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약제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를 명확히 보완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약제비용의 국가 부담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

함께 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 등의 약제비용 부담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상자 본인 부담분 제외 조항을 신설함

보훈급여금 환수 시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해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중 이자 부과 문제를 해소함

보훈급여금 과오지급 환수 시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중 이자 부과 문제를 해소함

참전명예수당 과오지급 환수 시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원금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을 줄이고, 사망 등으로 수급권 소멸 시 입금 취소 근거를 신설함.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환수 시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중 이자 부과 문제를 해소함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취학비율 통보 대상 정비와 보훈보상대상자 약제비용 부담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

함께 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급여금 환수 시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중이자 부과 문제를 해소함

함께 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 학습보조비 환수 시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중 이자 부과 문제를 해소함.

특수임무유공자 학습보조비 환수금 분할납부 시 가산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중 이자 부과 문제를 해소함

함께 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시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고, 생활수준 산정 기준을 구체화함

함께 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생활수준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선순위 유족 변동 시 신상변동신고 의무를 신설함

함께 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