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6급 인력 2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국외 원자력시설 영향으로 인한 방사능오염 조사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탁업무에 추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

함께 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 근거에 따라 방사능오염 조사계획 수립·위탁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

함께 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전 정기검사 시기를 연중으로 확대하고 안전지표 분기 보고 의무를 신설하며, 동일 부지 원자로의 신청서 일원화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인용조문 정비와 연구용 원자로 조종면허자 보수교육 부담금 징수 근거를 신설한다.

함께 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제 이행을 위해 경력인정시험 응시 수수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조항 인용을 정비함.

함께 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설된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의 대상·범위·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함

함께 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도입에 따라 부담금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함께 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함께 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함께 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원자력시설 위협·방사선비상 시 보고 대상 지자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함.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3개 시행령의 지자체 종류를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장 및 행정부시장을 업무 대상에 추가함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타 부처 법령과 일치시키고 서식을 통일해 이직 시 재검사 부담을 해소함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중복 항목을 정비하고 유효성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며, 부지 사전승인 추가서류와 허가증 서식을 개선함

함께 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계획 통보 근거를 신설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제출서류를 단일화하며 의견수렴 대상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외한다.

함께 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한빛권 방재센터 신축에 따른 5급 1명,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6급 1명을 증원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

함께 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보팀 존속기한을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직급 상향 조정 존속기한을 2028년 2월 17일까지 2년 연장함

함께 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