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전 객실의 청소년 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청소년실 관련 시설기준 및 신고사항을 삭제함

함께 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및 수사주체 일원화에 따라 해양경찰수사규칙의 절차·용어를 정비하고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함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 서식의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여 민원 혼선을 방지함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검사의 법복 관련 규칙의 명칭과 용어를 정비함.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에 따른 협조 대상 변경, 감사관실 명칭·사무분장 조정, 국방정책실 업무 이관을 반영함.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소속 수사관을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보고서 서식을 정비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내 기관 명칭을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한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전 객실 청소년 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시행령 내 청소년실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정합성을 확보함

함께 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군 관련 4개 법령의 '검찰청' 용어를 '공소청'으로 일괄 정비한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허가 심사중단 사유 규정의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대우공무원 선발 및 근무성적평정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발전사업 허가·영농의무·주민환원 등 세부 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함.

함께 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에 따라 설비 설치 기준, 허가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원상회복 등 세부 운영 기준을 신설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임.

함께 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무죄 확정 전 소송비용 선지원 및 마일리지 보상 근거를 마련함.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시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고, 생활수준 산정 기준을 구체화함

함께 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생활수준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선순위 유족 변동 시 신상변동신고 의무를 신설함

함께 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로 공무원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소송비용 지원 요건을 완화하며, 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5천제곱미터에서 1만5천제곱미터로 확대하여 사업화 및 투자 촉진을 도모함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하여 사업 추진 속도와 안전성을 높임.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에 따라 장학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의 직접 수행 근거를 신설하고, 시행계획 평가 절차와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를 정비함.