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지식재산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6급 인력 2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기관의 공무원 정원이 조정됨.

영업비밀 침해 수사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보호분석과 등 2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28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 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함.

보훈보상대상자·의사상자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타법 개정사항 및 연령 기준 표기를 정비함.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 주소 공개 원칙을 전체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해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전체 주소 게재는 신청 시에만 허용함.

함께 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재산권 공보에 자연인 주소를 전체 대신 부분 주소로 게재하도록 원칙을 전환하여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함

함께 예고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상표 공보에 자연인 주소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체 주소 대신 부분 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전환하고, 예외적 전체 공개는 신청 시에만 허용함.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되는 자연인 주소 원칙을 전체에서 부분주소로 전환해 개인정보 침해와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함.

함께 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재산공보에 자연인 주소를 전체가 아닌 부분주소로 게재하도록 원칙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과 입력방식을 정비한다.

함께 예고 특허법 시행령

산업재산공보에 자연인 주소를 전체 대신 부분주소로 원칙적으로 게재하도록 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함께 예고 실용신안법 시행령

산업재산공보에 자연인 주소를 전체 대신 부분주소로 원칙적으로 게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고, 외국 주소도 부분 게재가 가능하도록 입력 방식을 구분함.

함께 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법무부·행안부 위원을 추가하고, 전문위원회를 핵심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며,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재인증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도입 근거를 신설한다.

상표등록증에 국가명 표기를 추가하고, 국제상표등록 절차에서 대리인 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을 갱신신청서까지 확대하여 출원인의 절차적 편의를 높임.

디자인등록출원서 국가 R&D 과제번호 기재요령에 IRIS를 추가하고, 디자인등록증 서식의 영문 국가명을 표기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함.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기여자·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명칭을 정비함.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인용하는 관계기관 조항 번호를 변경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구성 근거를 명확히 함.

지식재산처 침해수사 인력 2명 증원, 위조상품 대응 사무를 분쟁대응국으로 이관하고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함.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개편됨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감독, 해산 및 청산 절차 등을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