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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최근 예고순 · 0.01초
| 입법예고 | 소관부처 · 분야 | 의견 접수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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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교육위원 위촉 시 추천·공개모집 절차를 신설하고, 해촉 전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함. |
통일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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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2026.10.20 D-2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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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에 재정경제부·인사혁신처를 추가하고, 고용 모범사업주 요건을 연평균 5%에서 3%로 완화하며, 보호센터 내 위험물품 처리 절차와 공동생활시설 이용 대상을 구체화함. |
통일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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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
2026.10.06 D-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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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 및 남북회담본부 공무원 총 12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 활용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책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통일부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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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
2026.06.22 마감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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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평화경제특구위원회에 5년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연장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함 |
통일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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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
2026.07.08 마감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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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신설하며, 경미한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함. |
통일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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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
2026.06.08 마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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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납북자가족단체 법정단체 지정에 따라 기록·홍보 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신설하여 단체의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 |
통일부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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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
2026.05.18 마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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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 남북인권협력과 등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간과 사회문화분석팀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직제 명칭을 정비함 |
통일부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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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
2026.03.23 마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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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와 환적 증명서를 반입 승인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하여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함. |
통일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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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
2026.02.0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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