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발전사업 허가·영농의무·주민환원 등 세부 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함.

함께 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에 따라 설비 설치 기준, 허가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원상회복 등 세부 운영 기준을 신설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임.

함께 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공간계획 수립 주체에 자치구 추가,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해제 절차 신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함께 예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기준 준수 시설의 제외 요건을 신설하며,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함.

함께 예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가 벌칙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행령 과태료 기준에서 거짓 표시를 제외하고 미 표시만 과태료 대상으로 조정함.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공표 절차를 신설하여 처우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을 정비함.

농산물 직거래법 개정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인증' 제도를 정책적 판단에 따른 '지정' 제도로 전환함.

함께 예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 직거래법 개정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전환하고 명칭을 변경함

함께 예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편·탁송품 품명 기재의무 위반과 운송인 교육 요청 불응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탁송품 통지 의무 위반 기준을 정비함.

함께 예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불법 수입식물 유통 방지를 위한 회수·폐기 절차 신설, 공항만 검역 안내 의무 규정, 검역 미완료 물품 임의 반출 금지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함께 예고 식물방역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