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따라 형 집행 사무규칙의 기관 명칭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형집행장 교부 대상을 공소청 직원으로 확대함.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따라 사건기록 열람·등사 규칙의 기관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고, 형사절차 전자화에 대비해 전자기록 열람·등사 방법을 신설한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따라 규칙 명칭과 검찰청·검찰사무관등 용어를 공소청·공소청 직원 등으로 정비한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따라 규칙 제명과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형사절차 전자화에 맞춰 전자기록 보존 기준을 신설함.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따라 근무규칙 명칭과 기관·직위 용어를 정비하고, 수사지휘를 사법통제로 변경함.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관인 관리 규칙의 기관 명칭을 공소청 등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함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따라 압수물사무 규칙의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 압수물 처분지휘권을 의견제시 절차로 변경함.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의 인용 법령과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평정 항목에 사건 처분 적정성을 추가함.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영장심의위 등 3개 법무부령의 '검찰청' 용어를 '공소청'으로 일괄 정비한다.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에 따라 부패재산 환부절차 관련 시행규칙의 기관 명칭과 서식을 공소청으로 정비함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교정 관련 시행규칙 내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 등으로 정비하여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부합하도록 함.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따라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의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지서 등 구법상 용어를 현행화함.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국가소송 절차에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함

검찰청 폐지에 따라 공소청 체계로 명칭을 정비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