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함

전력망 설비 보완용 ESS 설치 사업을 개발사업에 추가하고, 국가 지원 신청·협의·집행 등 세부 절차를 신설함

함께 예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 지원 절차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용지원 신청서와 집행내역서 서식을 신설하여 제출 의무를 규정함

함께 예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RPS 일몰에 따른 계약시장제도를 신설하고, 구매의무자 범위·보급목표관리·과징금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

함께 예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입찰·낙찰 기준, 소규모설비 정의, 보급목표 통보 절차 등 시행규칙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RPS 일몰에 따른 공급인증서 충당 방법을 규정함

함께 예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10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용으로 재분류해 잉여전력 거래를 허용하고, 전력거래소 특정 서비스 수수료를 운영경비로 추가한다.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범위 명확화, CITES 예외 대상 확대, 사육곰·국립공원 업무 위탁 근거 신설 등 시행령 정비

함께 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발생 곤충 정의·방제 기준 신설, 멸종위기종 서식지 지정 및 인공증식 개체 관리 강화, 국제거래 확인 절차 구체화 등 시행규칙 개정

함께 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대행업자 인력 등록 및 기관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높임.

함께 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대행 기준을 신설하고, 대행 우수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완화하며, 통합환경관리인 직무대행 기간을 5개월로 제한한다.

함께 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직접 운영을 위해 인가 제외 대상과 수질검사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함

함께 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하·폐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대행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함

함께 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한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함께 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전력저장용 폐이차전지의 재제조·재사용을 허용하며 재활용 기준을 합리화함.

함께 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모법 개정에 따라 무상회수 대상 대형제품을 명시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과 지자체 운영 근거를 신설하며 지위승계 처리기간을 7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