 시 기존 의료계와 동일한 모집정지·폐지 처분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대형 오피스텔의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확대 및 현금 납부 세부 기준을 신설해 취학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 분쟁을 예방함.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도모함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신설된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조사 내용, 절차, 결과 공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