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 위탁, 비상시 기준 완화, 시스템 안전성 및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에 따라 신청 서식, 결과 통지 절차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 사유 등 세부 사항을 신설함

함께 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내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

함께 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연구개발비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단계적 성장을 유도함

함께 예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지원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함께 예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의약계 대표 추천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의견 수렴을 강화함.

함께 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군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예외 대상을 신설함

함께 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행위 횟수 산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부당청구액 비율에 따른 단계적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을 신설·강화함.

함께 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과징금 산정 기준을 부당금액의 2~5배로 강화해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함

함께 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의 높이·각도 등 세부 설치 기준을 신설함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 바우처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예외사항을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임대차 갱신 시 처분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함.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의 방법과 결과 제출 절차를 신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구체화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5천제곱미터에서 1만5천제곱미터로 확대하여 사업화 및 투자 촉진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