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스크린골프장 타석 간격·천장 높이 기준 신설 및 스키장 어린이 안전모 미착용 시 리프트 탑승 제한 규정 마련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전 객실의 청소년 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청소년실 관련 시설기준 및 신고사항을 삭제함

함께 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문화행사 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행사 요건, 지원 절차, 조직위 운영 및 지원단 구성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전 객실 청소년 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시행령 내 청소년실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정합성을 확보함

함께 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인 복지법 개정으로 위임된 시책 수립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문체부 장관이 수립한 시책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대회 국가대표 및 공신력 있는 국제 지도자 자격 보유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를 확대함

도서관법 개정으로 납본 대상에 학위논문·웹콘텐츠 추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 및 납본 제외 기준 정비

함께 예고 도서관법 시행규칙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납본 보상금 이의신청 조항을 정비하며 관련 서식을 개정함.

함께 예고 도서관법 시행령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구성원을 확대하고, 자문회의와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등 운영 체계를 신설·강화하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다.

관광진흥법 개정 위임에 따라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혜택·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전담여행사 심사 및 주민증 업무를 관광협회와 관광공사에 위탁함.

관광개발 국고보조금 신청 시 부지확보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촬영소·영화관·문학관을 추가함.

함께 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개발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취소 요건과 관보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함께 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