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리콜 개시 지연 시 계획서 3개월마다 갱신 보고, 경제적 보상 3년 후 보고 면제, 튜닝 완료 인정, 부품 공급기한 사용연한 반영 등 제도 개선

사전방문 기간·시간 확대 및 품질점검 대상을 전체 세대 1% 이상으로 확대하여 입주자 편의와 하자 최소화를 강화함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튜닝 안전성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차종 변경 등 튜닝 승인 기준을 완화하며 비용 지원 절차를 규정함.

택시 결제자료 제출 범위·방법과 정당한 사유를 신설하고, 근로시간·자료제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랫폼중개사업자 개선명령 근거에 따라, 미이행 시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마련함.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에 임차인 보증금 수탁 관리·운용을 추가하고, 식별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함

일조 높이제한 시행령 규정 삭제 및 적용제외 대상 정비,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층수 기준 상향

항공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규모, 행정처분 면제 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함.

주택조합 원거주민 조합원 자격 예외 신설, 자금 공개·회계감사 강화, 사업종결 의결정족수 완화 및 재의결 절차 마련

함께 예고 주택법 시행령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 건축허가 기준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함

함께 예고 주택법 시행령

비사업용 드론 신고 대상을 250g 초과로 확대하고 계류식 드론을 포함하며, 신고·승인 사무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함.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보상 통지 시 정보통신망 이용 근거를 마련함.

민간임대사업자의 우선분양전환 위반을 형사처벌하고, 초과 제3자 매각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함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 관제탑 등 항공안전시설의 높이 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공유토지 이축 허용 요건과 토지분할 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원 사업 유형을 조정함.

일반물류터미널 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추가하고, 물류단지 시행자의 선수금 수령 요건을 법인 기준과 동일하게 명확히 함.

함께 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반물류터미널 인가권자 확대, 임대요율 시장금리 연동, 복합개발시행자 공고방법 개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함

함께 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령으로 음주·약물 미신고 및 보호지구 토지 출입 거부 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 부과 권한을 위임함.

함께 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