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불법스팸 방지 조치 기준과 과징금 산정·납부 절차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실효성을 강화함.

방송광고 시장 침체 대응을 위해 편성시간당 광고 규제 폐지, 중간광고 최소 길이 단축 및 가상·간접광고 크기 제한 완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위임 사항으로 대규모 사업자 범위,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및 사실확인 단체 규정을 신설하고, 분쟁조정부 명칭 변경에 따른 절차를 정비함.

정보통신망법 개정 위임사항으로 대규모 플랫폼 기준, 허위정보 과징금(최대 10억), 사실확인 단체 및 투명성센터 업무를 신설함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회의 시 음성·영상 원격회의 방식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비대면 조정을 가능하게 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과태료 기준 등 시행령을 신설함

방송법 개정으로 수신료 전기요금 결합징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의 분리징수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함.

방송법 개정 위임사항 반영으로 편성규약 위반 등 과태료 기준 신설 및 지상파라디오·DMB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추가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으로 비상임이사 추천 단체 정의가 규칙으로 위임되어 시행령 해당 조문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